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그간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86명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였다. * (포상 내역) ▵특별승진 16명 ▵특별승급 24명 ▵근속 승진 기간 단축 20명 등 적극행정 포상제도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간 200여 명에게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는 각 시도경찰청을 비롯한 23개 기관에서 엄정한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경찰청에서는 국민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13일(화) 10:3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특진임용식을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86명 중에서 공적이 탁월한 16명을 1계급씩 특진 임용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의 대다수가 처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8일 ○○경찰서장에게,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빚어진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본인 의사와 달리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정신병원으로 이송(이하 ‘보호입원’)된 자로, 민간응급구조대가 진정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데려가는데도 보호입원 현장에 참관한 경찰관들이 (이하 ‘피진정인들’)이 이를 방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은 수년간 공공기관 업무 수행 방해 및 정보통신법 위반, 경찰관 대상 고소 제기, 택배 직원 폭행 등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보호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정신병원 이송 과정에서 진정인이 강하게 저항하긴 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민간응급구조대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경찰청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 인정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면 인정된다. 한편, 확대된 검정제 성적 인정기간은 오는 6월 30일 공고 예정인 2023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 과목별 성적인정기간 변경 연번 과목 내용 비고 1 영어 3년 → 5년 2 한국사 4년 → 기간 없음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총경ㆍ경정 경감ㆍ경위 (경찰간부 후보생) 경사ㆍ경장ㆍ순경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일 중앙경찰학교를 찾아, 경찰청장으로서는 최초로 현장 근무를 앞둔 신임경찰 교육생 1,011명과 아침맞이(점호) 및 달리기를 함께하며 후배들의 경찰 생활 시작을 응원하였다. 경찰청장과 함께 달린 312기 경찰교육생은 작년 12월 말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 신임경찰에게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았으며, 오는 6월 중순부터는 112신고 처리 등 본격적인 현장 실습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매일 아침 06:20 아침맞이와 달리기를 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교육생들이 착용하는 생활복을 같이 입고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아침맞이를 함께한 후, 운동장 내외곽을 교육생들과 함께 달렸다. ※(312기 경찰교육생) 총 2,285명, 2022. 12. 26.∼2023. 6. 18. 교내교육, 2023. 6. 19.부터 현장 근무 예정 ※▵대규모 인원 ▵운동장 면적 ▵배식 시간 등을 고려해 달리기는 1/2만 실시 이날의 달리기는 국민 곁으로 배치될 신임경찰을 응원하기 위해 윤 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교육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옷을 입고 뛰며, 현장 속으로 이제 막 나아가는 후배 경찰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지금의 초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온라인 앱(어플)을 활용한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1:1 비대면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라고 30일(화)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자 수가 4년간 약 1만8천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정신건강 심리상담사가 소방기관를 방문하여 마음건강 예방 교육을 하고, 상담이 필요한 직원에게 전문 대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5,947명이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았고 상담수요가 2021년 대비 44% 증가하였다. 표1)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상담 운영 현황(’19~’22) 구 분 상담인원(명) 상담건수(건) 병원연계(건) 예산(백만원) 총 계 17,976 22,618 1,403 1,771 2022년 5,947 7,061 666 452 2021년 4,123 5,347 336 416 2020년 4,446 5,819 152 467 2019년 3,460 4,391 249 436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증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50명 선발 1 선발 분야 및 인원 분야 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인원 50 40 5 5 ※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 접수 5. 29.(월)09:00~6. 8.(목) 18:00 / 11일간 1차시험 (50%) 필기시험 (객관식) 5. 26.(금)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7. 29.(토) 8. 3.(목) 17:00 2차시험 (25%) 신체·체력·적성검사 8. 3.(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8. 28.(월)~9. 8.(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서류 전형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9. 25.(월)~10. 26.(목) 3차시험 (25%) 면접시험 10. 26.(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11. 20.(월)~12. 1.(금) 12. 14.(목) 17:00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5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고,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상태다. 