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었다. 지난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을 확대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해마다 상·하반기 정기분을 과세하는데 이번 달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부터 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군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편,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치안AI연구센터는 6월 4일 경찰대학에서 '제2회 경찰대학 데이터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하여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범죄예방, 수사 지원 시스템, 법률 정보 추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경찰 업무에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이는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원장 노승국 교수), 치안AI연구센터(센터장 권태형)의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캐나다 알버타대학교 김미영 교수가 ‘국제 법정보 추출 경진대회(COLIEE) 소개’와 법률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오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5월 25일(토) 실시된 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결과를 6월 5일(수)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73,022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5,914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57,108명(결시율 21.79%)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26,705명(전체합격률 46.76%)이었다. 구분 심화 합계 1급 2급 3급 지원자수 73,022 73,022 결시자수 15,914 15,914 응시자수 57,108 57,108 합격자수 10,181 8,066 8,458 26,705 급수별합격률 17.83% 14.12% 14.81% 합격률(%) 46.76%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6건으로, 직전 제69회 시험(27건, 기본‧심화 시험 실시)대비 1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통신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1건),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7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2건) 등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윤희근 경찰청장은 1980년 개소한 이래 경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치안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치안 분야 과학기술 개발에 이바지해 온 치안정책연구소를 방문하여 포상 및 격려 간담회를 했다. 경찰청장이 치안정책연구소를 방문한 것은 2019년 경찰대학 임용식 당시 민갑룡 전 청장이 임용식 부대행사로 방문한 이래 5년 만의 일이다. 윤 청장은 3D 프린팅 실험실, 치안데이터실, 기체분석센터 등 연구시설을 둘러보면서 △현장 맞춤형 경찰장비 △현장 기체 증거 시험분석 △인공지능 활용 차량번호판 식별시스템 등 연구개발 성과물들을 살펴보고, “치안 분야 특화연구와 법·제도 정비 지원 등 실증적·융합적 연구를 활성화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인상 연구소장, 김영수 치안정책연구부장, 배순일 과학기술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소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배 부장과 권오국 사회안정·안보연구실장, 박재풍 경찰패널연구센터장, 김남선 치안자율주행연구센터장 등 치안 정책·연구개발 유공자를 포상했다. 윤 청장은 “치안정책연구소는 법과학·인공지능·자율주행·첨단장비 등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통해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치안·과학치안을 선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게 될 국제재난전문가 양성을 위한‘UN 재난 평가‧조정 요원 양성과정’이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 소재)에서 진행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제연합(UN) 인도지원조정실(OCHA)과 협업으로 대한민국 소방청 주관 재난평가 및 조정(UNDAC)* 요원 양성과정(UNDAC Induction Course 2024)을 지난 19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2주간 개최·운영한다고 밝혔다. *UNDAC : UN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UNDAC 요원은 국제적 협력을 요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UN 요청으로 12시간에서 48시간 내 재난 현장에 즉시 파견되어 피해 규모 등을 평가하고 각국의 구조대 역할을 조정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현재 80개국 26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3명(소방정 1, 소방령 1, 소방위 1)이 자격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번 양성과정에 참가한 신규 대한민국 UNDAC 요원 3명은 재난 대응 총괄 기관인 소방을 대표하여 전 세계 재난현장에 초기 파견되어 신속한 현지 정보 획득,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활동거점 확보, 탐색구조작전 지역 할당 및 계획수립과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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