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국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운영된 국민제안 사이트 ‘광화문1번가’에 보여준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강화,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는다.
○ 지난해 국민 참여도가 높았던 ‘광화문1번가’,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같이 국민관심이 높은 현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공모제안’을 활성화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 공무원 제안도 문턱을 낮춘다.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출해야 해 불편하던 공무원제안을 올해 4월말부터 국민신문고에서 일반 국민제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국민들이 낸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일선 공무원은 채택한 제안이 자신의 추가적 업무가 되므로 채택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한다.
○ 또한 가장 흔한 불채택 사유인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이 다소 미흡한” 불채택 제안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토론장을 활용해 보완·개선하여 채택한다.
○ 마지막으로 주기적(월·분기) 재심사를 실시, 불채택 제안 중 아이디어 보완·개선이 필요한 제안이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실시가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 제안 채택률을 높인다.
③ 제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접수된 제안의 제안 심사진행 과정, 채택된 제안의 실시여부 관리 등 제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제안하거나 타인의 제안을 베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제안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 우수제안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승급·승진, 상여금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이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18년도 제안 우수기관, 공로자 포상심사 지표에 개선사항 이행여부를 대폭 반영할 계획이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3월중 ‘제안·참여 운영’ 공동설명회를 개최, 지침의 주요 내용을 각 기관에 전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