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와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여 조직과 인력을 공동으로 보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확대도 추진하는 등 정부 조직의 인력 배치와 운영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한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창출을 뒷받침 하는 전략적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17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28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 부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침에는 ‘다수부처 협업형 조직관리 도입’, ‘시간선택제공무원 요구 의무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증원 인력의 목적 외 사용 시 제재조치’ 등이 새로 도입한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18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요구를 본격 개시하게 된다.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다수부처 협업형 조직관리 도입이다. 행자부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 관리, 사이버정보보안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협업 방식의 기구·정원 관리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예기치 못한 사회 현안이 터졌을 경우, 관련 부처들이 모여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직·인력을 공동으로 행자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위탁법인 등과의 업무 연계, 협력·지원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여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부처의 공동 직제개정 요구를 우선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지침의 또 다른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요구 의무화이다.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확대를 추진한다. 각 부처에서 인력 요구 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적합한 직위를 의무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특히, 시간선택제 근무적합분야는 요구정원의 20% 이상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의 채용이 확대되고, 출입국·통관 등 주기적·특정시간대 업무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정부 서비스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자부는, 안정적 일자리 공급,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행자부는 관련 기능·인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구개편, 인력변동 등 조직관리 전 과정의 온라인화룰 통해 정부조직의 과학적 관리를 지원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국민안전 강화 등 현안문제 해결과 일자리 만들기, 공공서비스 확충 등을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