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현 행 ⇨ 개 정 안 1.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1.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3.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예의·품행 및 성실성 4.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되는 것이다. 개정된 평정 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다.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퀵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〇〇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올해 2월 ㄱ씨는 마트 부근에서 퀵보드를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퀵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 ㄴ씨를 의심한 ㄱ씨는 퀵보드 취득 경위 등을 물어봤으나 답변이 석연치 않자 절도 등 혐의로 ㄴ씨를 〇〇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ㄱ씨의 주장만 믿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ㄴ씨를 추궁했다. ㄴ씨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변 CCTV에서 확인했다.”라고 거짓말하며 ㄴ씨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에 ㄴ씨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주변 CCTV 조사 결과 ㄴ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은 ‘입건 전 조사종결’ 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소방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수상 생환훈련을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범부처의 항공대원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24일부터 3주간 중앙119구조본부(대구광역시 소재) 및 부산소방학교(부산광역시 소재)에서‘헬기 추락사고 대비 수상 생환능력 향상’을 위해「2023년 범부처 헬기 수상 생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산림청 소속 항공업무 종사자 141명을 대상으로 하며, 헬기가 물속으로 추락하는 긴급상황을 가정하여 탑승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미국 해군 연구자료에 따르면 헬기 수상추락 사고 시 헬기에서 탈출한 생존자의 92%가 생환 훈련을 이수한 자였으며,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환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는 구조 특성상 엔진이 기체 윗부분에 장착돼 있어, 물속으로 추락할 경우 무거운 윗부분이 아래쪽으로 전복되어 수영에 익숙한 탑승자라 하더라도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생환훈련의 주요 내용은 △헬기사고 사례 분석 △헬리콥터 수중탈출(HUET*)시뮬레이터 활용 탈출훈련 △수중비상호흡기(HEED**) 사용법 △생존수영 등으로 운영된다.
소방청은 소방기술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K-소방산업,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8월 30일(수)부터 9월 1일(금)까지 3일간 대구컨벤션센터(EXCO)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소방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판로개척을 통해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전문박람회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400여개 국내 소방산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유력 바이어 23개국 60여개사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운영한다. 예상 상담액도 작년보다 10% 향상된 1,400억에 달한다. 소방산업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기간 동안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소방장비의 실물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장비 도입 및 실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3軍 구매단 및 중대형 건설사를 초청하여 우수 소방장비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소방장비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신제품 소
- 「2023년 서울시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금) 오전 9시 5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시장단, 3급 이상 간부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함께 수강했다. 서울시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고 적극 참여하고자 직원과 소통하는 ‘직원동행 프로젝트’, 기관장・고위직 갑질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정책 및 청렴도 향상 방안'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이번 청렴 교육을 계기로 자신도 모르게 흐트러졌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를 경계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다며,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는 맏형 역할을 함에 있어서 청렴도 늘 앞서가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육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 및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내놨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하여 2,158건을 입건(송치) 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 1,527건과 비교해 29.2%(631건)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공통분야의 ❶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 하였고, ❷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단속 이었다. 그리고 자율분야는 18개 시·도 소방본부 별 지역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단속테마를 1건 이상 자율 선정하여 실시했다. 단속결과 위반법령 세부 조치사항은 송치(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시정명령 1,254건, 행정처분 36건, 기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1.9. 24.∼2023. 6. 30.)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하였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법 시행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하였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전체 350건 중 274건, 약 78.3%),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의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체 705명 중 504명, 약 71.4%)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06명이 검거되어(전체 피의자 중 약 15%)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
<’23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현황 및 경쟁률> 구 분 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모집 응시 경쟁률 모집 응시 경쟁률 모집 응시 경쟁률 계 3,641 36,314 10.0 : 1 3,381 35,300 10.4 : 1 260 1,014 3.9 : 1 * 장애인 군무원은 별도 모집(658명)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ㆍ경채 필기시험이 7.15(토) 전국 22개 지역, 6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올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총46개 직렬, 3,641명 선발에 36,314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은 10.0대 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 평균 경쟁률 : 11.1대 1(’22년) → 10.0대 1(’23년)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8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 및 각 군 누리집[국방부(https://recruit.mnd.go.kr),육군(https://www.goarmy.mil.kr),해군(https://www.navy.mil.kr),공군(https://go.airforce.mil.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채용시험에 공정하고 적법한 시험관리는 물론,
2023년도 8·9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주요 직렬 합격선 직렬·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필기시험 합격인원 필기합격선 (가산포함) 총계 2,311 25,082 18,769 3,044 행정9급(일반행정) 소계 762 12,354 9,418 1,119 경기도 10 745 448 19 92 수원시 40 1,185 877 62 91 용인시 29 633 493 50 90 화성시 14 348 253 18 89 성남시 21 601 424 31 90 부천시 58 894 689 81 88 남양주시 45 547 400 65 87 안산시 10 319 246 13 90 평택시 36 585 468 60 88 안양시 43 711 563 60 90 시흥시 20 425 346 35 89 파주시 44 791 634 65 89 의정부시 21 366 270 31 87 광주시 2 92 64 4 81 하남시 25 361 297 37 90 광명시 36 362 283 48 87 군포시 8 200 149 10 90 양주시 20 236 169 29 86 오산시 14 249 201 21 92 이천시 38 389 328 56 88 안성시 12 192 166
통계청은 청년층(15~29세)의 취업관련 수학상태, 취업준비 및 경험, 취업경로, 첫 일자리 관련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층 인구는 84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9천명(-2.1%) 감소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50.5%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 청년층 취업자는 40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9천명 감소하여, 고용률은 47.6%로 0.2%p 하락, 청년층 실업자는 24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3천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5.8%로 1.4%p 하락했다. 대졸자(3년제 이하 포함)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4년 3.3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4개월 감소, 휴학경험 비율은 45.8%로 0.8%p 하락, 4년제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1.4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3개월 감소, 평균 휴학기간은 1년 11.3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6개월 감소했다. 재학 기간 중 직장 체험자 비율은 43.1%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여자(45.5%)의 직장 체험 비율이 남자(40.7%)보다 높았다. 주된 체험 형태는 시간제 취업(74.4%), 전일제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