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일반군무원 공ㆍ경채 필기시험이 7.16(토) 전국 19개 지역, 10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올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총 37개 직렬, 5,727명 선발에 63,450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은 11.1대 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5,257명 선발에 61,478명이 지원하였으며,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9급 행정직렬은 전체 395명 선발에 10,776명이 지원하여 2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가장 높은 경쟁률은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9급 수사직렬로서 2명 모집에 592명이 지원하여 296대 1을 기록하였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의 경우는 470명 선발에 1,972명이 지원하여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평균 경쟁률 : 10.5대 1(’21년) → 11.1대 1(’22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방역관리 지침(제5판) 및 코로나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필기 시험장 조성 및 방역담당관을 운영했으며, 코로나 확진자 중 응시희망자는 전국 5개 권역에 마련된 예비군훈련장 등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9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문위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처럼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40여 개에서 전국 150여 개로 확대된다. 이는 정책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 다친 공무원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내원해야만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40여 곳으로, 재활치료 대상자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공상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용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개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골절, 척추질환 등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6000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징계는 2017년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감소하는 등 징계는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인사규제 혁파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3일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을 선정·세부적인 생각(아이디어)을 발굴하는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8일 인사처가 주관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연수 시 중점적으로 다뤄진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전 직원에 신속하게 공유, 국정운영 방향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현 정부의 국정 비전·목표·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전 직원에게 지난 고위공무원 연수회에서 강조된 내용과 연수회 참석 소회 등을 전달했다. 이어 예종원 적극행정과장은 공직문화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전하고,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의 구체적인 생각(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한 분임 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연수회는 강의 위주의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참여와 자율에 기반한 상호 토론과 의견수렴의 방식으로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특히, 발제 후 진행된 분임 별 자유토론은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방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 수록한 「2022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방조직 △소방인력 △119대응 △화재예방 △장비기술 등 총 65개 분야 196종의 세부통계를 수록했다. 특히, 2021년 “4대 중증환자 119구급 이송 현황” 및 “환자 분류별 119구급 이송 현황”을 새롭게 수록하였고,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로 본 통계”를 작성했다. 전체 소방공무원은 64,768명으로 전년대비 3,774명(6.1%) 증가했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는 807명으로 전년대비 52명(6.4%) 감소 했다. 2021년 화재발생은 36,267건으로 전년대비 2,392건(6.1%) 감소하였으며, 구조출동은 1,062,612건으로 전년대비 224,418건(26.7%) 증가했다. 119구급출동은 3,148,965건으로 전년대비 382,820건(13.8%) 증가했다. 이번에 신규로 수록한 “4대 중증환자 119구급 이송 현황”은 전체 119구급출동 건수의 9.9%를 차지했으며, 심혈관(166,866건), 뇌혈관(97,847건), 심정지(33,225건), 중증
표로 보는 2022년 법원직 9급 합격자 통계 □ 202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결과 □ 202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합격자 현황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7월 12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 참여정부97.8만 → 이명박정부99.0만 → 박근혜정부103.2만 → 문재인정부116.3만 먼저,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 계획은, 지난해부터 3년간 다양한 안보 영역에 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 총 121명을 선발하는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안보·방첩·대테러·경제안보 등 안보수사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 2021년에는 총 43명의 분야별 전문가 선발(▵국제안보 2명 ▵경제안보 3명 ▵방첩·대테러 3명 ▵사이버안보 20명 ▵안보수사 외국어 15명) 경찰이 국내 책임 안보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분야별 경력채용은 경장 계급 총 10명이며,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분야로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대상이다. 선발 절차는 1차 실기(구술)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인·적성 검사, 4차 응시 자격 등 심사, 5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8일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경찰공무원 선발인원은 작년(2,248명) 대비 대략 20% 가까이 줄어든 1,787명(남자:1,336명, 여자:386명, 101경비단:6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7월 8일 금요일부터 18일 월요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0일 토요일 치러질 예정이며 신체·체력·적성검사는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11월 7일 월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 1차 시험부터는 변경된 필기시험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순경 공채의 경우 헌법, 형사법, 경찰학 세과목을 치르게 되며,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경찰행정 경채의 경우는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세 과목을 치르게 됐고, 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전의경 경채 또한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세 과목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됐고,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필기시험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별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도 달라졌다. 헌법의 경우 기본권 총론·각론에서 80%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윤희근)은 7월 8일(금) 경찰제도개선 관련 행정안전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 양 기관은 지난 6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과 관련하여 그간 실무적으로는 협의해오고 있었으나, 이를 공식화하여 상호 의사소통하는 창구로서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경찰청 실무협의체는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경찰제도개선TF 과장과 경찰청 기획조정관·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기본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7월 8일(금)부터 필요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자문위 권고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7일 오후 1시 시·도 소방행정과장(감사담당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직무권한 남용, 공직자 범죄 예방, 갑질·음주운전 등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부산과 경기 등에서 불거진 문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내 갑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상대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하급자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소방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며 “전국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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