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1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2.1.11. 공포, 7.12. 시행)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고 안전요원도 배치되며,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민원취약계층을 위해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사항이 추가로 제공되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방문 민원 수수료가 감면되는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음으로 민원을 신청한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6,12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5일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치러진 필기시험에 127,643명이 응시해 7,456명이 합격했고,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6,126명이 합격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5,397명, 기술직군 729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175명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66명이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54.1%인 3,314명으로 지난해 합격률 55.0% (3,097명) 보다 다소 낮아졌다. ※ 여성 합격자 비율 : 48.4%(’17) → 53.9%(’18) → 57.4%(’19) → 49.7%(’20) → 55.0%(’21) 합격자 평균연령은 29.0세로 지난해(28.6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5.1%(3,988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8.6%(1,754명), 40~49세 5.6%(342명), 50세 이상 0.7%(42명) 순이었고, 19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시‧도 교육훈련분야 2021년도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 1곳과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기관에는 부산광역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로 광주광역시의 ‘새천년(MZ)세대와 함께하는 엠지(MG, more good) 교육’, 인천광역시의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상강의 보조강사제 운영’, 경상남도의 ‘소통설계자 양성 동아리 활동’이 선정됐다. 시‧도 교육훈련평가는 2017년부터 ‘유능한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훈련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공무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성, 협업시스템 활성화, 교육훈련기반 조성, 국정과제 및 시책교육 역점추진 등 4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 평가 결과는 교육훈련기반 조성 및 국정과제‧시책교육 역점추진 분야 등에서 점수가 향상되어, 지난해 평균 70.8점에서 71.4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교육훈련기관장 개방형 직위 및 교육훈련 담당자 전문직위 지정 등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의 민간개방, 우수강사 교류, 교육정보 공유, 교육전문가 협의회 참여 등 교육기관간 협업 활성화 노력,
저이용 되고 있는 노량진역 일대를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서울의 새로운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사진이 나왔다. 서울시는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7월1일(금)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7.1.~7.14.)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간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혁신축으로 재편하기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한강대교 남단(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원) 약 17만㎡에 달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과, 대규모 유휴부지인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 일대는 여의도, 용산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입지적 장점에도 철도와 도로로 단절돼 있어 오랜시간 고립되고, 토지 활용도도 낮은 상황이다. 수산시장 이전 이후 남은 옛 수산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민간개발과 연계해 노량진 일대를 경제활동과 주거, 문화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한강변 대표 복합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지상철도로 인해 토지 활용도가 떨어
특허청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을 활용해 7번째 민간 전문가를 영입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양윤정(여, 40세) 전 한화솔루션 전략 부문(컴플라이언스실) 변리사를 특허청 과장급 개방형직위인 특허심판원 화학분야 심판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에서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해 임용한 일곱 번째 사례다. 특허청은 심판제도 혁신, 심판고객과의 소통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화학분야 특허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양윤정 심판장은 약 14년간 특허사무소,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특허출원그룹, 동국대학교 기술사업실 변리사를 거쳐 화학·에너지기업인 한화솔루션에서 지식재산권 관리자로 재직했다. 특허출원, 심판, 국내외 소송 실무를 비롯해 상표등록, 특허매매, 전략기획 등 다방면에서 특허 검토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동국대학교 재직 시 산업진흥부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이후 화학분야 기업에서 경쟁사 동향 분석, 경향성 조사 등을 토대로 출원 전략을 수립해 주요 자산을 다수 발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1년말 기준)’ 책자를 발간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공무원은 전년도 대비 1.5%p,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이보다 높은 3.5%p 오르는 등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통계 주요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45,379명(48.1%)으로 2020년(136,071명, 46.6%) 대비 1.5%p 증가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광역과 기초 포함)은 부산(53.8%), 서울(51.6%), 인천(51.3%)순이며, 올해 처음으로 경기, 광주, 울산도 50%를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25,431명 중 여성은 6,171명(24.3%)이며, 2020년(5,165명, 20.8%) 대비 3.5%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7.4%로 가장 높고, 울산(33.4%), 서울(30.6%)이 그 뒤를 이었으며, 대체로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에서 강세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여성공무원의 비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 법무실장(개방형 직위)에 여성 전문가가 처음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박선예(여, 38세) 전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을 7월 1일자로 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에서 홍보실장에 이어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을 통해 발굴‧임용한 두 번째 사례다. 공단은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복지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무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선예 실장은 약 9년간 공무원연금공단 법무실 변호사,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으로 재직하며 공공기관에서 법조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소송 수행‧총괄, 행정심판 총괄, 법률자문, 외부 법률고문 관리‧협업, 사규 제·개정, 각종 사업전담조직(TF) 참여, 계약서 검토, 관련 법령 연구 등 기관 내 법무조직 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선발규정, 훈련관리지침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TF)을 운영, 적극적으로 규정 정비를 실시해 체육계 투명성 제고와 수요자 중심 행정 서비스 제공
앞으로 350개 모든 공공기관도 32만 명의 인물정보가 등재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찾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7월부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직접 검색 서비스’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130개)에서만 가능했던 직접 검색을 전 공공기관(350개)으로 확대해 사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채용시험 면접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공공기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격 후보자를 발굴하거나, 각급 기관이 직접 국가인재를 검색할 수 있다. 현재 경제‧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보건복지 등 30개 분야의 전문가로 등록된 약 32만여 명이 개방형 직위, 행정기관위원회 위원, 공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인·적성검사를 재설계하기 위해 ‘경찰채용 인·적성검사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격·가치·태도 등 인성검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적성에 해당하는 언어·수리·추리 등 종합적 사고능력 진단은 미흡하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채용 인·적성 검사와 타 부처·민간 사례를 비교 분석해 경찰 공무원 채용에 적합한 신규 검사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검사 분야 적정성과 적정 문항 수, 소요 시간도 재검토된다. 현재 경찰채용 인·적성 검사는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인 체력·적성검사 안에 포함되어 진행되는데, 성격 검사, 인재상 검사, 경찰 윤리 검사 등 총 3개 분야 450문항을 130분 동안 치르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적성검사를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의 적극행정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밀레니얼)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상이 일상행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별 비율(’21.12.31. 기준) :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7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지난 6월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대하여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은 입장문 발표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를 활용하여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➊ 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배경 】 ○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여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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