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맡겨 무더기로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통계】 구 분 응시자 선발인원 경쟁률 입법고시 2,941명 14명 210 : 1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709명 18명 151 :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211명 23명 96 : 1 합 계 7,861명 55명 143 : 1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 10월 21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2022년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마무리하였다. 2022년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총 7,861명이 지원하였으며 143:1의 경쟁률을 뚫고 55명이 최종합격하여 국회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가 지속 유행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의 협조를 얻어 응시자 중 확진자를 사전 확인하고 별도시험장(국회의정관)을 운영하는 등 확진자의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일반시험장에서는 출입 시 발열 확인을 통해 이상증세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전·후로 시험장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모든 응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국회
2022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10월 29일(토) 전국 17개 시ˑ도의 10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7급, 연구‧지도직 등 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 및 경력경쟁임용시험(경채)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441명 선발에 43,826명이 지원하였다. 선발 대상별로는 7급의 경우, 533명 선발에 34,267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6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ˑ도별 선발인원은 서울이 303명(7급 선발인원 전체의 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률은 경남이 414.0대 1(선발 2명/접수 828명)로 가장 높고, 전남이 27.1대 1(선발 47명/접수 1,274명)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1.0%(17,742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8.4%(13,150명)로 그 뒤를 이었다. 7급 지원자 중 남성 비율은 42.2%(14,453명), 여성 비율은 57.8% (19,814명)를 나타냈다. ※ (’21년) 선발예정인원 619명, 접수인원 38,846명, 평균경쟁률 62.8 : 1 연구‧지도직의 경우 312명 선발에 5,593명이 지원해 경쟁률 1
지방자치단체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남도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4%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이 17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남도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총원 108명 중 여성은 고작 4명이었다. 충남도 다음으로 간부급 여성 공무원의 수가 적은 것은 ▲경북도과 ▲강원도로 각각 6명·8명에 불과, 전체 4급 공무원 대비 5%, 8%에 그쳤다.※ 울산시 기존 6명→12명으로 정정되어 강원도로 대체 이외에도 전국 평균 14%에 못 미치는 지자체는 ▲충북 (9명 10%) ▲울산 (12명 10%) ▲대전 (14명 11%) ▲경기 (24명 11%) ▲경남 (14명 12%) ▲전남 (15명 12%) 순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 기존 6명→12명으로 정정 반면, 부산시는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144명 중 39명(25%)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2급 이상은 한 명도 없었다. 4급 이상을 제외한 5급 이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전국 지자체 평균 39%로 나타났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국제구조대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UN 국제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UN 국제교육은 UCC(USAR* Coordination Cell) 과정이며, 대형재난 현장에서 국가 간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구조활동구역 분배 방법 등을 교육한다. UCC는 해외 대형재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총 5명의 UCC 교육 수료자가 있다. UCC(USAR(도시탐색구조/Urban Search and Rescue) Coordination Cell): 현장에서 하나의 협의체(Cell)를 구성, 국가별 활동구역(Sector)을 구획ㆍ할당하며, 각 팀 간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델 이번 교육을 담당할 교관단은 INSARAC 사무국을 통해 ICMS* 및 UCC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대원으로 섭외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3명으로 편성되었다. 보조 교관단으로는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해 영어 능통자들로 구성된 국내 구조대원 3명이 같이 참여한다. * INSARAG Coordination&Management System(인사락 조정
신속한 복지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도정 혁신 조직 ‘레드팀’ 구성, 주민 수요에 맞춰 대중교통 노선을 운행하는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 등 경기도의 혁신 우수사례를 정부 기관에 공유하고, 보다 더 현장 친화적인 정부로의 혁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0월 27일(목) 14시, 경기도청(대강당)에서「2022년 제4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올해 네 번째 주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 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정부혁신 어벤져스, 주니어보드) 구성원 등이 함께 하였다. ※ 2022년 1회: 농림축산식품부, 2회 대전광역시, 3회 방위사업청 ‘두근두근 경기도, 유쾌한 반란을 꿈꾸다’라는 주제(슬로건)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첫 번째 순서로 경기도의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신속한 복지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사례, 기
전경련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기업(20.4%), ‣중견기업(19.0%), ‣공사 등 공기업(17.8%), ‣정부(공무원)(16.2%), ‣중소기업(11.9%), ‣벤처‧스타트업(7.0%)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선호도 4위에 머물렀다. 작년 취업희망 1위 기업인 ‘공사 등 공기업’(18.3%)은 올해 ‘중견기업’에 밀려 3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작년까지 공기업과 대기업 선호도가 1~2위를 앞다투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중견기업이 공기업을 앞질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를 고용 안정성보다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실제로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중소기업(28.3%), ‣중견기업(21.9%), ‣정부(공무원)(14.7%), ‣공기업(11.1%), ‣벤처‧스타트업(9.0%), ‣대기업(7.9%) 순으로, 취업 희망 기업 선호도와는 괴리가 있었다.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0.26.(수) 14:00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집시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비국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능을 가진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민들이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이 수인한도 이상으로 침해되고 있지 않은 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기조실장 대독)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시민의 평온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균형잡힌 결과를 찾아내길 희망한다.”라며 토론회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집회의 자유의 의미
경찰수사연수원(원장 윤명성)은 10. 27.(목) 10:30부터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수사전문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하여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경찰청은 시도청별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는 가운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종합적 협조와 통합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제안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총 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 최신 보험범죄 사례·조사 기법 정보교류 ▵ 경찰수사연수원 내 보험범죄연구센터·전문교육과정 운영 협조 ▵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 이어 경찰수사연수원에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식도 가졌다. 보험범죄연구센터는 센터장을 주축으로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글로벌) 중추 국가’에 대해 공직자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별 강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26일 ‘외교·안보 정세 정책편,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배우기’를 주제로 ‘온(On)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채널(인재키움tv)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강좌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세 분야 정책 방향성을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국제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역사 속에서의 외교 안보, 어떻게 바뀌었나 ▲세계 시민으로 사는 법 ▲지금 꼭 배워야 할 국제정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첫 순서로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이 ‘국제(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국제정세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고 동아시아 외교, 경제 안보 외교 및 지역별 협력 연계(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 위상에 걸맞는 중추 국가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의 과제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 소속)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10월 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교수(고려대)와 강기홍 교수(과기대)·이상훈 교수(대전대)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구성(’22.9월~’23.3월 존속,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7일(목), 적극적인 민원 응대와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국민편의를 높인 민원 처리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3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 선정은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하는 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2년 1분기 5월(1개 부서, 7명 선정), 2분기 8월(1개 부서. 4명 선정) 3분기 민원 우수부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공지능정책과’가 선정되었다. 공공지능정책과는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존 24종에 28종을 추가하여 총 52종*으로 확대하는 등 민원 신청 절차 간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하는 서비스 민원 처리 우수 직원에는 지난 9월 태풍・호우 시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한 민원재 자연재난대응과 주무관 등 4명이 선정되었다. 소속 성 명 주요 내용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이영민 ‣ 지방의회제도 및 지방의회 운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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