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에 대한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서영교,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119구급대원 자격별 현황】 <’23. 10. 31기준> 합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14,201 7,920 (55.8%) 5,447 (38.4%) 2,473 (17.4%) 4,361 (30.7%) 1,830 (12.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본격적 논의가 가능졌으며 이날 개정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만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서울 노량진에서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수험생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노량진 수험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 수험생으로서의 애로사항, 채용제도 개선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20대 청년 수험생 4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공무원 시험과목, 문제유형 등의 변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검찰직, 외무영사직, 교육행정직, 일반행정직 등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4명이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호 인사처장과 만났다. 7급 검찰직을 준비 중인 수험생 이00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본 선배 입장에서 수험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9급 일반행정직을 준비 중인 수험생 이00 씨는 “공부하고 암기한 것들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남기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 수험생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좀 더 세심한 채용정책과 시험과목이나 문제 유형이 민간 채용시험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임용 후 조직적응 지원정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월 7일(목),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5개 수사팀(2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가 임용식을 통해 열매를 맺은 것이다. 먼저,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나보다 팀이 드러나는 성과’를 신조로 단기간 내 전국 최상위 팀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팀장인 경감 곽제준은 경정으로, 팀원인 경위 배준현은 경감으로, 경사 이지만은 경위로, 경장 이창석은 경사로 각각 승진하였다. 이 밖에도, ‘형사라는 자부심 하나로 팀장과 팀원들이 하나가 된’ 부산동래경찰서 형사팀(팀장 김만빈 경감→경정 등 3명 승진), ‘민감한 여청 수사 업무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킨’ 안산단원경찰서 여청수사팀(팀장 김민석 경감→경정 등 5명 승진), ‘서로의 장점을 살려 최상의 하모니’를 일궈낸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팀(팀장 김영수 경위→경감 등 4명 승진),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일념으로 최고의 전화금융사기수사팀으로 성장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6팀(팀장 안정엽 경위→경감 등 4명) 총 5개 팀 20명이 특별승진의 영광을 차지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올해 들어 역량 있는 팀장이 수사팀을 이끌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힘쓴 기관과 개인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12월 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2023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증패와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정부포상 규모 : 대통령 표창 9점(기관 2점, 개인 7점), 국무총리 표창 8점(기관 4점, 개인 5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기관 5점)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는 11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패와 함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충북 충주시가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서울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은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또한, 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5개 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정부포상 개인 분야에는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서울 동대문구청 노동조합 조충성 위원장 등 12명(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5명)이 선정됐다. 한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과 포상은 공직사회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6일(수),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는 경찰청 윤희근 청장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밀 측정 등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의 현장 시연, 양 부처 간 디지털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과학 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서’ (이하 업무협약서) 개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청은 그간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을 경찰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에 힘써왔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방안’(2022. 8.)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분야에서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중, 이날 시연 행사를 진행한 구조요청자에 대한 정밀위치 측정 기술은, 고층 건물 등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신호정보를 복합 측위하여
【 모집분야별 최종 합격 현황 】 구 분 최종 합격 인원 행정직군 기술직군 총 계 777명 578명 199명 일 반 738명 543명 195명 장애인 39명 35명 4명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77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5일 발표했다. 최종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에서 578명, 기술직군에서는 199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39명이 합격했다.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은 28.0세로 지난해(27.7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74.6%(58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1.9%(170명), 40~49세 3.1%(24명), 50세 이상 0.4%(3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우정사업본부, 감사, 전기, 일반토목 등 4개 모집 단위에서 8명이 추가 합격했다. *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 재경, 검찰,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부대경비 예)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울산,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공사, 철도공단 조사 결과,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시설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2023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지도자(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유럽, 북남미, 아시아, 대양주 등 20개국에서 경제, 법률, 의료,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와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등을 소개하고,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국제 인재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김기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소규모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2월 14일부터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동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현장에서 연기와 어두움으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도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시야 개선 장비 목업(Mock-up)을 개발하였다. 소방관들이 이 장비를 활용하면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져서 인명․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운행하는 항공기의 만성적 출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홍콩․대만․일본 등 관련 5개국과 협업하여 그간의 관례적 단순 시간분리 운항방식을 ‘출발시간 배정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출발 대기시간을 약 70% 줄이고 연료비용을 연간 약 1억 8천만 원 절감하였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신선 농산물을 장거리로 선박 수송할 수 있는 CA(Controlled Atmosphere) 컨테이너 적용 기술과 활용 기준을 개발하였다. CA 컨테이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말한다. 물류비를 절감하여 항공수송 대비 20~600% 수익을 증대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수),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책임운영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2023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겪는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10명과 함께 ‘제6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은 ▲보직·근무지 이동 ▲인식개선 ▲업무지원 ▲휴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부서 이동, 근무지 배정 시 개인의 장애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좀 더 세심한 인사관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김승호 인사처장은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세심한 인사관리의 필요성 등을 공감했다. 김승호 처장은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온 개선이 필요한 의견들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증장애인 공무원분들 의견을 하나하나 소중히 듣고 면밀히 살펴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공직 진출과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제도
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처음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과 함께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 마음건강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 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외교부, 법무부(교정본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협의체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사회적 재난 등 발생 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심리지원 및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축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기관 간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현장 공무원 심리지원 협력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기관별 심리재해 사각지대 해소 및 개선 ▲사회적 재난 등 발생 시, 현장 대응 공무원 신속 지원·협력체계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처음 개최된 ‘범정부 마음건강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교원 마음건강 지원 상담, 고용노동부의 사고 후유장애(트라우마) 전문 상담 및 진료비 지원 등 각 참석 기관에서 기관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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