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위직의 1~3급 계급을 폐지하고, 고위직급 공무원을 범정부적인 직무,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 7월에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 도입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공과 및 공직사회 변화 양상을 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2006년〜현재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전‧현직 고위공무원 전체를 분석해 고위공무원의 인적 특성, 인사운영상 특성을 밝혔다.

□ 고위공무원의 평균적 특성

2006년 7월 1일 출범 이후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자(2,675명) + 현직자(1,505명) 분석

○ 남성 96%, 여성 4% / 5급 공채 54.55%

○ 한 직위에 12.3개월 근무 / 재직 중 2.7회 보직 이동

□ 10년간의 성과 분석

○ 평가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핵심 가치인 개방․경쟁/성과․책임/역량 강화 3가지 틀에 따라 진행

○ 개방․경쟁

- (개방형) 민간 임용률이 20% 내외에 머물렀으나, 경력개방형 제도 도입으로 민간임용 비율 증가 (34.1%, ‘16.5. 기준)

- (직무등급) 2개 등급으로 개편 이후에는 하방이동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범정부 관리) 부처 간 평균 이동 횟수는 0.26회/78.43% 부처 간 이동 없음

○ 성과․책임

- (성과평가) 10년간 ‘매우 미흡’ 부여 총 32명으로 0.3%에 불과, 다만,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 이후 최하위 부여 증가

* 지난 9년간(‘06～’14) 매년 평균 최하위 등급 2.4명 / 10명으로 증가(‘15)

- (적격심사) 심사 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 실제 개최빈도는 매우 낮음(총 3회)

이후, 콘퍼런스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핵심 가치인 ‘개방․경쟁 / 성과․책임 /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10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조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개방․경쟁 관점에서는 개방형 직위의 경우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통분야를 지정하는 방안, 인사혁신처가 잠재적 후보자 풀을 구축․관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고, 성과․책임 측면에서는 지속적 피드백 및 상시적 성과기록 관리를 통한 평가의 내실화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적격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역량 자가진단 tool'을 개발․보급하고, 직무등급이 변경(나→가)되는 경우 별도의 역량평가․진단 또는 최소 1일 이상의 단기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