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소방청과 국가보훈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1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50분,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화재 현장 등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 대한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소방관에 대한 등록신청 지원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보훈전담팀을 구성, 그동안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입증자료를 전국 235개 개별 소방관서에서 준비함에 따라 발생했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훈 업무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충분한 자료 제출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보완 최소화를 통해 등록심사 기간 단축 등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소방청과 국가보훈처는 공동협업 과제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업무지원, 국가유공자 명패행사, 현충시설 관리 등 각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공무원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40명의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 병가, 휴가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6개월 이내 기간동안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주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이번 채용은 최근 조직문화 혁신 특별전담조직(TF)에서 과제로 선정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한 ‘대체인력뱅크 운영’의 일환이다. 채용예정인원은 분야별로 일반행정분야(7호) 20명, (9호) 12명, 토목분야(7호) 2명, 간호분야(7호) 1명, 사회복지분야(9호) 5명 등 40명이다. 시는 먼저 2022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공무원 80여명을 10월중 배치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인원을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순차적 임용으로 결원 문제를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과 지원 방법 등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은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 적극적 인력관리를 통해 결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직원들의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선(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제도 개선 시점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및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임경찰관 채용단계에서부터 해당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 체력검사 평가 방식 변경, 면접 평가항목 개선 등이다. 먼저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2023년 7월 1일부터 상향한다.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을 상향한다. 단, 여자 팔굽혀펴기 평가기준은 자세 변경(무릎대고 -> 정자세)을 전제로 변경할 예정이다.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변경 이후에는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 보유한 경우 가산점은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을 부여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체력시험에 별도 가산점은 없다. 마지막으로 면접 평가항목이 개선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데이터 분석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정제,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여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지 않아도 고성능의 분석자원을 할당받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혜안’시스템(www.insight.go.kr)을 통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왔으나, 노후화된 시스템과 제한적인 분석자원으로 인해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행정업무망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행정업무망 접근이 어려운 공공기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연구기관 등)에서는 서비스의 제한적 이용이 불가피했다. 이번에 구축되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기존 ‘혜안’시스템을 가상화(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서비스 이관구축)하고 업무망 중심의 서비스를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변화와 부처 기능․조직 및 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정보기술(IT)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자 사이버범죄 추적기법 경진대회인‘폴-사이버 챌린지’를 지난 9월 2일(금)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2회를 맞는‘폴-사이버 챌린지’는 온라인으로만 치러졌던 이전 대회와 달리, 온라인 예선을 거쳐 오프라인 본선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1∼2인이 1개 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하였다. 온라인 예선에서는 총 58개 팀 83명이 접수하였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20개 팀 31명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온라인 예선에서는‘스피어피싱을 통해 유포된 가상자산 탈취 악성프로그램 추적’, 오프라인 본선에서는‘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이버범죄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오프라인 본선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경기 종료 직후 점수를 집계하여 수상팀을 선정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총 20개 팀 중‘SSOMAC’(Security reSearchers Of Malware And Cryp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1일 중앙소방학교에서 고층건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화재 진화드론 △들것드론 △정보수집장치의 실증 평가를 진행하고, 현장 적응성 및 안정성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드론은 현재 항공안전법에 따라 150미터 이상 비행 시 국토부에 사전 승인 없이는 비행하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이번 국민안전과 관련된 소방청 드론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지난 3월부터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검증 결과, 화재 진화드론은 고층건물의 화점을 정확히 조준해서 소화약제를 방사해 화재를 진압했고, 2미터의 들것드론은 지상에서 이륙하여 건물 옥상에 위치한 구조대상자(마네킨)에게 착륙해 안전지대로 이송했다. 마지막으로 지하 건물 30m이상 떨어진 곳에서 정보수집장치로 2개 이상의 데이터 전송 후, 10초 이내 정상 송·수신됨을 확인했다. 이 정보수집장치는 앞으로 드론에 탑재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제도 도입 7년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101번째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도입 후, 2020년 50번째 민간인재 영입을 달성한 데 이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이 최근 2년간 활성화된 배경에는 지원대상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효과가 크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로 지난 2020년 8명, 2021년 13명을 거쳐 올해도 벌써 13명이 임용됐다. 인사처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수요 인재를 발굴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추천 분야 또한 기존의 법률, 교육, 정보화 분야 중심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전문적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성공적 제도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2020년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앙부처 기상청 기후서
<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4대 부패범죄 개 념 유 형 ①금품수수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②재정 비리 공직자의 공공재정 등 편취‧횡령‧배임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횡령, 배임‧국고손실 등 ③권한 남용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각종 불법행위 내부정보 이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 등 ④불법알선‧청탁 공직자의 부정‧불법행위 알선‧청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속에 남아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200일간)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2021년 12월) 특히, 경찰청은 ①금품수수 ②재정 비리 ③권한 남용 ④불법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
정부는 9월 14일(수)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청년보좌역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9월 13일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 진행 예정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22.9.6. 시행)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여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7개 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2.9.14(수)부터 ‘22.9.26(월)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시행예정일 기준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진행된 재외동포재단 주최 ‘제24회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 Conference)’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세계 속, 한국이 있다! 차세대가 잇다!’를 표어(슬로건)로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가 협력망(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중남미, 대양주, 북미, 유럽, 아시아 등 18개국에서 정치, 경제, 법률, 의료 등 분야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세계시민토론회(포럼) ▲지역별 연계망(네트워킹) ▲이민사 강연 ▲정부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 가운데 인사처는 정부와의 대화 시간에 해외 국가인재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인사처는 33만 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록, 정부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발굴된 인재의 활용 및 성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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