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소위 ‘LH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등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해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의 과락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기득권 문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채점 결과 (단위 : 명, %) 구분 심화 기본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원자수 65,828 8,169 73,997 결시자수 16,833 1,007 17,840 응시자수 48,995 7,162 56,157 합격자수 9,902 7,114 7,505 1,077 936 1,174 27,708 급수별합격률(%) 20.21 14.52 15.32 15.04 13.07 16.39 합격률(%) 50.05 44.50 49.34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지난 10월 22일(토) 실시된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1월 4일(금)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오전 10시부터 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를 통해 인증등급 및 취득점수 확인과 인증서 출력이 가능하다.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 관리 지침을 토대로 철저한 시험장 방역관리 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73,997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7,840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56,157(결시율 24.11%)명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2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3.1.자 교육공무직원 10개 직종, 총 712명을 공개채용시스템을 통해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채용한다. 이번 채용 규모는 △조리실무사 499명, △특수교육실무사 47명, △돌봄전담사(전일제․시간제) 72명, △교육실무사(통합) 44명, △교무행정지원사 11명 등이며, 교육지원청 별로는 △강동‧송파(구) 135명, △강남‧서초(구) 132명, △강서‧양천(구) 67명 등 순으로 대규모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단,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3일간‘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을 통해 진행된다. 신규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응시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시험은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1,500자 이내에서 자유 양식으로 기재하되,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 자기계발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채용 관
코로나19 이후 급속한 변화의 시대, 공공인적자원(HR)의 새로운 역할과 인재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4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미국, 호주, 불가리아 등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공공기관·학계 인사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는 ‘제10회 국제 공공인적자원 학술대회(글로벌 HR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 공공인적자원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공 인적자원(HR)의 역할(Building Forward Better: Public HR in an Era of Turbulence)’이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도널드 벨로미(Donald C. Bellomy) 교수가 기조 연사로 나서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대비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발표와 토론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공공 인적자원(HR)의 역할 ▲공공 인적자원개발(HRD)의 새로운 도전과제 ▲디지털 전환 관련 공공부문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보복살인 사건 등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로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현장의 인식을 전환하고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6일(수)~27일(목) 이틀간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지휘부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여성·청소년 기능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과 함께 지난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스토킹 사건 전수 점검 결과와 시도경찰청의 수사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한 달간 전국의 스토킹 사건 총 7,284건을 점검해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사범을 구속하는 등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위험성 판단정보 시스템 입력 누락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는 등 총 167건에 대해 면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워크숍 자리에서 경찰청 차장은 “여성·청소년 기능의 특성과 중요성을 관리자가 재차 인식하고 스토킹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1일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전부개정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이 발령되었고,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준해 복무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및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를 전면 개정하고 통합하여 24시간 교대근무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휴가일수 계산 간소화 등을 통해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 원칙을 3조2교대제에서 4조 교대제 또는 3조 교대제 근무로 변경하여 3조2교대제 이외에 여건에 맞는 교대제 근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방기관의 장이 교대제 근무 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휴가일수 산정방식도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맡겨 무더기로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통계】 구 분 응시자 선발인원 경쟁률 입법고시 2,941명 14명 210 : 1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709명 18명 151 :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211명 23명 96 : 1 합 계 7,861명 55명 143 : 1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 10월 21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2022년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마무리하였다. 2022년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총 7,861명이 지원하였으며 143:1의 경쟁률을 뚫고 55명이 최종합격하여 국회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가 지속 유행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의 협조를 얻어 응시자 중 확진자를 사전 확인하고 별도시험장(국회의정관)을 운영하는 등 확진자의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일반시험장에서는 출입 시 발열 확인을 통해 이상증세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전·후로 시험장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모든 응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국회
2022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10월 29일(토) 전국 17개 시ˑ도의 10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7급, 연구‧지도직 등 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 및 경력경쟁임용시험(경채)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441명 선발에 43,826명이 지원하였다. 선발 대상별로는 7급의 경우, 533명 선발에 34,267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6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ˑ도별 선발인원은 서울이 303명(7급 선발인원 전체의 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률은 경남이 414.0대 1(선발 2명/접수 828명)로 가장 높고, 전남이 27.1대 1(선발 47명/접수 1,274명)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1.0%(17,742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8.4%(13,150명)로 그 뒤를 이었다. 7급 지원자 중 남성 비율은 42.2%(14,453명), 여성 비율은 57.8% (19,814명)를 나타냈다. ※ (’21년) 선발예정인원 619명, 접수인원 38,846명, 평균경쟁률 62.8 : 1 연구‧지도직의 경우 312명 선발에 5,593명이 지원해 경쟁률 1
지방자치단체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남도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4%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이 17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남도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총원 108명 중 여성은 고작 4명이었다. 충남도 다음으로 간부급 여성 공무원의 수가 적은 것은 ▲경북도과 ▲강원도로 각각 6명·8명에 불과, 전체 4급 공무원 대비 5%, 8%에 그쳤다.※ 울산시 기존 6명→12명으로 정정되어 강원도로 대체 이외에도 전국 평균 14%에 못 미치는 지자체는 ▲충북 (9명 10%) ▲울산 (12명 10%) ▲대전 (14명 11%) ▲경기 (24명 11%) ▲경남 (14명 12%) ▲전남 (15명 12%) 순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 기존 6명→12명으로 정정 반면, 부산시는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144명 중 39명(25%)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2급 이상은 한 명도 없었다. 4급 이상을 제외한 5급 이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전국 지자체 평균 39%로 나타났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국제구조대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UN 국제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UN 국제교육은 UCC(USAR* Coordination Cell) 과정이며, 대형재난 현장에서 국가 간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구조활동구역 분배 방법 등을 교육한다. UCC는 해외 대형재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총 5명의 UCC 교육 수료자가 있다. UCC(USAR(도시탐색구조/Urban Search and Rescue) Coordination Cell): 현장에서 하나의 협의체(Cell)를 구성, 국가별 활동구역(Sector)을 구획ㆍ할당하며, 각 팀 간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델 이번 교육을 담당할 교관단은 INSARAC 사무국을 통해 ICMS* 및 UCC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대원으로 섭외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3명으로 편성되었다. 보조 교관단으로는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해 영어 능통자들로 구성된 국내 구조대원 3명이 같이 참여한다. * INSARAG Coordination&Management System(인사락 조정
수험뉴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 보라매우성아파트
발행인 : 이광우 | 편집인 : 이광우 | 이메일 : newsstudy@naver.com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11087
Copyright ©2016 수험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21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