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관이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금) “민관합동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회 민관합동 데이터 분석 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10명도 함께한다.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권익위 ** 경기도, 경상남도, 서울 도봉구, 충남 논산시 그간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협의체는 데이터를 보유·활용하는 실무부서 차원에서 업무협조를 위해 간헐적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으나,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 앞으로는 데이터분석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및 부단체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데이터 분석이 개별업무의 효율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략목표 설정이나 주요정책결정 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19 신고접수부터 재난대응 전단계에 걸쳐 활용하는 “119 시스템”을 4차산업 확산으로 변화하는 재난환경과 소방활동 여건에 맞춰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119 시스템”은 국민의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앞서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력을 출동시켜 응급처치, 구조 및 화재진압 등 활동을 수행하는 정보화 시스템(일명 :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 시․도의 소방업무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06년부터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의 3,086개 소방기관이 업무 시스템으로 사용 중이며, 재난상황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소방청 개청(’17.7.26.) 이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사고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소방 동원령 등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119 시스템은 시‧도 지역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에 머물러 있어 국가 단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디지털 국가전략에 맞추어 지능화 기반의 119 플랫폼 구축 등 차세대 소방 정보화에 대한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먼저 지역 관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6일(수)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21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는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정부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돌아봤다. 아울러 본질적인 일 찾기를 통한 업무 생산성 강화, 회의 등 의사결정 방식을 포함한 업무절차 효율화, 근무시간·업무공간 등 근무환경 유연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간기업 및 외국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의 우수사례들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오종훈 카이스트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모형을 제시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지향점을 공직사회와 공유했다. 이어서 오철호 숭실대 교수의 진행하에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실시했다. 이수영 서울대 교수가 정부 일하는 방식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에 공공기관이 동참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6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6차 공공기관 인사혁신협의체’를 열고, 24개 공공기관에 공직문화 혁신추진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인사혁신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인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혁신 과제와 성과 등을 공유했다. 앞서 인사처는 새 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항만공사 등 주요 4개 기관이 인사 혁신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정 채용시스템을 강화하고, 민간전담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 혁신 과제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인사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비대면 채용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플랫폼) 정부,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학습(이러닝)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무원들의 데이터 분석의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엑셀 하나로 나의 보고서가 달라진다, 데이터 분석 기초편’ 온라인 교육과정을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에서 신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규과정은 데이터 분석 과제 기획 및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정제, 분석을 통해 따라하기 쉬운 데이터 분석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은 공직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정별 핵심 내용 설명과 함께 다양한 데이터 활용 사례 위주의 내용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은 ▲요리같은 데이터 분석 개념 ▲보고서가 달라지는 데이터 시각화 ▲실전! 데이터 분석 따라해보기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요리같은 데이터 분석 개념’은 데이터 분석의 목적을 이해하고, 분석과정과 분석단계별 주요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고서가 달라지는 데이터 시각화’는 엑셀의 시각화 활용, 데이터 분포 등을 통해 데이터 통찰력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1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2.1.11. 공포, 7.12. 시행)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고 안전요원도 배치되며,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민원취약계층을 위해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사항이 추가로 제공되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방문 민원 수수료가 감면되는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음으로 민원을 신청한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6,12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5일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치러진 필기시험에 127,643명이 응시해 7,456명이 합격했고,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6,126명이 합격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5,397명, 기술직군 729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175명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66명이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54.1%인 3,314명으로 지난해 합격률 55.0% (3,097명) 보다 다소 낮아졌다. ※ 여성 합격자 비율 : 48.4%(’17) → 53.9%(’18) → 57.4%(’19) → 49.7%(’20) → 55.0%(’21) 합격자 평균연령은 29.0세로 지난해(28.6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5.1%(3,988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8.6%(1,754명), 40~49세 5.6%(342명), 50세 이상 0.7%(42명) 순이었고, 19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시‧도 교육훈련분야 2021년도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 1곳과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기관에는 부산광역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로 광주광역시의 ‘새천년(MZ)세대와 함께하는 엠지(MG, more good) 교육’, 인천광역시의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상강의 보조강사제 운영’, 경상남도의 ‘소통설계자 양성 동아리 활동’이 선정됐다. 시‧도 교육훈련평가는 2017년부터 ‘유능한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훈련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공무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성, 협업시스템 활성화, 교육훈련기반 조성, 국정과제 및 시책교육 역점추진 등 4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 평가 결과는 교육훈련기반 조성 및 국정과제‧시책교육 역점추진 분야 등에서 점수가 향상되어, 지난해 평균 70.8점에서 71.4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교육훈련기관장 개방형 직위 및 교육훈련 담당자 전문직위 지정 등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의 민간개방, 우수강사 교류, 교육정보 공유, 교육전문가 협의회 참여 등 교육기관간 협업 활성화 노력,
저이용 되고 있는 노량진역 일대를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서울의 새로운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사진이 나왔다. 서울시는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7월1일(금)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7.1.~7.14.)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간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혁신축으로 재편하기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한강대교 남단(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원) 약 17만㎡에 달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과, 대규모 유휴부지인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 일대는 여의도, 용산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입지적 장점에도 철도와 도로로 단절돼 있어 오랜시간 고립되고, 토지 활용도도 낮은 상황이다. 수산시장 이전 이후 남은 옛 수산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민간개발과 연계해 노량진 일대를 경제활동과 주거, 문화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한강변 대표 복합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지상철도로 인해 토지 활용도가 떨어
특허청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을 활용해 7번째 민간 전문가를 영입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양윤정(여, 40세) 전 한화솔루션 전략 부문(컴플라이언스실) 변리사를 특허청 과장급 개방형직위인 특허심판원 화학분야 심판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에서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해 임용한 일곱 번째 사례다. 특허청은 심판제도 혁신, 심판고객과의 소통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화학분야 특허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양윤정 심판장은 약 14년간 특허사무소,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특허출원그룹, 동국대학교 기술사업실 변리사를 거쳐 화학·에너지기업인 한화솔루션에서 지식재산권 관리자로 재직했다. 특허출원, 심판, 국내외 소송 실무를 비롯해 상표등록, 특허매매, 전략기획 등 다방면에서 특허 검토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동국대학교 재직 시 산업진흥부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이후 화학분야 기업에서 경쟁사 동향 분석, 경향성 조사 등을 토대로 출원 전략을 수립해 주요 자산을 다수 발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1년말 기준)’ 책자를 발간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공무원은 전년도 대비 1.5%p,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이보다 높은 3.5%p 오르는 등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통계 주요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45,379명(48.1%)으로 2020년(136,071명, 46.6%) 대비 1.5%p 증가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광역과 기초 포함)은 부산(53.8%), 서울(51.6%), 인천(51.3%)순이며, 올해 처음으로 경기, 광주, 울산도 50%를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25,431명 중 여성은 6,171명(24.3%)이며, 2020년(5,165명, 20.8%) 대비 3.5%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7.4%로 가장 높고, 울산(33.4%), 서울(30.6%)이 그 뒤를 이었으며, 대체로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에서 강세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여성공무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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