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들의 활약상을 희로애락 순간으로 기획한 특별 강좌가 온라인 학습 누리집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와 유튜브 채널(인재키움tv)을 통해 제공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적극행정 사례들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한 ‘소행성(소중한 적극행정 성공이야기) 특집편’을 7월과 8월, 각각 2편씩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소행성, 500일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지난해부터 매월 2편씩 연재된 영상 콘텐츠 총 29편, 36명의 적극행정 주인공들 이야기를 웃음‧눈물‧분노‧감동의 순간으로 엮었다. 또 소행성 29편의 영상 전편에 댓글을 작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과의 깜짝 회견(인터뷰)과 적극행정 사례 발굴 과정, 섭외를 위한 제작진의 적극행정 공무원 설득과정 등 영상 제작 뒷이야기를 포함해 총 4부작으로 구성했다. 이달 25일부터 공개되는 강좌는 ‘웃음과 눈물의 순간’이라는 부제로 청와대 인왕산 초소를 철거 대신 책방으로 재탄생 시킨 ‘초소책방’ 편과 횡단보도에 의자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휴식과 안전을 보장한 ‘장수의자’ 편 외 4개 영상을 선보인다. 8월에는 ‘분노와 감동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별칭:인사랑)”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적극 참여한 제주도에서 7월 20일(수),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7.20.(수) 15: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대회의실), 행안부(차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구축사업단 등 온라인 및 현장 참여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지방인사행정 전반을 정보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지방공무원과 공무직 등이 이용한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인사‧급여와 복무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과 수작업이 많아 업무처리가 비효율이라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와 243개 전국 지자체는 2020년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용‧교육‧평정‧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 분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지방공무원 통합 인사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그동안 인사(임용, 교육, 평정 등)와 급여업무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복무관리는 ‘시‧도 새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소방관들의 화재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화재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화재훈련이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하고 화재 진행단계별 화염과 열·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는 훈련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60~70년대부터, 가까운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화재빈도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실제 화재현장과 같은 상황에서 진압훈련을 하는 실화재훈련이 소방관 교육훈련의 핵심적인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 전문적인 실화재훈련 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대부터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재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빈도는 점점 낮아지는 대신 화재 규모는 커지고 진압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화재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씩 화재 발생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최근의 쿠팡물류센터화재(`21.6.), 울산 초고층건축물 화재(`20.10.), 고양 저유소 화재(`18.10.)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특수 화재는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은 실화재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에게 실전기술 숙달 기회를 상시 제공하고, 현장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올해 일반직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비경제활동 청년층은 21만 명으로 공무원시험은 여전히 가장 높은 취업시험 준비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언론사 및 공영기업체에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이 8만6천명, 고시 및 전문직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8만2천명,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2만7천명으로 공공기관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57.5%에 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6.9%로 전년동월대비 2.2%하락했다. 취업시험 준비분야는 일반직공무원(29.9%), 일반기업체(23.8%), 기능분야 및 기타(18.7%), 언론사/공영기업체(12.2%), 고시 및 전문직(11.6%), 교원임용(3.9%) 순으로 높았다. 전년동월대비 일반기업체(1.6%p), 고시 및 전문직(1.1%p), 언론사‧공영기업체(0.3%p) 준비자는 상승한 반면, 일반직 공무원(-2.5%p),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0.2%p), 교원임용(-0.1%p) 준비자는 하락했다. 남자는 일반직공무원(28.9%), 일반기업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0일(수), 업무용 노트북 ‘온북’ 도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현장행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관 사용자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모형별 예상비용 설계부터 도입 절차까지 자세한 내용이 소개됐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손쉽게 온북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등록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온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무실은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보안규정을 지키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노트북이다.지금까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보안을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 접속을 구분하여 2대의 컴퓨터(PC)를 사용해 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정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의 정부 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온북’을 개발해 왔다. 특히, 온북에는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해킹방지를 위해 가상사설망(VPN)선행인증*, 제로트러스트** 등 최신 보안기술을 국산화 적용하여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안인증을 통과해야만 암호화된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주거 취약계층 및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추진해 온“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97.3% 설치율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사업은 전국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대상 영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가 1 : 지자체 1 : 영업주 1)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9년 8월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치대상 총 1,513개소 가운데 설치완료 1,472개소(97.3%), 미설치 41개소(2.7%)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국비예산 84.2억 중 64.5억(76.6%)이 집행되었다. 현재 미설치 대상 중에서도 설치 중인 대상이 있어 설치완료 비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미설치 대상 중 25개소에 대해서는 시·도 소방본부 자체 계획에 따라 조치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화재안전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 2019년 이후 다수의 고시원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등 사업성과가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오는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세종시 어진동)에 입주할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12월 입주 및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하 중앙동) 건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따른 기존 세종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 개요 】 ▪(규모) 부지 4만㎡, 건물 13.4만㎡(전용 4.2만㎡, 공용 4.3만㎡, 지하주차장 4.9만㎡) - 업무동 : 지하 3층 ~ 지상 15층 / 민원동 : 지하 2층 ~ 지상 4층 ▪(총사업비/공사기간) 3,452억원 / ‘20.4. ~ ’22.10.(30개월) ※ 공정률(‘22.7.18. 현재) : 91.3%(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외부 토목·조경공사 진행 중) 이번 중앙동 입주기관은 건물의 입지·환경적 특징을 고려하여 우수한 접근성에 따른 다부처 연계성, 대내외 민원이 많은 기관 배치로 방문객의 이용 편의 제고, 임차 비용 절감 및 세종청사 재배치에 따른 행정 효율화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 기준에 따라 다부처 연계성이 높은 기획재정부와
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일반군무원 공ㆍ경채 필기시험이 7.16(토) 전국 19개 지역, 10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올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총 37개 직렬, 5,727명 선발에 63,450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은 11.1대 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5,257명 선발에 61,478명이 지원하였으며,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9급 행정직렬은 전체 395명 선발에 10,776명이 지원하여 2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가장 높은 경쟁률은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9급 수사직렬로서 2명 모집에 592명이 지원하여 296대 1을 기록하였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의 경우는 470명 선발에 1,972명이 지원하여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평균 경쟁률 : 10.5대 1(’21년) → 11.1대 1(’22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방역관리 지침(제5판) 및 코로나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필기 시험장 조성 및 방역담당관을 운영했으며, 코로나 확진자 중 응시희망자는 전국 5개 권역에 마련된 예비군훈련장 등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9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문위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처럼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40여 개에서 전국 150여 개로 확대된다. 이는 정책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 다친 공무원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내원해야만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40여 곳으로, 재활치료 대상자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공상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용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개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골절, 척추질환 등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6000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징계는 2017년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감소하는 등 징계는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인사규제 혁파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3일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을 선정·세부적인 생각(아이디어)을 발굴하는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8일 인사처가 주관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연수 시 중점적으로 다뤄진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전 직원에 신속하게 공유, 국정운영 방향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현 정부의 국정 비전·목표·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전 직원에게 지난 고위공무원 연수회에서 강조된 내용과 연수회 참석 소회 등을 전달했다. 이어 예종원 적극행정과장은 공직문화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전하고,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의 구체적인 생각(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한 분임 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연수회는 강의 위주의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참여와 자율에 기반한 상호 토론과 의견수렴의 방식으로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특히, 발제 후 진행된 분임 별 자유토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