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첫째, 연구직 공무원에 인사제도 연구 등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연구직렬 또는 직류를 신설할 예정이다. 재직기간 중 한 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 2개 계급으로 구분되며, 현재 안전연구·기상연구·기록연구·통계연구 등 총 15개 직렬, 49개 직류 총 6,211명(‘22년말 기준)이 재직 중이다.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전문직위군은 직무수행 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를 묶은 것으로, 일반직위보다 필수보직기간이 강화돼 있다. [ 직위별 필수보직기간 ] 구 분 4.5급이하 과장급 실국장 일반직위 3년 2년 2년 전문직위 4년 3년 2년 전문직위군 8년 6년 4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38.3%)과 기업인(38.3%)이 가장 높고,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10.3%로 비교적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고 현실적인 요양급여 지원 등을 위한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소방, 경찰, 해경, 교사, 군무원 등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9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진료비 지원 확대 ▲직무 복귀 지원 ▲기관 담당자 전문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간병비, 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해 12월에도 화상병원에 입원 중인 소방공무원을 직접 병문안해 간병비와 진료비 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이 특이민원 대응이나 재난안전관리 등의 분야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해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대상을 확대·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특이민원 대응과 재난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위주로 기존 39개 사업, 321명에서 45개 사업, 371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특이민원 대응 분야와 전화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 범죄예방관’ 등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퇴직자 사회공헌사업’이란 퇴직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국민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활성화 등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를 노력해왔다. 실제 지난해 8월 대구시 남구에서 ‘위기가구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 60.1일(2023년), 행정소송 1심 판결 평균 처리기간 320.9일(2022년)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술심리를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원격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에도 ▲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 경력평정 점수 반영 비율 축소, ▲ 심사:시험승진 비율 조정, ▲ 특별승진 경정까지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사법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제도개선 2년 차로서, ▲ 승진대상자 명부 배수범의 확대, ▲ 경력평정 반영 비율 추가 축소·조정, ▲ 순경→경장 승진은 심사만으로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5배수 내에서 승진자를 선발하나, 이를 6~10배수로 확대하여 저연차라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5배수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확대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 재직만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더 축소하여, 연공이 아닌 성과에 따른 평가로 승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경장으로의 승진도 시험이 아닌 심사승진으로 일원화되어 입직 초기에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직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인「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구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인사제도개선과 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민 편의성 향상 및 전국 공통의 표준화 된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예방 민원은 시도별, 업무별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 통합 및 연계가 어려웠고, 특히 민원서류를 지참하여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대면방식의 민원이 소방예방민원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공통의 표준화된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예방업무의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면방식의 민원서비스를 온라인 민원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2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소민터’와 ‘소방기술민원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던 소방민원을 ‘온라인 소방민원포털(https://safeland.go.kr)’로 통합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등 방문 민원 21종*을 전산화하여 운영 중이다. 대면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민원서류 간소화는 물론, 민원접수부터 검토․전자결재 및 처리결과 출력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복잡하고 폐쇄적이었던 민원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 ‘공무원 경력시험 통합채용체계 구축’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12명을 ‘2023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하고 10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고 등급인 ‘혁신인’에는 ‘기다리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행사’로 발상을 전환, 전국 대학 및 고교 등에 직접 방문해 총 35여 회 공직박람회를 개최한 지은성 사무관이 선정됐다. 그 다음 등급인 ‘창조인’으로는 정부기관 최초로 ‘무선(5G) 업무망’을 구축, 업무효율을 높임으로써 약 3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정초롱 주무관이 선정됐다. 여러 부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애관제체계(시스템)를 자체적으로 개발, 도입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장애 발생 가능성 예측 및 대응을 강화한 조석상 주무관도 ‘창조인’으로 뽑혔다. 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순직한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 이재원 사무관도 ‘창조인’으로 선정됐다. 또한 ‘도전인’에는 공무원 경력시험 통합채용체계(시스템) 구축과
2024년 경찰공무원 4,896명 채용 □ 상반기 채용[2,448명 / 경감 45, 경위 10, 경장 43, 순경 2,350]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334 남 1,859 2. 8.(목) 3. 16.(토) 6. 14.(금) 여 410 101단 65 경채 변호사 경감 114 40 2. 8.(목) 실기시험 ※ 2월 공고 시 별도 공지 6. 14.(금) 공인회계사 경감 5 항공 경위 7 순경 4 사이버수사 경위 3 피해자심리 경장 40 뇌파분석 경장 3 교향악단 순경 2 전의경 순경 10 3. 16.(토) □ 하반기 채용[2,448명 / 경경장 74, 순경 2,374]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072 남 1,711 6. 28.(금) 8. 17.(토) 12. 6.(금) 여 296 101단 65 경채 재난사고 경장 376 10 6. 28.(금) 실기시험 ※ 6월 공고 시 별도 공지 12. 6.(금) 치안분야 연구개발 경장 3 경찰특공대 경장 1 (폭발물분석) 순경 8 (폭발물처리) 순경 37 (전술:남36, 여1) 경찰청장기 무도•사격 순경 32 현장감식 순경 2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소방자동차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전면 교체하고, 전국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만 부여하는 고유번호(차량번호 앞 세자리를 998, 999로 배정)로, 해당 차량이 건물로 진입할 때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긴다. ※ 현재는 ‘998’만 적용되고 있으며, 998의 용량이 다 차면 999가 사용될 예정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들의 적극행정 노력으로 2022년 관련 고시가 개정되며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차량 무정차 통과로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24년 1월 현재, 일부 행정 차량 등을 제외한 전국 소방기관의 긴급출동용 차량 약 90%가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되었으며, 연말까지 미교체된 잔여 차량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
수험뉴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 보라매우성아파트
발행인 : 이광우 | 편집인 : 이광우 | 이메일 : newsstudy@naver.com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11087
Copyright ©2016 수험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8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