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윤종진)은 올해 각 지방의회에서 신규 채용한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한 ｢제1기 정책지원관 기본과정｣을 6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4일간 실시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권한*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22년의 경우 의원 정수의 1/4범위 내에서 채용했다. *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확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세종시의 채용 사례를 보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6급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인 자로서 근무경력 기준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할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출범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학생, 주부, 퇴직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정책단 70명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정책단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인사규제를 혁파하고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소통 창구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단순 사업 평가 위주 활동에서 채용, 공직윤리 등 ▲인사 분야 규제혁신 및 공직문화 혁신 제안 ▲정책 정보수집(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정책단계별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올해 국민참여정책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 공개모집을 거쳐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해 총 70명을 선발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공공·민간의 인사 담당자, 자영업자, 주부,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시각의 국민들이 공직사회 현주소와 혁신의 방향에 대한 가감 없는 이야기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1년간의 활동 일정을 공유했다. 또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센터장 김면기 교수)는 2022.6.22.(수) 13:20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하여,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청도 더욱 충실한 준비를 통해 조사자 증언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행정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이 가능해진 가운데, 공공 마이데이터의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개인용 안내서와, 업무용 지침서(가이드)가 발간된다. ※ 공공 마이데이터 :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에게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경제에도 기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간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6월 22일(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가이드)’를 함께 발간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2021년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2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1억 3천만 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행정서류를 직접 구비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 신용카드 신
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6월 21일(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경찰 실무 경험이 있는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 검찰 실무 경험이 있는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학 전공인 윤석대 전(前)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정안전부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하였으며,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및 논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최근「형사소송법」과「검찰청법」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하여, 「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軍)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
공무원에게 피할 수 없는 임무 중의 하나가 당직 및 비상근무이다. 당직은 평상시에 서는 것인데, 지진이나 태풍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할 때는 비상근무를 서기도 한다. 공무원 복무제도 중 당직 및 비상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 공무원의 당직 근무 □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총리령)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 □ 적용 범위 :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 군,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 규칙에 따름 □ 당직이란 무엇일까?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 당직자의 임무 - 당직 총사령 : 중앙행정기관별 당직자 지휘 감독 - 당직사령 : 당해 구역의 기관별 당직자 지휘 감독 - 기관별 당직자 : 보안점검, 민원 응대, 긴급사태 조치 등 □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음을 천명하고, 경찰의 인권 중심 조직문화와 활동을 관행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 한다.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 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과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경찰의 모든 활동에 대한 인권기반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찰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의 전략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계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중심 인권경찰’ 비전하에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라는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경찰관에게 필요한 인권교육과 매
새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 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새 정부의 규제혁신 시스템의 일환(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 관리시스템 혁신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문화 조성 / 현장중심·유연한 행정문화 확산) 공직문화 혁신은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대외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고 대내적으로는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인사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OECD평균/한국) : ‘17년(42%/24%), ’19년(45%/39%), ‘21년(50.7%/45%) **
2022년도 하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이 예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올해 하반기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2022년도 하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7개, 과장급 22개 등 총 39개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 중 10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민간 출신만을 임용하는 직위이다. 실‧국장급 선발 예정 직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등 17개 직위이다. 22개 과장급 선발예정 직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장,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한편, 인사처는 오는 6월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확대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라며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18일(토)에 전국 17개 시‧도의 49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지난 4월에는 신속한 현장방역업무 인력 충원을 위해 간호직(1,004명)을 조기 선발한 바 있으며, 이번 시험에서는 행정, 시설, 사회복지 등 26개 직렬이 그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21,945명 선발에 총 199,496명이 지원하여 평균경쟁률 9.1대 1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7대 1(선발 417명/접수 7,089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전남이 6.2대 1(선발 1,768명/접수 10,969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집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9.5대 1(선발 14,601명/접수 139,395명), 기술직군은 8.2대 1(선발 7,344명/접수 61,101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7.7%(115,115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2.1%(64,086명), 40세 이상이 9.6%(19,135명), 19세 이하가 0.6% (1,160명)를 차지하였다. 지원자 중 여성은 58.0%(115,641명), 남성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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