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정부는 학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국가·시도·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한다. 둘째,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한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넷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으로서 국회의 헌법 개정을 지원한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여,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사무처리의 범위 확대, 과세 자주권 보장 등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자치분권 로드맵 논의에 이어, 현재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검토방안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는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정부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셋째, 임기 내 차질 없이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체(44,792명)를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한다. 또한,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 한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시설 공동활용 등 지역 소방격차 해소 및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향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도 중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19년 1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오늘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