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6,396명으로 확정됐다. 국민 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특히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데이터직 공무원에 대한 공채를 최초로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도 선발인원은 최근 5개년(‘18~’22) 평균 선발인원 6,395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관별 퇴직 인원,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326명, 7급 공채 720명, 5급 공채 305명 등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1,009명, 보호직 216명 및 경찰청에서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무원 455명 등 국민안전 보장 ▲세무직 987명, 고용노동직 133명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물류 등 대민업무를 수행할 752명 등 민생현장 지원 ▲데이터직 35명, 전송기술직 92명 등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지원인력 등이다. 특히 내년도 공채에서 최초로 선발하는 데이터직 공무원은 빅데이터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및 변경 제도
인사혁신처는 지난 8월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에 따라 성과에 따른 평가·보상,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보다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올해 12월 4~5급 승진후보자 대상 3차원(3D) 입체평가를 도입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5일, 세종시청에서 ‘2022년 제6회 혁신 이어달리기’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마지막 혁신 이어달리기는 인사처와 세종시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협력해 공동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정부혁신 어벤져스, 주니어보드) 구성원, 세종시민 등이 함께했고, 온라인(유튜브 ‘세종특별자치시’)을 통해 생중계됐다. 첫 번째 순서로 세종시가 일하기 좋은,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경기도청 직원의 절반가량은 직장 내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권 문제 발생 시 대부분 ‘그냥 참았다’고 답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침해 및 갑질․성희롱 등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기도는 인권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2주간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무직 등 도청 직원 3,05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청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보장 수준’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8.1%(매우 높음 15.4%, 높음 32.7%)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조직문화 부분에서는 전체의 44.3%가 ‘상명하복 분위기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일터 내 인권침해 경험을 유형별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1%가 성별․종교․장애․나이 등에 의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그다음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27%), 사생활 침해(24.7%), 신념/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20.3%) 순으로 나타났다. 갑질의 경우 응답자의 25.8%가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그다음으로 업무적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119구급대원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제정된 것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을 근거로 개정한다. * (관련법령) 119법 시행령 제12조 2항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와 같은 119구급업무 정책을 연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된다. 지난 9월부터 전국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의견을 받아, 각 시‧도 대표 구급대원을 포함한 33명의 개정단과 서울대학교병원 홍기정 교수를 포함한 의학 자문단 5명이 참여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지난 7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소방청·시도본부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 70여명이 모여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 규명’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분과는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김규상 과장이 좌장을 맡아‘소방공무원의 동일집단(코호트)* 구축과 질병 추적 연구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 역학적 연구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경숙 교수는“올해 7월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방관을 사람에게 중피종과 방광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한 직업으로 분류했다”라며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노출로 암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처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예신희 팀장은 “반도체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10년간의 질병 추적을 통해 젊은 여성 운영자가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방공무원도 장기적인 장기적인 질병 추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집단(코호트) 연구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창수 교수는“동일집단(코호트)의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 수입액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42개가 줄어 88개(잠정)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금) 오후 2시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민간 전문가들이 선임되었다. 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외부 12, 당연직 1)으로 구성되었으며, 제9대 위원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위원회는 2005년 출범한 이래 경찰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계획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타당성 검토는 물론 인권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영수 위원장은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 통제와 인권의 가치를 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올해에는 총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평가내용은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 유형별로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하였다. 올해에는 정보공개문서의 개방형서식(포맷) 전환 등 데이터 활용성을 고려하는 한편, 고객관리 분야 비중 확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보호 강화(유출시 감점분야 확대) 등 국민서비스 측면을 강화하였다. * 최우수(20%), 우수(30%), 보통(50%) 등급을 부여하되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 부여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전체평균점수는 89.5점으로 전년 대비 4점 이상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등)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올해 가장 우수한 기관 유형으로 평가된
대학생은 젊고 참신한 정책 의견(아이디어)을 제안하고, 정책담당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분야를 강의하며 쌍방향 소통하는 담론의 장이 펼쳐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학 수업에 찾아가는 인사토론회 ‘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청년공감‘)’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공감’은 인사정책 담당자가 일일 대학 강사로 나서 공무원 채용, 승진·보수, 조직문화 등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강의하고, 대학생들과 관련 현안을 토의하는 청년 소통·참여 행사다. 과거 공무원 주도로 정책이 입안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공표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와 현안을 의논하고 함께 해답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인사처는 이 같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공무원은 대인관계 역량과 젊은 감각을, 청년은 정책정보와 창의·사고력 등 토의역량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인사처는 수도권 소재 대학 5개교를 대상으로 ‘청년공감’을 시범 운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4.54점(5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수강생 등 참여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참여대상 대학을 전국으로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5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3일 발표했다. 최종 모집 분야 별로는 행정직군에서 639명, 기술직군에서 217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43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7.7세로 지난해 27.6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6.8%(486명)로 가장 많았고, 20~24세 20.0%(171명), 30~34세 15.7%(134명), 35~39세 4.9%(42명), 40~49세 2.3%(20명), 50세 이상 0.2%(3명)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2.1%인 360명으로 지난해 대비 7.2%p 증가했다. 어느 한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는 일반행정(장애인), 재경, 관세, 통계, 감사 등 10개 모집 단위에서 18명(남5, 여13)이 추가로 합격했다. *(’18년) 39.3% → (’19년) 38.1% → (’20년) 41.5% → (‘2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2022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 제도를 운영한 24개 모범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시, 전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다. 우수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재산등록 자기진단 카드), 충북교육청(재산신고 사전심사), 울산시(사전검토 비조회성 자산신고)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별 우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서울 강북구, 부산 사하구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 주관 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제로 점검하는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 시·도교육청과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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