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오는 10월 말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세종시 어진동) 입주 기관인 기재부와 행안부를 비롯하여 외부 임차청사를 사용 중인 과기정통부 등 총 6개 기관의 이전규모 산정과 재배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청사 재배치 계획은 민간협치(거버넌스) 자문기구인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먼저, 중앙동에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입주하고, 두 기관이 사용 중인 4동과 17동에는 각각 과기부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중앙동 입주 및 세종청사 재배치로 일부 조정이 필요한 소방청(17동, 외부 임차 조직 수용)과 조세심판원(2동→4동 이전)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7월, 중앙동의 중심적 위치를 고려하여 다부처 연계성, 부처 간 협업,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를 중앙동 입주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중앙동 층별 배치에는 이 기준과 더불어 보안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해 분리된 민원동과 업무동의 공간구조, 동선 등이 추가로 고려되었으며, 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징계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책(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1983년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을 추가, 개정됐다. 올해 8번째 개정으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 높은 판례, 민원 질의사항 등을 추가‧보완했다.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 갑질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 감경 배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
지식재산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변리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돼 개방형 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등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7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지식재산 전문인재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지식재산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식재산 전문가를 발굴‧확충해 이들의 전문역량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전문인재 발굴 및 등록, 지식재산 분야 인재의 범국가적 활용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식재산 분야 행정수요에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제9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 도모,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약 1만여 명의 변리사가 등록돼 있다. ▲변리사 등록업무 ▲변리사 정보공개 및 의무연수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및 홍보 ▲지식재산권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사처
경찰대학(학장 송정애)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023학년도 편입생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한 결과, 30.3: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총 50명 모집에 1,517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가운데, 일반대학생 1,299명(경쟁률 52:1)과 재직경찰관 218명(경쟁률 8.7:1)이 지원하였다. 지원자 중 남자는 851명(56%), 여자 666명(44%)이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60점), 체력검사(20점), 면접시험(20점)을 거쳐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최종 선발된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제41기)으로 편입하여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에 게시된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생 모집요강’과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QnA’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편입학 전형 주요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2022. 11. 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중(中)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였으며,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화)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同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하였다. 이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점검 결과, 정부 내(內)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에 불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 업무역량 강화 등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구성하고 9월 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이 맡게 되며, 위원장은 1차 회의 개최 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3인),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인 포함한 3인), 해양경찰청(1인), 해양수산부(1인), 법원행정처(1인), 대한변호사협회(1인)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대학 개선방안,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경찰처우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2021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05명이 17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시보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2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제67기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성적 우수자 시상, 임명장 수여 및 공무원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교육효과와 특성을 반영해 대면‧비대면(온‧오프라인) 혼합 형태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료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과정을 수료하고 사무관시보로 임용된 305명은 1년간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무를 익히기 위한 수습 근무를 하고, 내년 9월에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시작된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임 사무관 양성’을 목표로 올바른 공직관을 갖추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됐다. 선배 공직자들의 특강과 대담(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직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높였고, 분임(팀) 활동을 통한 소통‧협력 능력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 예산, 법제 등 기초 직무 교육은 물론 사례를 기반한 정책기획 교육 강화를 위해 보고서 작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전문 수사 인력을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 9월 1일부터 15일간 신청 기간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2005년 도입된 전문수사관 제도는 ‘수사경과제도’와 함께 수사 경찰의 전문적 역량 계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운영됐으며, 사회ㆍ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전문분야를 확대하였다. 현재 100개 분야 4,292명의 수사관이 5,043건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 (인증분야수 추이) 88개(’18년) → 90개(’19년) → 100개(’21년) → 103개(’22년) 2022년에는 83개 죄종 분야, 7개 기법 분야, 13개 증거분석 분야로 총 103개의 전문수사관 분야를 인증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포렌식, 악성코드 포렌식, 변사사건 등 3개 분야를 확대하였다.(붙임 참조). 수사 경과를 취득한 경찰관 중 ▵해당 분야 근무경력 ▵분야별 근무실적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교육과정 수료 ▵학술대회ㆍ기고 등 마일리지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한다. 아울러, 전문수사관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6~7월 치러진 국가직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 합격자 449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일 발표했다. 5급 공채 2차 행정직군 시험에는 288명이 합격했으며, 최종 238명 선발에 1,556명이 응시해 6.5:1의 경쟁률을 보였다. 109명이 합격한 기술직군 시험에는 최종 84명 선발에 402명이 응시해 4.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에는 52명이 합격했으며, 최종 40명 선발에 292명이 응시해 7.3:1의 경쟁률을 보였다. 행정직 중 전국모집 일반행정직류 합격선은 54.66점으로 지난해 56.22점에 비해 1.56점 낮아졌다. 기술직 중 전기직류는 88.95점으로 지난해 79.33점에 비해 9.62점 높아졌고, 외교관후보자 일반외교분야는 61.58점으로 지난해 63.73점에 비해 2.15점 낮아졌다. 5급 공채 2차 여성합격자 전체 비율은 35.8%(142명)로 지난해(36.9%, 146명)보다 1.1%p 감소했다. 행정직 여성 비율은 42.4%(1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또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246개)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의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한다.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등 솔선수범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3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37억원(22.1%) 증가한 2,96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내년도 소방청은 국가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난대응 첨단화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대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다양한 소방현장 정보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소방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국가재난의 전방위 총력 대응을 위하여 노후 소방헬기 교체(2대)를 위한 신규소요를 반영하고, ’21년부터 추진 중인 부산·울산 국가항만에 소방정대 설치와 500톤급 중형 소방정 배치를 위한 연차소요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장대원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인안전장비를 적극 보강하고, 발병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사를 전국에 추가 배치하는 한편, 정신건강상담·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건안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였다. 또한 소방정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활속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홍보 및 소방안전교
경찰청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9월 1일부터 7일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경찰청은 매년 구성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조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경찰청은 양성평등주간을 앞두고 지난 8월 1일부터 2주에 걸쳐 전 직원 대상 ｢성평등 문화대전｣을 개최하였으며, ▵성평등 조직문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포스터·카드뉴스·영상 등 400여 건의 응모작을 접수하였다. 그중 우수작 6건을 최종 선정하여 양성평등주간 동안 내부 포털에 게시·공유하고, 기타 응모작들 역시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경찰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성평등 경찰 선언｣ 홍보영상을 기획·제작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영상에 직접 출연하여 성평등 조직 구현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 현장 경찰관, 성평등위원회 위원 등 다수 인원이 참여하여 성평등 실천을 함께 다짐하였다. 영상은 오늘부터 내부 포털 및 전국 경찰관서에 게시된다. 아울러 9월 7일에는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안착을 위한 관리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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