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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 정책에 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

정부 정책에 국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운영된 국민제안 사이트 ‘광화문1번가’에 보여준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강화,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는다.
○ ‌지난해 국민 참여도가 높았던 ‘광화문1번가’,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같이 국민관심이 높은 현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공모제안’을 활성화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 ‌공무원 제안도 문턱을 낮춘다.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출해야 해 불편하던 공무원제안을 올해 4월말부터 국민신문고에서 일반 국민제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국민들이 낸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일선 공무원은 채택한 제안이 자신의 추가적 업무가 되므로 채택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한다.
○ ‌또한 가장 흔한 불채택 사유인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이 다소 미흡한” 불채택 제안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토론장을 활용해 보완·개선하여 채택한다. 
○ ‌마지막으로 주기적(월·분기) 재심사를 실시, 불채택 제안 중 아이디어 보완·개선이 필요한 제안이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실시가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 제안 채택률을 높인다.


③ ‌제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접수된 제안의 제안 심사진행 과정, 채택된 제안의 실시여부 관리 등 제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제안하거나 타인의 제안을 베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제안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 ‌우수제안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승급·승진, 상여금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이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18년도 제안 우수기관, 공로자 포상심사 지표에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대폭 반영할 계획이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3월중 ‘제안·참여 운영’ 공동설명회를 개최, 지침의 주요 내용을 각 기관에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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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