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6일(목) 14시, 고위당정협의(10월3일)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개편 방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체계 정립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격에 걸맞는 정부 기능 수행체계 정비이다. 세부 개편방안으로 첫째 여성가족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全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그리고,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선도하고 데이터기반 행정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부처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정운영의 과학화(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관행·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식제고 교육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해 왔으나, 현업 공무원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 부처로 확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직접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현업 공무원 양성(MOIS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목표로 이번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3개 추진전략과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조직 전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월 시작된 ‘20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363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3일 발표했다. 행정직의 경우 7,495명이 응시해 236명이 최종 합격했고, 기술직은 1,514명이 응시해 87명이 최종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486명이 응시해 40명이 최종 합격했다. 행정직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2.8%인 101명으로 지난해 43.8%(105명)보다 1%p 감소했고, 기술직**은 18.4%인 16명으로 지난해 27.2%(22명) 대비 8.8%p 감소했다. * 행정직 여성합격률 : (’18) 40.5% → (’19) 40.7% → (’20) 40.5% → (’21) 43.8% → (’22) 42.8% ** 기술직 여성합격률 : (’18) 21.9% → (’19) 27.3% → (’20) 19.7% → (’21) 27.2% → (’22) 18.4% 외교관후보자 여성 합격자는 62.5%인 25명으로 지난해 63.4%(26명) 대비 0.9%p 감소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10.0%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리자 4명 중 1명은 여성이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역인재 선발, 이공계 공무원 임용 등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표 실적도 전년 대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1년 말 기준,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별로 공공부문의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다양성 관리 및 균형인사 공유․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공공부문 다양성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 고위공무원이 증가하고 여성 관리자가 증가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60명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5%p 오른 10.0%로 집계됐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열 명 이상 있는 부처는 3개 기관(외교부 20명, 교육부 14명, 문체부 10명)으로 늘었고,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는 ‘20년 7개에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에 달한다.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며,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고발 조치한 게 대표적 사례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9일(목)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되어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의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로그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원활히 발급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9월 29일(목) 부산광역시 및 17개 시‧군‧구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2023년 1월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사 출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기능 도입 등을
공직 내 과학 기술인재 육성과 활용을 위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간담회가 처음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이공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인사관리 방안개선 등을 논의하는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말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직 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전문성·대표성 확보 및 근무 여건 개선으로 과학기술 기반 사회 대응과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음 개최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나눴다. 특히,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발굴과제를 비롯해 ‘이공계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에 담긴 ▲이공계 공무원 임용 확대 ▲희망보직제 적극 시행 ▲공통업무 부서 기술직 공무원 임용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기술직들이 기획·인사·예산 등 핵심 공통업무를 하고 싶어도 부처 내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공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993명을 9월 28일(수) 확정․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3,766명 중에서 8월 17일(수)~9월 7일(수)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됐다. 2,993명 중 9급 2,968명, 8급(간호직) 25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2,421명, 기술직군은 572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1,113명(37.2%), 여성이 1,880명(62.8%)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여성비율이 높았다. 연령 구성은 20대(1,773명, 59.2%)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963명(32.2%), 40대 215명(7.2%), 50대 39명(1.3%), 10대 3명(0.1%) 순이다. ※ (최연소, 2004년생) 방호 9급(남) , (최고령, 1965년생) 일반행정 9급(남)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수험생에 대하여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공개경쟁 시험 합격인원의 7.5%인 224명이 합격했다. 한편, 7급 일반행정직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직원들의 정서를 보살피는 ‘외로움전담관’을 통해 비공개 고민해결 핫라인(가칭 ‘세종톡톡’)을 운영하고,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결원을 최소화하는 등 조직문화를 본격 혁신한다. 시는 ‘일하기 좋은 세종, 직원이 행복한 세종, 시민이 감동하는 세종’ 실현을 위해 ‘2022년 세종시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7월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주문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인사관리·조직문화·직원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조직문화혁신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왔다. 조직문화혁신 특별전담조직은 지난 2개월여간 분과 회의,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회의 등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6가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시가 도출한 3대 추진방향은 ▲공정한 보상, 일할 맛 나는 세종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세종 ▲꼭 필요한 업무, 효율적으로 일하는 세종이다. 먼저, 시는 ‘공정한 보상, 일할 맛 나는 세종’의 주요 실천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공무원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40명의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 병가, 휴가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6개월 이내 기간동안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주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이번 채용은 최근 조직문화 혁신 특별전담조직(TF)에서 과제로 선정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한 ‘대체인력뱅크 운영’의 일환이다. 채용예정인원은 분야별로 일반행정분야(7호) 20명, (9호) 12명, 토목분야(7호) 2명, 간호분야(7호) 1명, 사회복지분야(9호) 5명 등 40명이다. 시는 먼저 2022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공무원 80여명을 10월중 배치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인원을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순차적 임용으로 결원 문제를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과 지원 방법 등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은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 적극적 인력관리를 통해 결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직원들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데이터 분석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정제,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여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지 않아도 고성능의 분석자원을 할당받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혜안’시스템(www.insight.go.kr)을 통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왔으나, 노후화된 시스템과 제한적인 분석자원으로 인해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행정업무망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행정업무망 접근이 어려운 공공기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연구기관 등)에서는 서비스의 제한적 이용이 불가피했다. 이번에 구축되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기존 ‘혜안’시스템을 가상화(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서비스 이관구축)하고 업무망 중심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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