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0일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되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으로, 피진정인이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원 가입 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제회는 1968년에 일반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해 온 단체로, 근무 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근속연수와 직급 등을 고려하여 회원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공제회 특성상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공제회가 공제회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1.(목)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이하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 응답자 중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으며,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지자체 간담회 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규정 정비,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
번호 직렬명 임용기관 선발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합계 12 1,382 115.2 : 1 1 행정7급(일반행정) 소계 5 1,225 245 : 1 경기도 5 1,225 245 : 1 2 행정7급(일반행정)(장애인) 소계 3 63 21 : 1 경기도 3 63 21 : 1 3 농업7급(축산) 소계 4 94 23.5 : 1 경기도 4 94 23.5 : 1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0개로 농식품부, 교육부, 외교부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6개, 과장급 4개 직위이다. 【 부처별 공개모집 현황 】 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임기제) 민간인/공무원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연구관(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민간인/공무원 외교부 감사관 고위공무원단(외무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임기제) 민간인 보건복지부 감사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임기제) 민간인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과장급(4급) 민간인/공무원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과장급(4급) 민간인/공무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가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 도입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총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됐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24년 상반기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설문조사 결과(3개 과정 평균)> 설문 문항 긍정응답 평균 안내서 (가이드북) 1.공직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98.0% 97.3% 2.목차별 주요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다. 97.9% 3.신규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항공마일리지로 물품 구매 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
수험생 편의를 위한 어학성적 관리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에서 어학성적 등록·관리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로 전환하고, 수험생 편의를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 1개만 등록 가능했지만, 통합채용포털에서는 어학성적의 종류와 종수에 상관없이 복수 등록·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어학 점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어학성적을 선택적으로 등록·관리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됐고, 취업 기관과 조건에 맞게 직접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24를 통해 어학성적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수험생 편의도 강화됐다. 통합채용포털에 등록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검증된 어학성적을 출력할 수 있게 되면서 수험생 편의가 높아졌다. 공공기관 등에서 사전등록 어학성적을 활용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들은 채용
공직사회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의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환경·홍보·청소년 분야 민간전문가 3명이 공직에 영입됐다. 지난달 115번째 민간인재 영입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연달아 3명의 영입을 이뤄낸 성과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공정전환과장, 한국잡월드 홍보협력본부장,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생태탐방원장의 직위에 각 분야 전문가가 임용됐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처는 ▲활용기관 확대 ▲국민 추천제 참여도 증가 ▲철저한 직무분석 등을 통해 민간인재 영입지원 활용을 활성화하며, 임용 성공을 이끌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방기선) 탄녹위사무처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처음으로 민간인재를 임용했고,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민 추천제를 통해 민간전문가를 영입했다. 특히, 처음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한 국조실 탄녹위사무처는 민간인재 영입지원 대상을 4급(상당)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확대한 이후 처음으로 공정전환과장(전문임기제 가급) 직위에 민간인재를 임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자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상습·반복민원,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공직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회와 강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오전에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청렴라이브’(연극, 판소리, 샌드아트)를 공연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2024년 악성민원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국민권익위에서 10년 이상 쌓아온 악성민원 대응 노하우와 경험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2024년 악성민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확인되었다. 특히 지자체 대상 악성민원인이 전체의 50%(1,372명)로 나타났고 중앙행정기관(17%)에 비해 폭언·폭행 등의 사례(광역지자체: 63%, 기초지자체: 56%)가 많아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민원인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문화, 인사제도 개선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조달청, 통계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등 4개 기관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인재상과 생산적 인간경영’에 대한 간담회 및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사제도 운영 등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경청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사고와 협업 방법 등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 특강을 주재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지도력(리더십) 함양과 공무원들의 대인관계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목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인사처장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생산성 높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인재상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대인관계 역량 ▲국민 중심 하나(원팀)된 정부 ▲생산적 인간경영 등을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ㄱ 과장은 “수평적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지도방법을 알게 됐다”며 “현장의 고충을 직접 이야기하고,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공무원이라면 숙지해야 할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많지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기억하기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은 AI를 활용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복잡한 지침과 매뉴얼을 손쉽게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 AI 업무매뉴얼>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은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과 협력해 개발된 것으로, AI가 서울시 각종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학습해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 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답하는 형식의 챗봇 형식으로 개발됐다. 2023년 11월 서울시와 공군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디지털재단과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 공군의 각종 지능정보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바 있다. <서울 AI 업무매뉴얼>에는 서울시 본청의 모든 실·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탑재된다. 현재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내용이 복잡해 찾아보기 힘들었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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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