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공무원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40명의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 병가, 휴가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6개월 이내 기간동안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주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이번 채용은 최근 조직문화 혁신 특별전담조직(TF)에서 과제로 선정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한 ‘대체인력뱅크 운영’의 일환이다. 채용예정인원은 분야별로 일반행정분야(7호) 20명, (9호) 12명, 토목분야(7호) 2명, 간호분야(7호) 1명, 사회복지분야(9호) 5명 등 40명이다. 시는 먼저 2022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공무원 80여명을 10월중 배치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인원을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순차적 임용으로 결원 문제를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과 지원 방법 등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은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 적극적 인력관리를 통해 결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직원들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데이터 분석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정제,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여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지 않아도 고성능의 분석자원을 할당받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혜안’시스템(www.insight.go.kr)을 통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왔으나, 노후화된 시스템과 제한적인 분석자원으로 인해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행정업무망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행정업무망 접근이 어려운 공공기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연구기관 등)에서는 서비스의 제한적 이용이 불가피했다. 이번에 구축되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기존 ‘혜안’시스템을 가상화(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서비스 이관구축)하고 업무망 중심의 서비스를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변화와 부처 기능․조직 및 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제도 도입 7년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101번째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도입 후, 2020년 50번째 민간인재 영입을 달성한 데 이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이 최근 2년간 활성화된 배경에는 지원대상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효과가 크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로 지난 2020년 8명, 2021년 13명을 거쳐 올해도 벌써 13명이 임용됐다. 인사처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수요 인재를 발굴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추천 분야 또한 기존의 법률, 교육, 정보화 분야 중심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전문적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성공적 제도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2020년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앙부처 기상청 기후서
정부는 9월 14일(수)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청년보좌역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9월 13일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 진행 예정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22.9.6. 시행)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여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7개 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2.9.14(수)부터 ‘22.9.26(월)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시행예정일 기준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진행된 재외동포재단 주최 ‘제24회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 Conference)’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세계 속, 한국이 있다! 차세대가 잇다!’를 표어(슬로건)로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가 협력망(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중남미, 대양주, 북미, 유럽, 아시아 등 18개국에서 정치, 경제, 법률, 의료 등 분야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세계시민토론회(포럼) ▲지역별 연계망(네트워킹) ▲이민사 강연 ▲정부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 가운데 인사처는 정부와의 대화 시간에 해외 국가인재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인사처는 33만 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록, 정부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발굴된 인재의 활용 및 성과, 한국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징계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책(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1983년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을 추가, 개정됐다. 올해 8번째 개정으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 높은 판례, 민원 질의사항 등을 추가‧보완했다.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 갑질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 감경 배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
지식재산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변리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돼 개방형 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등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7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지식재산 전문인재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지식재산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식재산 전문가를 발굴‧확충해 이들의 전문역량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전문인재 발굴 및 등록, 지식재산 분야 인재의 범국가적 활용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식재산 분야 행정수요에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제9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 도모,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약 1만여 명의 변리사가 등록돼 있다. ▲변리사 등록업무 ▲변리사 정보공개 및 의무연수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및 홍보 ▲지식재산권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사처
2021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05명이 17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시보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2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제67기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성적 우수자 시상, 임명장 수여 및 공무원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교육효과와 특성을 반영해 대면‧비대면(온‧오프라인) 혼합 형태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료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과정을 수료하고 사무관시보로 임용된 305명은 1년간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무를 익히기 위한 수습 근무를 하고, 내년 9월에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시작된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임 사무관 양성’을 목표로 올바른 공직관을 갖추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됐다. 선배 공직자들의 특강과 대담(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직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높였고, 분임(팀) 활동을 통한 소통‧협력 능력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 예산, 법제 등 기초 직무 교육은 물론 사례를 기반한 정책기획 교육 강화를 위해 보고서 작성과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6~7월 치러진 국가직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필기시험 합격자 449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일 발표했다. 5급 공채 2차 행정직군 시험에는 288명이 합격했으며, 최종 238명 선발에 1,556명이 응시해 6.5:1의 경쟁률을 보였다. 109명이 합격한 기술직군 시험에는 최종 84명 선발에 402명이 응시해 4.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에는 52명이 합격했으며, 최종 40명 선발에 292명이 응시해 7.3:1의 경쟁률을 보였다. 행정직 중 전국모집 일반행정직류 합격선은 54.66점으로 지난해 56.22점에 비해 1.56점 낮아졌다. 기술직 중 전기직류는 88.95점으로 지난해 79.33점에 비해 9.62점 높아졌고, 외교관후보자 일반외교분야는 61.58점으로 지난해 63.73점에 비해 2.15점 낮아졌다. 5급 공채 2차 여성합격자 전체 비율은 35.8%(142명)로 지난해(36.9%, 146명)보다 1.1%p 감소했다. 행정직 여성 비율은 42.4%(1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또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246개)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의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한다.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등 솔선수범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을 논의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처음 출범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을 구성, 31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청년기본법상 보장된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 40%가 넘는 20~30대 청년 공무원을 위한 자문단이 출범한 것이다. 자문단은 채용, 복무, 평가 등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일반직, 경찰, 소방, 교사 등 20개 부처와 직종에서 직접 지원한 청년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 인사제도 자문,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제언을 비롯해 새천년(MZ)세대 공무원과 인사처의 소통창구 역할 등을 담당한다. 앞으로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등 4개 분과로 나눠 대면, 비대면 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 후 진행한 1차 회의에서 자문단은 공직문화를 진단하고,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승준 자문단원(고용노동부)은 “입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