신속한 복지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도정 혁신 조직 ‘레드팀’ 구성, 주민 수요에 맞춰 대중교통 노선을 운행하는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 등 경기도의 혁신 우수사례를 정부 기관에 공유하고, 보다 더 현장 친화적인 정부로의 혁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0월 27일(목) 14시, 경기도청(대강당)에서「2022년 제4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올해 네 번째 주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 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정부혁신 어벤져스, 주니어보드) 구성원 등이 함께 하였다. ※ 2022년 1회: 농림축산식품부, 2회 대전광역시, 3회 방위사업청 ‘두근두근 경기도, 유쾌한 반란을 꿈꾸다’라는 주제(슬로건)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첫 번째 순서로 경기도의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신속한 복지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사례, 기
전경련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기업(20.4%), ‣중견기업(19.0%), ‣공사 등 공기업(17.8%), ‣정부(공무원)(16.2%), ‣중소기업(11.9%), ‣벤처‧스타트업(7.0%)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선호도 4위에 머물렀다. 작년 취업희망 1위 기업인 ‘공사 등 공기업’(18.3%)은 올해 ‘중견기업’에 밀려 3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작년까지 공기업과 대기업 선호도가 1~2위를 앞다투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중견기업이 공기업을 앞질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를 고용 안정성보다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실제로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중소기업(28.3%), ‣중견기업(21.9%), ‣정부(공무원)(14.7%), ‣공기업(11.1%), ‣벤처‧스타트업(9.0%), ‣대기업(7.9%) 순으로, 취업 희망 기업 선호도와는 괴리가 있었다.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0.26.(수) 14:00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집시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비국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능을 가진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민들이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이 수인한도 이상으로 침해되고 있지 않은 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기조실장 대독)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시민의 평온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균형잡힌 결과를 찾아내길 희망한다.”라며 토론회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집회의 자유의 의미
경찰수사연수원(원장 윤명성)은 10. 27.(목) 10:30부터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수사전문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하여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경찰청은 시도청별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는 가운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종합적 협조와 통합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제안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총 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 최신 보험범죄 사례·조사 기법 정보교류 ▵ 경찰수사연수원 내 보험범죄연구센터·전문교육과정 운영 협조 ▵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 이어 경찰수사연수원에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식도 가졌다. 보험범죄연구센터는 센터장을 주축으로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글로벌) 중추 국가’에 대해 공직자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별 강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26일 ‘외교·안보 정세 정책편,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배우기’를 주제로 ‘온(On)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채널(인재키움tv)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강좌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세 분야 정책 방향성을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국제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역사 속에서의 외교 안보, 어떻게 바뀌었나 ▲세계 시민으로 사는 법 ▲지금 꼭 배워야 할 국제정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첫 순서로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이 ‘국제(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국제정세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고 동아시아 외교, 경제 안보 외교 및 지역별 협력 연계(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 위상에 걸맞는 중추 국가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의 과제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 소속)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10월 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교수(고려대)와 강기홍 교수(과기대)·이상훈 교수(대전대)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구성(’22.9월~’23.3월 존속,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7일(목), 적극적인 민원 응대와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국민편의를 높인 민원 처리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3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 선정은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하는 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2년 1분기 5월(1개 부서, 7명 선정), 2분기 8월(1개 부서. 4명 선정) 3분기 민원 우수부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공지능정책과’가 선정되었다. 공공지능정책과는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존 24종에 28종을 추가하여 총 52종*으로 확대하는 등 민원 신청 절차 간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하는 서비스 민원 처리 우수 직원에는 지난 9월 태풍・호우 시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한 민원재 자연재난대응과 주무관 등 4명이 선정되었다. 소속 성 명 주요 내용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이영민 ‣ 지방의회제도 및 지방의회 운영 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임용된 공직자들의 조기 적응과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6일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자 13명을 대상으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임용자 간담회’를 열고,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적응과 성과 창출 등을 위한 정보공유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처음 열린 간담회는 임용자 대상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진행, 임용 전 사전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부처 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공직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임용자들의 성과 창출 사례와 공직 적응 요령(노하우)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신규 임용자는 물론 김희경 우정공무원교육원장 등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공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용자 13명이 참여해 공직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한 시기 현장 경험담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관리자 시각에서 바라본 공직 내 새천년(MZ)세대의 특징과 공직문화 혁신 등에 관한 의견들을 활발히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경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경찰청은 10월 21일(금)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 1층 전시장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 관계자 등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제4회 치안산업대전, 2022 국제 시에스아이(CSI) 콘퍼런스 등 경찰청 주관 국제행사가 열리고 있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함으로써,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구현하고 국제적 치안협력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경찰의 위상을 대내외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념식에는 2022년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협력단체 등을 비롯하여 21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은행강도 살인 사건을 해결한 석보현 경감, 기록적 폭우로 인해 침수된 반지하에 고립된 시민 3명을 구조한 이아영 경장 등 현장 경찰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11개 나라의 대사들과 국제적 치안협력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베트남, 필리핀,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19개 나라의 경찰관들도 기념식에 함께하여 경찰의 날을 축하하였다.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치안, 국민이 안심하는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정신질환자 응급 상황에서 경찰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소방·지자체(보건기관)·병원 등 관계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치료관리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만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경찰이 의뢰한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의료기관 응급입원 거부 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대부분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 의사 부재로 입원 여부를 진단할 의사가 없어 거부·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경찰 응급입원 의뢰 및 거부 현황(단위: 건수)> 구 분 합계 2019년 2020
소방청(청장 이흥교)는 오는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들과 소방청장을 비롯한 내빈, 시․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로 열아홉번째인 추모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영령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소방청 주최,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주관, 국가보훈처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행사는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조총발사, 묵념, 헌화․ 분향, 추모사,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청에서는 지난 9월 21일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방공무원의 국가보훈업무 통합운영, 국립묘지 안장 업무지원, 국가유공자 명패행사, 현충시설 관리 등 각종 예우사업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겠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보훈심사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순직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드높이고 의미 있는 추모문화조성에 적극 노력하겠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교정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활력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19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부부 교정공무원, 새천년(MZ)세대 신입 공무원, 기관 복무담당자 등 교정공무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복무제도 이용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유연근무와 특별휴가, 연가 등의 복무제도를 활용한 경험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경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교정공무원들은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형 등 ‘유연근무제’를 통한 개인 여가시간 확보 경험이나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을 개선된 사례로 꼽았다. 또 육아시간 활용을 통한 영유아 자녀 돌봄, 부모 간병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등의 특별휴가 경험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복무담당자 등 관리자들은 복무제도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관리자들은 교정직 업무 특성을 고려한 복무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교정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관련 제도를 개
수험뉴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 보라매우성아파트
발행인 : 이광우 | 편집인 : 이광우 | 이메일 : newsstudy@naver.com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11087
Copyright ©2016 수험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21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