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4대 부패범죄 개 념 유 형 ①금품수수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②재정 비리 공직자의 공공재정 등 편취‧횡령‧배임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국고손실 등 ③권한 남용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각종 불법행위 내부정보 이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 ④불법알선‧청탁 공직자의 부정‧불법행위 알선‧청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속에 남아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200일간)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2021년 12월) 특히, 경찰청은 ①금품수수 ②재정 비리 ③권한 남용 ④불법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
정부는 9월 14일(수)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청년보좌역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9월 13일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 진행 예정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22.9.6. 시행)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여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7개 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2.9.14(수)부터 ‘22.9.26(월)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시행예정일 기준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진행된 재외동포재단 주최 ‘제24회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 Conference)’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세계 속, 한국이 있다! 차세대가 잇다!’를 표어(슬로건)로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가 협력망(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중남미, 대양주, 북미, 유럽, 아시아 등 18개국에서 정치, 경제, 법률, 의료 등 분야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세계시민토론회(포럼) ▲지역별 연계망(네트워킹) ▲이민사 강연 ▲정부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 가운데 인사처는 정부와의 대화 시간에 해외 국가인재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인사처는 33만 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록, 정부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발굴된 인재의 활용 및 성과, 한국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오는 10월 말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세종시 어진동) 입주 기관인 기재부와 행안부를 비롯하여 외부 임차청사를 사용 중인 과기정통부 등 총 6개 기관의 이전규모 산정과 재배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청사 재배치 계획은 민간협치(거버넌스) 자문기구인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먼저, 중앙동에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입주하고, 두 기관이 사용 중인 4동과 17동에는 각각 과기부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중앙동 입주 및 세종청사 재배치로 일부 조정이 필요한 소방청(17동, 외부 임차 조직 수용)과 조세심판원(2동→4동 이전)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7월, 중앙동의 중심적 위치를 고려하여 다부처 연계성, 부처 간 협업,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를 중앙동 입주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중앙동 층별 배치에는 이 기준과 더불어 보안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해 분리된 민원동과 업무동의 공간구조, 동선 등이 추가로 고려되었으며, 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징계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책(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1983년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을 추가, 개정됐다. 올해 8번째 개정으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 높은 판례, 민원 질의사항 등을 추가‧보완했다.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 갑질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 감경 배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
지식재산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변리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돼 개방형 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등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7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지식재산 전문인재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지식재산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식재산 전문가를 발굴‧확충해 이들의 전문역량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전문인재 발굴 및 등록, 지식재산 분야 인재의 범국가적 활용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식재산 분야 행정수요에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제9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 도모,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약 1만여 명의 변리사가 등록돼 있다. ▲변리사 등록업무 ▲변리사 정보공개 및 의무연수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및 홍보 ▲지식재산권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사처
경찰대학(학장 송정애)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023학년도 편입생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한 결과, 30.3: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총 50명 모집에 1,517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가운데, 일반대학생 1,299명(경쟁률 52:1)과 재직경찰관 218명(경쟁률 8.7:1)이 지원하였다. 지원자 중 남자는 851명(56%), 여자 666명(44%)이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60점), 체력검사(20점), 면접시험(20점)을 거쳐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최종 선발된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제41기)으로 편입하여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에 게시된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생 모집요강’과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QnA’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편입학 전형 주요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2022. 11. 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중(中)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였으며,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화)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同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하였다. 이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점검 결과, 정부 내(內)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에 불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 업무역량 강화 등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구성하고 9월 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이 맡게 되며, 위원장은 1차 회의 개최 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3인),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인 포함한 3인), 해양경찰청(1인), 해양수산부(1인), 법원행정처(1인), 대한변호사협회(1인)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대학 개선방안,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경찰처우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2021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05명이 17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시보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2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제67기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성적 우수자 시상, 임명장 수여 및 공무원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교육효과와 특성을 반영해 대면‧비대면(온‧오프라인) 혼합 형태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료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과정을 수료하고 사무관시보로 임용된 305명은 1년간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무를 익히기 위한 수습 근무를 하고, 내년 9월에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시작된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임 사무관 양성’을 목표로 올바른 공직관을 갖추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됐다. 선배 공직자들의 특강과 대담(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직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높였고, 분임(팀) 활동을 통한 소통‧협력 능력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 예산, 법제 등 기초 직무 교육은 물론 사례를 기반한 정책기획 교육 강화를 위해 보고서 작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전문 수사 인력을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 9월 1일부터 15일간 신청 기간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2005년 도입된 전문수사관 제도는 ‘수사경과제도’와 함께 수사 경찰의 전문적 역량 계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운영됐으며, 사회ㆍ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전문분야를 확대하였다. 현재 100개 분야 4,292명의 수사관이 5,043건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 (인증분야수 추이) 88개(’18년) → 90개(’19년) → 100개(’21년) → 103개(’22년) 2022년에는 83개 죄종 분야, 7개 기법 분야, 13개 증거분석 분야로 총 103개의 전문수사관 분야를 인증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포렌식, 악성코드 포렌식, 변사사건 등 3개 분야를 확대하였다.(붙임 참조). 수사 경과를 취득한 경찰관 중 ▵해당 분야 근무경력 ▵분야별 근무실적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교육과정 수료 ▵학술대회ㆍ기고 등 마일리지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한다. 아울러, 전문수사관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6~7월 치러진 국가직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 합격자 449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일 발표했다. 5급 공채 2차 행정직군 시험에는 288명이 합격했으며, 최종 238명 선발에 1,556명이 응시해 6.5:1의 경쟁률을 보였다. 109명이 합격한 기술직군 시험에는 최종 84명 선발에 402명이 응시해 4.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에는 52명이 합격했으며, 최종 40명 선발에 292명이 응시해 7.3:1의 경쟁률을 보였다. 행정직 중 전국모집 일반행정직류 합격선은 54.66점으로 지난해 56.22점에 비해 1.56점 낮아졌다. 기술직 중 전기직류는 88.95점으로 지난해 79.33점에 비해 9.62점 높아졌고, 외교관후보자 일반외교분야는 61.58점으로 지난해 63.73점에 비해 2.15점 낮아졌다. 5급 공채 2차 여성합격자 전체 비율은 35.8%(142명)로 지난해(36.9%, 146명)보다 1.1%p 감소했다. 행정직 여성 비율은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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