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가 대선 핵심 아젠다의 하나로 국가직 5급과 7급 공채를 통합하여 ‘국가직 7급 공채’로 선발하겠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 계획에 따르면 시행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전면적으로 통합 실시할 예정이며, 채용 규모는 1,100~1,200명(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1,100명 선) 선으로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공무원 채용제도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정리해 본다.
■ 5급과 7급에만 한정된 민간경력채용 구분을 없애고 전 직급에 확대함.
■ 5급 공채 폐지와 병행하여 입법고시 폐지, 경찰대 폐지, 국립외교원 폐지 등과 같이 선발 이후 바로 간부급으로 발령받는 채용방식 역시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 입법고시 폐지 후 일괄 7급 선발
- 입법부 역시 입법고시 출신이 입법지원 조직의 요직을 독식하며 또 다른 관료 카르텔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폐지 후 7급으로 일괄 선발함.
· 경찰대 및 경찰간부후보제도 폐지
- 현장경험 없이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는 채용방식도 폐지하여 현장 전문성이 우선시되는 경찰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함.
· 외교관후보자 시험 폐지 및 국립외교원 제도 전면 재검토
- 7급 공채로 일괄 채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