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자격관리제도」 개요 > <취지>‘계급’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예비수사관이 책임감 있는 수사지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 <운영>수사관들의 역량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4단계의 자격 등급 체계 정립, 자격에 맞추어 수준별 사건배당 및 희망부서 우대 배치 <자격>①예비수사관(수사부서 전입 전)→②일반 수사관→ ③전임수사관(경력 7년 이상, 심사)→④책임수사관(경력 10년 이상, 시험·심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제4회 책임수사관 25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9월 1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하였다. 경찰은 2020년 수사관들이 수사역량을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역량에 따라 자격 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마련하였고, ‘책임수사관’은 그중 가장 높은 단계로 수사경찰의 도약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책임수사관’은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가 있으며,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률검토, 지휘역량 등을 평가하는 서술형 시험과 수사역량·청렴성 등을 심사하는 자격 심사를 거쳐
경찰-소방이 재난현장에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1.18, 6.21.)하였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 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윤희근 경찰청장은 9월 7일(목)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홍위택’ 싱가포르 경찰청장과 ‘찬 샨’ 과학기술청장을 상대로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경찰청을 방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홍위택’ 경찰청장과의 치안 총수회담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사기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시스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범죄가 53% 증가하였고, 싱가포르도 ’22년 한해 사이버사기가 25.2%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급속한 범죄 확산의 피해를 겪고 있다. *’06년 이후 사이버사기 112 평균 신고 건수 1일1천여 건, ’21년 피해액 7,744억 원 현재 양국 경찰은 각각 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부처·금융 기관 및 통신사 합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23.7.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 (싱가포르) ’19년부터 ‘사기 대응(Anti-Scam) 센터’, ’22년부터 ‘사기 대응 지휘소’ 운영 또한, 양국 치안 총수는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 예방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5일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직무와 역량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급별 역량평가 구축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 단축, ▲경력평정 비율 축소,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조정 등 인사제도를 개편하여 업무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맞춰 계급별 역량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양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계급별 핵심역량 도출,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역량평가 체계 구축 등이다. 평가체계 마련은 인터뷰, 설문조사 등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 요소와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재 소수 상급자가 평가하는 근무평정 외에도 다수의 동료가 평가하는 다면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객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성과·역량평가 결과를 성과급·승진·보직 등 인사관리 전 분야에 확대 적용하여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역량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경비 항목으로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외에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화재진압), 자치경찰공무원 치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이 규정 *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만 6천명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 구조구급출동 건수 : (’96년) 62.6만건 → (’22년) 420.5만건 / 6.7배 증가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은 2023. 9. 5.(화) 11:00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경찰청장기 통합 무도대회’ 개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태권도·유도·검도·복싱·레슬링 등 5개 종목별 무도협회장, 선수·심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찰청장기 무도대회’는 2005년 검도의 단일 종목으로 시작하여 매년 1명을 경찰로 채용해 오다, 2019년부터 태권도·유도·레슬링·복싱의 4개 종목이 추가되었다. 그간 무도대회는 각 협회 주관으로 종목별로 분산하여 실시해왔으나, 지난해 경찰청과 각 무도협회가 같은 기간 한 장소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올해 처음으로 통합 무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9월 5일부터 3일간 치러지는 이번 통합 무도대회를 통해 5개 종목 345명의 지원자 중 체급별 우승자 77명을 선정한 후 신체·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9명(경쟁률 11.9 대 1)을 경찰(순경)로 채용할 예정이다. ※ 종목별 채용 인원(총 29명): 태권도(12명), 유도(5명), 검도·복싱·레슬링(각 4명)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무도대회를 통한 경찰 채용 인원은 총 113명이다. 윤희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4년도 예산안을 3,3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2억원(8.8%) 증가한 금액이다. 소방청은 '2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기후변화 및 지진에 의한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서산)을 위해 60억원, 지진대비·대응을 위한 훈련장 구축 및 장비 비축기지 건립을 위하여 120억원, 소방헬기정비실 건립을 위해 36억원,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구축에 195억원 등 총 41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4년에는 호남권 훈련장 및 수도권 비축기지 건립을 끝으로 4개 권역(수도권, 영남, 충청·강원, 호남) 모두 지진 대비·대응 훈련장 및 비축기지 건립 예정으로 소방공무원 지진대응능력 강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연차소요 증액을 통한 조기 도입('26년→'25년)으로 석유화학단지 화재진압 및 집중호우 대처 능력이 강화될 것이며, 소방헬기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한 119항공정비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도 경계없는 효율적 통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