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글로벌) 중추 국가’에 대해 공직자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별 강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26일 ‘외교·안보 정세 정책편,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배우기’를 주제로 ‘온(On)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채널(인재키움tv)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강좌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세 분야 정책 방향성을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국제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역사 속에서의 외교 안보, 어떻게 바뀌었나 ▲세계 시민으로 사는 법 ▲지금 꼭 배워야 할 국제정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첫 순서로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이 ‘국제(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국제정세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고 동아시아 외교, 경제 안보 외교 및 지역별 협력 연계(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 위상에 걸맞는 중추 국가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의 과제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 소속)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10월 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교수(고려대)와 강기홍 교수(과기대)·이상훈 교수(대전대)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구성(’22.9월~’23.3월 존속,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7일(목), 적극적인 민원 응대와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국민편의를 높인 민원 처리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3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 선정은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하는 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2년 1분기 5월(1개 부서, 7명 선정), 2분기 8월(1개 부서. 4명 선정) 3분기 민원 우수부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공지능정책과’가 선정되었다. 공공지능정책과는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존 24종에 28종을 추가하여 총 52종*으로 확대하는 등 민원 신청 절차 간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하는 서비스 민원 처리 우수 직원에는 지난 9월 태풍・호우 시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한 민원재 자연재난대응과 주무관 등 4명이 선정되었다. 소속 성 명 주요 내용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이영민 ‣ 지방의회제도 및 지방의회 운영 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임용된 공직자들의 조기 적응과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6일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자 13명을 대상으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임용자 간담회’를 열고,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적응과 성과 창출 등을 위한 정보공유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처음 열린 간담회는 임용자 대상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진행, 임용 전 사전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부처 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공직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임용자들의 성과 창출 사례와 공직 적응 요령(노하우)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신규 임용자는 물론 김희경 우정공무원교육원장 등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공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용자 13명이 참여해 공직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한 시기 현장 경험담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관리자 시각에서 바라본 공직 내 새천년(MZ)세대의 특징과 공직문화 혁신 등에 관한 의견들을 활발히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경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경찰청은 10월 21일(금)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 1층 전시장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 관계자 등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제4회 치안산업대전, 2022 국제 시에스아이(CSI) 콘퍼런스 등 경찰청 주관 국제행사가 열리고 있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함으로써,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구현하고 국제적 치안협력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경찰의 위상을 대내외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념식에는 2022년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협력단체 등을 비롯하여 21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은행강도 살인 사건을 해결한 석보현 경감, 기록적 폭우로 인해 침수된 반지하에 고립된 시민 3명을 구조한 이아영 경장 등 현장 경찰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11개 나라의 대사들과 국제적 치안협력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베트남, 필리핀,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19개 나라의 경찰관들도 기념식에 함께하여 경찰의 날을 축하하였다.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치안, 국민이 안심하는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정신질환자 응급 상황에서 경찰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소방·지자체(보건기관)·병원 등 관계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치료관리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만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경찰이 의뢰한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의료기관 응급입원 거부 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대부분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 의사 부재로 입원 여부를 진단할 의사가 없어 거부·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경찰 응급입원 의뢰 및 거부 현황(단위: 건수)> 구 분 합계 2019년 2020
소방청(청장 이흥교)는 오는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들과 소방청장을 비롯한 내빈, 시․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로 열아홉번째인 추모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영령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소방청 주최,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주관, 국가보훈처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행사는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조총발사, 묵념, 헌화․ 분향, 추모사,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청에서는 지난 9월 21일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방공무원의 국가보훈업무 통합운영, 국립묘지 안장 업무지원, 국가유공자 명패행사, 현충시설 관리 등 각종 예우사업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겠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보훈심사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순직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드높이고 의미 있는 추모문화조성에 적극 노력하겠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교정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활력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19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부부 교정공무원, 새천년(MZ)세대 신입 공무원, 기관 복무담당자 등 교정공무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복무제도 이용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유연근무와 특별휴가, 연가 등의 복무제도를 활용한 경험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경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교정공무원들은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형 등 ‘유연근무제’를 통한 개인 여가시간 확보 경험이나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을 개선된 사례로 꼽았다. 또 육아시간 활용을 통한 영유아 자녀 돌봄, 부모 간병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등의 특별휴가 경험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복무담당자 등 관리자들은 복무제도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관리자들은 교정직 업무 특성을 고려한 복무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교정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관련 제도를 개
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주요 개정사항
지난 15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이 전국 5개 지역 1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지난 7월 23일에 치러진 제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시험에 지원한 21,731명 중 합격자 5,563명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2차 시험은 전문과목 시험으로 총 4개 전문과목에 대해 사지선다 25문항 총 100문항으로 치러진다. 2022년 7급 공채 제2차 시험에는 총 785명 선발에 4,755명이 응시하여 6대 1의 실 경쟁률을 보였다. 인사혁신처는 응시자 5,636명 중 4,755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5.5% 떨어진 84.4%의 응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7급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는 이번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12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실현하고, 청년 세대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2030 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 「2030 자문단」은 청년의 참여를 통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자문단원은 행정안전부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청년세대 여론 수렴·전달, 분과별 소모임 등을 통한 청년 관점의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30 자문단」은 공정한 심사절차(1차 서류, 2차 면접)를 거쳐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만 19세 ~ 39세 청년이면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시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2030 세대가 익숙한 영상이나 피피티(PPT)로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분야(정부혁신·디지털정부, 지방자치·균형발전, 국민안전, 홍보) 중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우선순위별로 선택하도록 해 향후 분과 구성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0월 13일(목)부터 10월 25일(화)까지이며, 행정안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조인재)는 21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구조대원 총 21명을 대상으로‘제15기 산악사고 등 현장 대응 밧줄(로프)구조 전문교육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악사고, 계곡 고립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밧줄을 활용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별 밧줄(로프) 전문기술 숙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작년 산악사고 통계는 최근 3년간(2018~2020) 산악사고 평균 9,891건에 비해 21.7% 가량 상승한 12,040건으로, 앞으로도 등산 및 야외활동 등 산악사고에 대비한 구조대원별 현장 대응 역량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밧줄(로프) 구조 실무 및 구조기법 이론과 현장 실습 훈련을 진행하게 되며, 특히 경남 거창 수승대 하천 일대에서 계곡 및 산악사고 현장 상황을 가정해 구조대상자를 밧줄(로프)을 이용해 구조하는 등의‘현지 적응 훈련’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밧줄(로프) 구조 전문 기술 개발을 위해 인명구조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밧줄(로프) 구조에 특화된 전문 인력들을 편성해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도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