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의 규정을 완화한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 ~ 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중요직무급)도 보다 넓게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 (6급) 월 17.5만 → 월 18.5만원, (7급) 월 16.5만 → 월 18만원, (8·9급) 월 15.5만 → 월 17.5만원 **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18%로 확대, 확대한 3%p는 6급 이하(지급액 월 10만원)에 적용 예정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하였다. * (첫째) 월 2만 → 월 3만원, (둘째) 월 6만 → 월 7만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재개발플랫폼 정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해 3단계 사업을 마지막으로 ‘인재개발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민간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학습 중추(허브)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맞춤형 학습분석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체계다. 공무원 교육혁신을 위해 시작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는 인개개발플랫폼 기반 마련, 2단계는 개인 맞춤형 추천, 실시간 화상교육 등 핵심 기능 개발, 3단계는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유료 결제 기능 도입 등 서비스 최종 완성 순으로 구축했다.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모습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학습자가 업무에 필요할 때 인재개발플랫폼에서 바로 찾아 학습할 수 있는 ‘일과 학습의 결합’이 실현된다. 정부·민간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가 모여 있어 개인별 직무·관심사·학습 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추천은 물론 학습자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최종 합격자 421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종합격자는 10월 29일(토) 필기시험과 12월 12일(월) ~ 12월 16일(금)까지 총 5일간 실시된 면접시험을 거쳐 평균 50.6: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한 것이다. 합격자 421명 중 직급별로는 ▴7급 355명 ▴9급 47명 ▴연구사 19명 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281명 ▴기술직군 121명 ▴연구직군 19명이다.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87명(44.4%), 여성 234명(55.6%)이며, 연령 구성은 20대가 265명(62.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 20대(62.9%) 30대(22.3%) 10대(8.3%) 40대이상(6.5%) ※ 최연소 합격자: 2005년생 보건(고졸자) 9급(여성) ※ 최고령 합격자: 1964년생 일반행정(장애인) 7급(남성)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기술계고(고졸자) 수험생을 위한 구분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임용시험 합격인원의 14.7%인 62명이 합격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자(7급): 15명 ※ 기술계고 고졸
올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72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022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험에서는 모집 분야별로 행정직군에서 260명, 기술직군에서 112명이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316명) 보다 약 18%(56명) 증가한 것으로,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0세, 성별로는 여성 273명(73%), 남성 99명(27%)으로 집계됐다.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공직의 다양성을 높이고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선발인원을 확대해 올해까지 총 2,164명이 선발됐다. 전국 17개 시·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서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예정)자 중 자체 심사를 거친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국어, 한국사, 영어)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특히 지역별 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총 160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올해 합격자들은 5급 50명, 7급 110명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을 처음 선발했고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선발 분야별로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며,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PSAT),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번 합격자들 대부분은 전문 자격증 또는 관련 분야 학위를 소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평균 경력기간은 5급 8.5년, 7급 6.4년이며, 10년 이상 장기 경력자도 29.4%(47명)이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5급 39.4세, 7급 34.8세로 지난해(5급 37.7세, 7급 34.6세) 보다 약간 높아졌고, 최고령 합격자는 53세(5급), 최연소 합격자는 26세(7급)이다. 연령대별로는 5급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22.7.14.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위반행위 보고,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 사항뿐만 아니라 징계 처리기준, 비위 유형 및 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총망라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의 장은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어서 공직 퇴출(파면·해임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변화하는 수험환경에 적합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동시에 수험생에게 응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가장 먼저,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 작성 방식(CBT)을 2024년 입법고시 제2차시험부터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최초로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 작성이 도입되는 것으로, 답안내용과 무관한 요소가 시험성적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근절하는 효과와 함께 답안 수기 작성에 대한 응시생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는 2023년 2월 25일 실시예정인 제39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작성의 적용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 면접시험에 적용되던 인성검사를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응시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인성검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 데이터·네트워크·AI 등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한 입법고시 등 직류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일류 국가를 만드는 일류 국회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 등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시스템)가 구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4월 완료된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바탕으로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채용통합체계 구축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경력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의 공무원 채용체계는 자격·학위·경력 요건 등 복잡한 경력채용 절차를 반영할 수 없어 경채 분야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각 부처 경채시험은 채용과정이 등기우편, 수작업 분류 등 원시적으로 진행돼 채용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채용시험 통합체계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내년도에 진행되는 1단계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 창구와 어학성적 공동 활용 체계 등을 구축해 경력채용시험 전반을 온라인화한다. 2024년도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1년) 한해동안 전국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 105명이 채용될동안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년 이후 채용인원 대비 퇴직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수준의 재난안전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지자체 차원의 상황관리 및 초동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기초 단위의 재난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17년 이후 ’21년까지 632명이 채용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퇴직자는 180명으로, 특히 지난해 채용인원(105명)의 절반 가까운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채용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109명(’17년)→151명(’18년)→139명(’19년)→128명(’20년)→105명(’21년)) 반해,
공직사회의 인적 다양화와 소수자 권리의식 신장 등 포용적 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통합인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인사처 조직개편은 공직사회 내 인적 다양성 확보와 포용적 문화조성, 정책 수요 반영 등 적극적·능동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부서 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균형인사과는 ‘통합인사정책과’로 새롭게 개편된다. 통합인사정책과*는 여성·장애인·지역인재 임용 확대 등의 정태적인 균형인사에서 나아가 향후 입직경로·저출산·다문화 등 다양성 관리 및 통합·포용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국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구글·퀄컴·지엠(GM) 등 세계(글로벌)기업의 경우 다양성과 통합부서(Diversity and Inclusion) 설치 또한 새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일부 부서 기능과 인력도 조정한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인사감사의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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