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3.30.) 전립선암을 앓고 있던 소방관 8명이 공상 승인을 받았다. 그간 업무연관성 입증 등의 문제로 승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립선암을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으로 분류(`22. 7월)하였고, 현장 근무경력 및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전문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것이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창구일원화)”2023년 1분기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11월, 소방청은 소방활동 중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보훈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올 1분기(`23.1.1.~3.31.) 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1,292건으로 접수 438건, 보완 402건, 처리 452건이다. 그밖에 입증지원, 법률지원, 현장조사는 9건이었다.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지난해 1분기 15.0%에서 26.5%로 11.5% 증가해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최근 불거진 구조대원 경력채용 자격요건 미달*과 관련해 전국 현황 파악 후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10일(월) 오전 시‧도 소방본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 창원소방본부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2003년 구조분야 경력채용 대상자 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7명에 대한 군 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해군 특수부대 2명의 경력 미달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군 특수부대의 입직 경로는 특수부대 자체 선발방식과 해군 하사로 입대하여 특수전 교육수료 후 특수부대로 보직 발령받는 2가지 방식으로, 후자의 경우 채용 당시 증빙서류로 제출한‘병적증명서’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해당 건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조분야 경력 채용 관련 연도별 채용공고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20년 4월* 이전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었고, 시‧도별, 연도별 채용 요건이 달라**당시 채용 공고문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으로 일원화(2020.4.1.) **자격요건(경력 기간)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이원화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해,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용과 문제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 이관 대상 사무, 자치경찰 조직 및 인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 아울러,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회의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권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3.1.17. 제정, ’24.1.18. 시행 예정 두 번째 안건인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취자 보호조치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시됐다. 위원들은 현행 경찰관 직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7일 경찰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이하 ‘신체검사 기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력 기준에서, 좌우 정상 청력 이외의 교정 청력(보청기 착용 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바, 이는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찰의 직무는 세밀하고 정확한 진술 청취와 신속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청력은 경찰업무 수행에 중요한 신체 요소이며, 교정 청력은 일반 청력에 비하여 소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채용 시의 청력 기준인 40dB(데시벨)이 지나친 기준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경찰 업무 대부분이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등을 통해 상황을 청취하고 전파해야 하므로, 소리의 분별력은 경찰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2019년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개선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6일(목) 전남 여수에서 「제6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조사․감시업무 관계자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초기 처치를 담당하는 소방의 119구급대원 등 130여 명이 참여하여,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구급품질 개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6차 워크숍은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2022년 심장정지 핵심지표 및 소방서별 현황, ▲구급대원 처치 경험과 급성심장정지 생존 결과 분석, ▲심폐소생술 무압박 시간단축(mechanical CPR) 노하우와 같이 신고단계부터 현장, 이송단계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인지 및 처치의 중요성과 통계 등의 발표와 사례 공유로 진행된다. 1부 시작에 앞서, 질병관리청 배원초 손상예방관리과장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시행 시 11.6%, 미시행 시 5.3%) 등 ‘2021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주요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박정호 교수가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119구급대원의 처치 경험이 급성심장정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작년 11월 9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해 온 2023년도 몸짱소방관 달력 판매 수익금과 기부금 전액이 한림화상재단에 기부되어 저소득 화상환자 지원에 사용된다”라고 밝혔다. 몸짱소방관 달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화상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국내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9년째를 맞고 있다. 2023년도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 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판매수익금, 민간기업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등을 합쳐 약 1억 1천만 원이다. 올해 몸짱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은 몸짱소방관들과 오중석 사진작가, 임미나 캘리그래퍼, GS리테일, 텐바이텐, 캘리엠, 에셈컴퍼니, 셀웨이가 참여하였다. 달력 디자인은 캘리엠, 제작은 에셈컴퍼니, 배송은 셀웨이가 담당하였고 판매 및 홍보에는 GS리테일, 텐바이텐이 참여하였다. 기부금 조성에는 달력을 구매한 많은 시민의 응원과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및 한강성심병원, LG트윈스 구단 등이 동참하였다. 특히 LG트윈스 구단 소속 고우석 선수는 2021시즌에 이어 2022시즌에도 1세이브당 달력 10개에 해당하는 금액 기부로 참여하였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다. 재난‧재해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 업무 특성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을 우려가 높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소방청과 한국상담학회는 28일 오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상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는 국내 마음건강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학회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2000년 전국적인 학회로 출범했다. 현재 34,000여 명의 회원과 9,000여 명의 전문상담사를 비롯해 14개 분과학회, 9개 지역학회, 390개 기관 회원 및 234개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하는 학회로 성장·발전해왔다. 그동안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해 왔다. 그 중에서도 소방의 직무특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