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시행될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해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더 확대 적용된다. 또한 직무관여 금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상한 기준도 현재보다 2배 상향된 2천만 원이다.

또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둘째,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며 해당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현재 민간위원은 심사위원 총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9명으로 확대되어 더욱 신중한 심사가 기대된다. 

셋째,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근무지에서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된다.

현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임요구까지 가능해져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근절이 기대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의무사항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윤리 체계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