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공단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3대 분야에 대한 혁신(구조개혁, 부채감축, 제도혁신)을 추진하여 유사·중복기관 21개를 8개로 통·폐합하고 민간경제 침해 우려 23개 사업 민간이양 확정, 중점관리기관 부채 2.3조원 감소, 부실지방공기업 해산요구권 신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 하였다. 이에 이어 금년에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 지방공공기관은 총 1,028개로 한해 집행예산만 약 63조원에 달하며, 지자체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어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금년에는 지난해 추진한 혁신과제에 대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토록 지속 관리해 나가면서,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3대 분야의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는 공사·공단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했다면, 금년에는 경영적자가 심각한 상·하수도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혁신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혁신방안을 2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대 분야 10대 혁신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공사·공단 분야 5개 혁신과제로 지난해 9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을 올해 나머지 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40%에서 올해 130%를 목표로 감축을 추진한다. 제도혁신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실공기업 설립과 부실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방공기업의 행태 및 내부규정 등 공기업의 유사행정규제를 일제 정비하여 혁신 체감도를 높인다. 성과연봉제는 그간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21개 기관에서 간부직을 대상으로 채택해 운영하여 왔으나, 기본연봉 관리 및 성과연봉 비중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성과가 낮아도 기본연봉 인상률이 차등되지 않고, 전체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를 보완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4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연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직영기업 분야 1개 혁신과제로 만성적자인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분야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상·하수도는 비효율적 경영에 따른 저조한 기업성, 낮은 요금 현실화율, 순환 전보로 인한 직원 전문성 부족 등으로 1조원 이상의 경영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개방형 직위제 및 경영평가 평가급 도입 등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자산규모 1조원이상 또는 부채규모 2천억원 이상인 상·하수도에 대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분야 4개 혁신과제로 소규모 출연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실출자기관을 정리 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협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해 300인 이상에 이어 올해 300인 미만 605개 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추가 도입하고,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