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의 연료가 소진되도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즉시 보충할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에 대해 이동주유 즉, 재난현장 직접 주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화재진압에 며칠이 걸리는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된다. 그러나 이동주유가 금지돼 있어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주유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어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재난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청은 이를 보완하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신임수사관 비율 감소, 수사경력자 비율 증가 등 수사 부서 인력 구조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사 부서 장기 근무자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22년 대비 수사경력이 1년 미만인 신임수사관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고,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수사 현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24년 상반기 수사 부서 인사 결과에 따르면, 신임수사관 비율은 ’22년 19.9%에서 ’24년 12.98%로 6.92%P가 감소하였고,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비율도 ’22년 77.9%에서 ’24년 80%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2년 대비 평균 수사경력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사경력 또한, ’22년 7.4년에서 ’23년 7.5년, ’24년 8.1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서별 평균 수사경력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를 다루며, 특히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는 스토킹 범죄, 데이트폭력을 처리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경우에는 ’22년 6.9년에서 ’24년 7.8년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10월 27일 개최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정부는 소방수요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현장 조정․지휘를 위해 소방본부장 직급을 `24년과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 충북, 대구, 울산, 대전, 광주 본부장 직급상향 : 소방준감(3급 상당) → 소방감(2급 상당)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재난현장에서 소방조직의 지휘권 확립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특히,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23.11.9.)에서 “이제는 지역의 소방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소방청(소방청장 남화영)은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과 시도 조례를 함께 개정하였고, 먼저, 전북, 충북, 대구, 울산 등 4개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소방준감 → 소방감)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시도 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재난발생 시 지역 군‧경찰 등을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된 대형 소방헬기 S-92A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21일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취항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안전다짐 결의, 소방헬기 도입 유공자 2명 표창, 안전운항 기원 커팅식 등으로 진행된다. 소방청 직속기관으로서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임무 특성상, 중앙119구조본부의 헬기는 장거리 출동과 충분한 체공시간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신규 도입된 소방헬기는 화재‧구조‧구급장비가 탑재되었을 뿐 아니라, 최대항속거리가 996km이고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하여 다양한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도입 소방헬기(S-92A) 주요제원 및 주요장비(2024.5.21.기준) > 주요성능 운용장비 ‣ 탑승인원: 21명 ‣ 최대속도: 306km/h ‣ 체공시간: 210분 ‣ 엔진: 2,520마력×2기 ‣ 최대이륙: 12,020kg ‣ 항속거리: 996km ‣ 인명구조인양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해 기존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을 이달부터 부산, 광주, 제주 등 남부지역 8개** 시‧도까지 확대 운영 중 이라고 밝혔다. * 대전, 충북, 충남, 전북 /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방청은 `23년 4월부터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되었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하여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으며, 해당 출동 분석 결과 출동시간 및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1건당 출동시간은 평균 약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되었으며 총 610분 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 통합출동 분석 (총44건: 구조‧구급 34, 화재진압 4, 산불진화 6) > 구분 단축시간 단축거리 총 610분 1,828km 평균 약 14분 41.5
소방청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또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50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소방청은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예보한 기상청의 발표에 근거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24년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폭염대응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응급처치 환자 수는 1265명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169명으로 여름철 동안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대응 구급활동 세부 현황을 분석해보면 온열질환자는 2436명으로 이 가운데 2153명을 이송했으며, 전년대비 8월과 9월에 3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해당기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로 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한 탓으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인권위’)는2024년3월28일OOOO경찰서장에게 형사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OOOO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하‘피진정인’)에게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피진정인에게 조사받은 후 구속되어OO교도소에 수감되었다.그런데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자신은 수사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범죄혐의가 추가된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수사 결과 진정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확인되었으나 진정인을 상대로2차례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나 범죄명을 명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다.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고 덧붙였다. 인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최근 3년(‘21년~‘2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내놨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3만8,732건, 2022년 25만 9,704건, 2023년 28만 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8%가량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2021~2023) 노년층 안전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구분 합계 2021 2022 2023 발생건수 779,490 238,732 259,704 281,054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70대, 80대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젊은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연령대별 노년층 안전사고 현황 > (단위: 건) 구분 60~64세 65~69세 70대 80대 90대 100세 이상 2021 53,718 40,979 71,757 60,085 11,823 370 2022 54,909 44,836 7
소방청(청장 남화영)의 ‘119구조출동 데이터 활용,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고 저감’ 서비스가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이란 국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정책 과정 전반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과 공공 서비스를 기획‧설계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에서 제출한 과제수행 계획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전문가 지원 협업과제 5개(중앙부처 4개, 지자체 1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5개 협업과제는 서비스디자이너의 컨설팅을 지원받아 제안한 과제를 고도화한다. 소방청이 제안한 ‘119구조출동 데이터 활용,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고 저감’은 전국의 119구조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유형별 원인과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특히 교통사고, 산악사고, 수난사고, 계곡에서의 물놀이 익수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이 함께 사고빈발 위험지역의 개선 조치를 추진하는 행정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남화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총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목공용 톱)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반기 보급되는 신형 경찰안전장비는 방검복제 4종과 중형방패다. 신형 방검복제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이며,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하여 표식함으로써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하여 착용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연도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3월 ’22년 ’23년 ’24년 3월 처리기간(일) 50.4 55.6 64.2 74.3 67.7 63 61.4 증감 +3.1% +10.3% +15.5% +15.7% -8.9% -6.9% -2.5%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1.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하였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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