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에 대한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서영교,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119구급대원 자격별 현황】 <’23. 10. 31기준> 합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14,201 7,920 (55.8%) 5,447 (38.4%) 2,473 (17.4%) 4,361 (30.7%) 1,830 (12.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본격적 논의가 가능졌으며 이날 개정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월 7일(목),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5개 수사팀(2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가 임용식을 통해 열매를 맺은 것이다. 먼저,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나보다 팀이 드러나는 성과’를 신조로 단기간 내 전국 최상위 팀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팀장인 경감 곽제준은 경정으로, 팀원인 경위 배준현은 경감으로, 경사 이지만은 경위로, 경장 이창석은 경사로 각각 승진하였다. 이 밖에도, ‘형사라는 자부심 하나로 팀장과 팀원들이 하나가 된’ 부산동래경찰서 형사팀(팀장 김만빈 경감→경정 등 3명 승진), ‘민감한 여청 수사 업무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킨’ 안산단원경찰서 여청수사팀(팀장 김민석 경감→경정 등 5명 승진), ‘서로의 장점을 살려 최상의 하모니’를 일궈낸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팀(팀장 김영수 경위→경감 등 4명 승진),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일념으로 최고의 전화금융사기수사팀으로 성장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6팀(팀장 안정엽 경위→경감 등 4명) 총 5개 팀 20명이 특별승진의 영광을 차지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올해 들어 역량 있는 팀장이 수사팀을 이끌어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6일(수),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는 경찰청 윤희근 청장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밀 측정 등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의 현장 시연, 양 부처 간 디지털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과학 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서’ (이하 업무협약서) 개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청은 그간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을 경찰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에 힘써왔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방안’(2022. 8.)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분야에서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중, 이날 시연 행사를 진행한 구조요청자에 대한 정밀위치 측정 기술은, 고층 건물 등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신호정보를 복합 측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현장에서 연기와 어두움으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도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시야 개선 장비 목업(Mock-up)을 개발하였다. 소방관들이 이 장비를 활용하면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져서 인명․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운행하는 항공기의 만성적 출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홍콩․대만․일본 등 관련 5개국과 협업하여 그간의 관례적 단순 시간분리 운항방식을 ‘출발시간 배정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출발 대기시간을 약 70% 줄이고 연료비용을 연간 약 1억 8천만 원 절감하였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신선 농산물을 장거리로 선박 수송할 수 있는 CA(Controlled Atmosphere) 컨테이너 적용 기술과 활용 기준을 개발하였다. CA 컨테이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말한다. 물류비를 절감하여 항공수송 대비 20~600% 수익을 증대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수),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책임운영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2023
소방청은 관세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수상작 전시회를 24일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959건 접수됐고, 이들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공무원 부문 32건(청별 8건)과 국민 부문 8건(청별 2건) 등 모두 40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이덕규 남해청 부산해경서 경사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 경사는문을 개방하는 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던 기존의 장비를 개선해 문의 크기와 무게, 여는 방식, 통로 공간 등에 제약 없이 신속히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출입문 신속 개방장비’를 발명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화재 현장에서 사용한 수관을 자동으로 신속하게 세척하고 건조하며, 두겹말이 수관정리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케 한 ‘초고속 수관 세척 및 건조, 자동 처리장치’를 발명한 김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디지털‧데이터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선보이는 해양경찰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운영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사회’ 전시 구역에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해양 경비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 테마로 ‘해양경찰 빅데이터 플랫폼’, ‘해양 인명구조(VR)’, ‘해양주권 수호(포토존)’ 등 해양경찰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및 해양경찰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들이 열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및 ‘정부혁신 성과와 비전’ 등 개막 및 본행사에 해양경찰 청년세대 직원이 참여하여 범정부 혁신성과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혁신 퀴즈쇼’에 해양경찰 홍보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제공, 퀴즈를 맞힌 국민에게 해양경찰 특화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해양경찰의 정부혁신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제공하는 정부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바다 인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지문 감정 분야의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인정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기관, 숙련도 시험운영기관 등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관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은 지문 감정 등 감정을 수행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이 역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는 숙련도 시험을 운영하는 공인기관이다. 경찰청은 오랜 감정 경험과 숙련된 감정관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인정을 추진해 국내 최초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경찰청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한 세계 118개국의 지문 감정 분야 시험기관에 숙련도 시험 문제를 내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국가 및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교정, 시험 결과, 검사성적서 및 인증 등을 시행하는 시험·검사 인정기관들의 국제 협력체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