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①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②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③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④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월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하였고,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되었다. 재정 비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4월 24일(월)부터 4월 28일(금)까지 몽골의 11개 지방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몽골 지방고위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운영됐던 교육과정이 올해는 3년 만에 재개되어 대면으로 진행된다. * 11개 지방자치단체 실장 (11명) + 내각사무처 지방정부국 직원 (1명) 이번 교육과정은 몽골 내각사무처의 수요를 반영하여 몽골 정부의 지방행정 선진화와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지방행정, ▴디지털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증진, ▴정책기획 및 관리, ▴정부 성과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견학을 통한 체험학습도 제공된다. 행정혁신 우수 지자체(완주군), ▴생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디지털 정부 전시체험관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행정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관계자와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몽골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과정을 실시하여, 지난해까지 총 79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기후변화 예측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98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오는 2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63명, 7급 135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빅데이터 분석 ▲기후변화 예측․협력 ▲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의무 ▲수의 ▲자율주행 ▲법제 및 송무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2022년 현재 총 2,024명이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는 6월 5~12일 온라인(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 접수하며, 필기시험(7월22일),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12월)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생긴다. 또 배우자가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장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하는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소속 기관장이 직접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과 전문기관의 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97명 선발에 4,341명이 접수해 10.9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교육행정직렬은 261명 선발에 3,225명이 접수해 12.4 :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전년도 경쟁률인 15.8 : 1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이외에 사회적 약자의 공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구분모집 경쟁률은 3.3 : 1, 저소득층 구분모집 경쟁률은 6.6 : 1, 보훈청추천 국가유공자 구분모집 경쟁률은 0.5 : 1로 집계되었다. 응시자 성별 비중은 여성 68.9%, 남성 31.1%, 연령대는 20대 이하 44.1%, 30대 38.4%, 40대 15.0%를 차지했고, 50대 이상도 2.3%(101명)의 비율을 보였다. 2023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은 6월 10일(토)에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5월 22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en.go.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추후 세부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고를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3년 원서접수 현황 (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정부 보증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으며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47명의 신임사무관들이 교육을 마치고, 24개 부처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제68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수료식을 진천 본원에서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 확립과 정책기획 및 지도력(리더십)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 이번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한 형태로 9주 동안 운영됐다. 특히 서울 현충원 참배와 임진각 현장 견학을 통해 공직 가치를 내재화하고 민간 부문과는 다른 공직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연구실에서 직접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과학기술과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직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도 확대, 추진했다. 올해는 착오 송금 반환제도와 유기 동물 중심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등 국민생활 밀착형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담당자의 생생한 현장경험 공유와 정책보고서 실습을 통해 현장에
마음건강 관리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심리재해 예방 기반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4일 강원도청사에서 강원도(도지사 김진태)와 ‘강원권 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강원권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과 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관리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고, 이용을 확대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강원권 공무원은 지난 1월 춘천에 개소한 인사처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지난 3월 신설된 강원도의 ‘마음쉼터’, 휴양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강원권 공무원이 전문적이고 폭넓은 마음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 및 치유 자원을 확대해 마음건강 관리에 더 힘쓰고,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1월 인천과 춘천의 정부청사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미설치 권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
앞으로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임기제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의 처우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공무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의사 공무원에 대한 민간 수준의 연봉 책정 및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하고 코로나19, 이태원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기존 인력이 이탈하고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공직 사명감에만 호소하기에는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외부 지적이 많았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금년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인사혁신처와 법제처는 11일 공동 연수회(워크숍)를 시작으로 젊은 후배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선배 공무원과 만날 수 있도록 조언 대상을 상호 교차로 하는 ‘거꾸로 학교’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꾸로 학교란 젊은 후배 공무원이 선배 공무원의 조언자(멘토)가 되는 기존의 ‘역으로 조언하기’(리버스 멘토링)를 인사처와 법제처가 함께 진행하면서 붙인 새로운 명칭이다. 거꾸로 학교는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을 자유롭게 모집하고 양 기관의 선배 공무원 1명당 상대 기관의 후배 공무원 3명을 조로 구성해 함께 ‘거꾸로 학교’에 입학해 졸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꾸로 학교 수업은 ▲챗GPT 사용법, 즐겨보는 콘텐츠 공유 등의 기본과목 ▲서로에게 궁금한 질문 10개를 묻는 심화과목 ▲버려야 하는 악습과 키워가야 할 좋은 문화, 청년에게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법 등의 교양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선배 공무원들(멘티)은 전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즉, 인사처 후배 공무원 3명은 법제처 선배 공무원 1명의 젊은 조언자가 되고, 반대로 법제처의 후배 공무원 3명은 인사처 선배 공무원 1명의 조언자가 돼 조별로 자유롭게 시간을 맞춰 함께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무의 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으며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운영 표준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적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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