소방활동 중에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직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고, 이 중 5위를 먼저 모시게 되었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서 주관한 이번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소방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대전현충원장, 동료 소방관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헌화와 분향, 순직 소방인에 대한 경례, 묵념 등 순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5인의 소방공무원은 고(故) 김영만 소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에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됐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 감찰조사 진행 중인 현역 경찰관의 성비위 현황(2021년 이후 발생 사안) 연번 발생일자 소속 계급 비위종별 발생개요 조치사항 1 21.10.22. 충북청 순경 강제추행 SNS로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 직위
경찰청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에 활용하는‘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개선하여 5월 2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성 판단 점검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위험도 등급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점검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위험성 판단 점검표 계량화 연구용역(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개선된 점검표에는 보복 우려가 큰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추가되고 기존 문항들도 정교화되었으며, 위험도 등급은 문항별‘예’라고 응답한 개수에 따라 자동 결정되도록 계량화하였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대전·강원청 소속 전 경찰관서에서 개선된 점검표를 시범운영 한 결과, 스토킹 등 보복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데 쉽고 계량화 방식이 위험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71%이었다. 특히, 응답 체크 및 위험도 결정 방식이 단순‧명료해져 작성 시간이 2.9분(11.
재난현장 ‘정보의 수집과 분석, 구조자원 적시적소 할당’으로 생존자 구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의 구조대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과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진 발생 시 국제적 지진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3일부터 4일간 제주시 한림읍에서「재난현장 조정·관리과정(ICMS)*」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ICMS(재난현장 조정‧관리시스템): INSARAG Coordination Management System 「재난현장 조정·관리 과정」은 국제연합(UN) 산하 국제 탐색구조자문단(INSARAG)의 전문교육 과정으로, 국제구조대 출동 전 준비부터 재난 피해국 입국과 활동기지 구축, 임무 지역, 인명구조 활동 등 모든 정보를 앱(App)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 구조대와 공유하고 컨트롤타워를 통한 자원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분산되도록 관리하는 전문과정이다. 이번 교육을 담당할 교관단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사무국을 통해 ICMS 등 탐색구조 지침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대원으로 선정된 싱가포르, 독일 2명으로 편성되었다.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해 영
소방청은 대형산불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및 대응시스템 재설계에 나섰다. *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을 위해 소방이 꾸리는 임시 조직이다. 주요 내용은 △소방청 ‘긴급대응팀’ 신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제 개편 △경찰-소방 상호 상황관리관 파견 등이다. 먼저, 재난상황을 인지한 시점부터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방청은 지난 3월 상시전담조직인 ‘긴급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긴급대응팀’은 전국의 재난상황을 관제하는 119종합상황실과 유기적 상황 공유체계를 유지하며, 평상시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형 재난 발생시 재난정보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재난자원 관리 등 통제단 운영의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재난발생 시 초기 상황판단부터 중앙통제단 운영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3조 1교대로 주·야간 빈틈없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난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현재 통제단의 운영 기준이 '대비-대응 1단계-대응 2단계-대응 3단계'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3년, 전국 공통 소방정보시스템 운영 개선으로 시‧도 경계 없는 현장 대응, 지역 편차 없는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나섭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25일(목), 신속하고 안정적인 119신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시·도 본부 소방정보시스템 운용 실무자*들이 모여 ‘소방정보시스템 표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 소방 정보통신 담당자 등 49명 소방청(13) : 장비기술국장, 정보통신과 5명, 중앙119구조본부2,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유지보수 4명 시·도(36) : 18개 소방본부별 2명 [담당자, 계장(담당) 각 1명]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앙과 18개 시·도 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 총 26개의 소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개발의견을 논의하는 동시에, 국가직 이후 꾸준히 발생 중인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정보시스템 공통 활용방안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의 진행방향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난 시 상황관리 시스템인 ▲재난영상전송시스템과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개선 의견을 듣는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119신고전화 폭주”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