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에 달한다.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며,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고발 조치한 게 대표적 사례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9일(목)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되어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의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로그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원활히 발급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9월 29일(목) 부산광역시 및 17개 시‧군‧구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2023년 1월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사 출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기능 도입 등을
공직 내 과학 기술인재 육성과 활용을 위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간담회가 처음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이공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인사관리 방안개선 등을 논의하는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말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직 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전문성·대표성 확보 및 근무 여건 개선으로 과학기술 기반 사회 대응과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음 개최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나눴다. 특히,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발굴과제를 비롯해 ‘이공계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에 담긴 ▲이공계 공무원 임용 확대 ▲희망보직제 적극 시행 ▲공통업무 부서 기술직 공무원 임용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기술직들이 기획·인사·예산 등 핵심 공통업무를 하고 싶어도 부처 내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공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백서「기억을 향한 기록」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 역사 이래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백서인「기억을 향한 기록」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기록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백서는 총 30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방청장의 발간사를 시작으로 1부에는 순직자들의 마지막 출동 현장의 기록과 안타까운 사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의 애도의 글, 그리고 역사 속에 묻혀 잊혀져 가고 있던 6.25 전사 소방관과 일제 강점기 소방관을 찾아 예우를 다하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2부는 소방공무원 묘역이 지정되기까지 역사와 묘역 소개, 순직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전국의 추모시설 현황, 순직소방관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행사와 소방청이 진행했던 추모사업 등이 실려있고, 3부에는 520명의 순직소방공무원 현황을 한분 한분 비석을 세워 기록하였다. 이번 책자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이 빛바래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유가족 및 소방관서,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유족 지원사업에 도움을
경찰청(대변인실)은 2022. 9. 28.(수) 10:00 경찰청에서 배우 정준호를 명예 경찰(계급 경위)로 위촉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정준호의 연예계 절친이자 선배 명예 경찰인 신현준이 참석하여 정준호에게 경찰 계급장을 부착해주고 꽃다발을 건네는 등 격려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 (신현준) 2018년 5월 최초 명예 경찰(경사) 위촉 후 2021년 10월 경위로 승진 위촉 또한, 이날 정준호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신현준은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대사’로 각각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 촬영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준호는 이날 행사 1시간 전 경찰청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경찰청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배우 정준호는 “그동안 경찰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 영상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경찰을 응원해 왔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명예 경찰로 위촉되어 너무 자랑스럽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배우 신현준은 “보이스 피싱은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울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993명을 9월 28일(수) 확정․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3,766명 중에서 8월 17일(수)~9월 7일(수)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됐다. 2,993명 중 9급 2,968명, 8급(간호직) 25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2,421명, 기술직군은 572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1,113명(37.2%), 여성이 1,880명(62.8%)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여성비율이 높았다. 연령 구성은 20대(1,773명, 59.2%)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963명(32.2%), 40대 215명(7.2%), 50대 39명(1.3%), 10대 3명(0.1%) 순이다. ※ (최연소, 2004년생) 방호 9급(남) , (최고령, 1965년생) 일반행정 9급(남)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수험생에 대하여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공개경쟁 시험 합격인원의 7.5%인 224명이 합격했다. 한편, 7급 일반행정직 등
서울의 소방관 1명당 담당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소방 수요를 대비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소방관들 사이에선 인력 부족으로 안전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서울의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1,28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 국 평균인 783명보다 500명 이상 많은 것으로, 서울 다음으로 경기 1,179.6명, 창원 917.1명, 부산 897.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가 지방 소방서별로 최대 2,000명 이상 차이나는 등 인력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소방서가 소방관 1인당 2,212.7명을 담당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이어 서울 송파소방서가 2,013.3명, 경기 용인소방서가 1,934.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적은 소방서는 강원 양구소방서로 1인당 147.9명을 담당하고, 강원 정선소방서가 148.6명, 전북 장수소방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직원들의 정서를 보살피는 ‘외로움전담관’을 통해 비공개 고민해결 핫라인(가칭 ‘세종톡톡’)을 운영하고,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결원을 최소화하는 등 조직문화를 본격 혁신한다. 시는 ‘일하기 좋은 세종, 직원이 행복한 세종, 시민이 감동하는 세종’ 실현을 위해 ‘2022년 세종시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7월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주문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인사관리·조직문화·직원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조직문화혁신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왔다. 조직문화혁신 특별전담조직은 지난 2개월여간 분과 회의,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회의 등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6가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시가 도출한 3대 추진방향은 ▲공정한 보상, 일할 맛 나는 세종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세종 ▲꼭 필요한 업무, 효율적으로 일하는 세종이다. 먼저, 시는 ‘공정한 보상, 일할 맛 나는 세종’의 주요 실천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소방청과 국가보훈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1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50분,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화재 현장 등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 대한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소방관에 대한 등록신청 지원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보훈전담팀을 구성, 그동안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입증자료를 전국 235개 개별 소방관서에서 준비함에 따라 발생했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훈 업무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충분한 자료 제출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보완 최소화를 통해 등록심사 기간 단축 등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소방청과 국가보훈처는 공동협업 과제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업무지원, 국가유공자 명패행사, 현충시설 관리 등 각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공무원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40명의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 병가, 휴가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6개월 이내 기간동안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주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이번 채용은 최근 조직문화 혁신 특별전담조직(TF)에서 과제로 선정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한 ‘대체인력뱅크 운영’의 일환이다. 채용예정인원은 분야별로 일반행정분야(7호) 20명, (9호) 12명, 토목분야(7호) 2명, 간호분야(7호) 1명, 사회복지분야(9호) 5명 등 40명이다. 시는 먼저 2022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공무원 80여명을 10월중 배치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인원을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순차적 임용으로 결원 문제를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과 지원 방법 등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은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 적극적 인력관리를 통해 결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직원들의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선(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제도 개선 시점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및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임경찰관 채용단계에서부터 해당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 체력검사 평가 방식 변경, 면접 평가항목 개선 등이다. 먼저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2023년 7월 1일부터 상향한다.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을 상향한다. 단, 여자 팔굽혀펴기 평가기준은 자세 변경(무릎대고 -> 정자세)을 전제로 변경할 예정이다.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변경 이후에는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 보유한 경우 가산점은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을 부여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체력시험에 별도 가산점은 없다. 마지막으로 면접 평가항목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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