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 업무역량 강화 등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구성하고 9월 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이 맡게 되며, 위원장은 1차 회의 개최 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3인),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인 포함한 3인), 해양경찰청(1인), 해양수산부(1인), 법원행정처(1인), 대한변호사협회(1인)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대학 개선방안,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경찰처우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전문 수사 인력을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 9월 1일부터 15일간 신청 기간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2005년 도입된 전문수사관 제도는 ‘수사경과제도’와 함께 수사 경찰의 전문적 역량 계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운영됐으며, 사회ㆍ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전문분야를 확대하였다. 현재 100개 분야 4,292명의 수사관이 5,043건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 (인증분야수 추이) 88개(’18년) → 90개(’19년) → 100개(’21년) → 103개(’22년) 2022년에는 83개 죄종 분야, 7개 기법 분야, 13개 증거분석 분야로 총 103개의 전문수사관 분야를 인증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포렌식, 악성코드 포렌식, 변사사건 등 3개 분야를 확대하였다.(붙임 참조). 수사 경과를 취득한 경찰관 중 ▵해당 분야 근무경력 ▵분야별 근무실적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교육과정 수료 ▵학술대회ㆍ기고 등 마일리지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한다. 아울러, 전문수사관
경찰청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9월 1일부터 7일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경찰청은 매년 구성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조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경찰청은 양성평등주간을 앞두고 지난 8월 1일부터 2주에 걸쳐 전 직원 대상 「성평등 문화대전」을 개최하였으며, ▵성평등 조직문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포스터·카드뉴스·영상 등 400여 건의 응모작을 접수하였다. 그중 우수작 6건을 최종 선정하여 양성평등주간 동안 내부 포털에 게시·공유하고, 기타 응모작들 역시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경찰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성평등 경찰 선언」 홍보영상을 기획·제작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영상에 직접 출연하여 성평등 조직 구현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 현장 경찰관, 성평등위원회 위원 등 다수 인원이 참여하여 성평등 실천을 함께 다짐하였다. 영상은 오늘부터 내부 포털 및 전국 경찰관서에 게시된다. 아울러 9월 7일에는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안착을 위한 관리자 책
2022. 8. 19.(금) 09:3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명교) 대운동장에서 가족,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졸업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신임경찰 졸업생 2,280명(남 1,708/여 572)과 경찰 지휘부, 졸업생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13만여 명의 신임경찰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이번 졸업생 2,281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찰관은 1,696명이고 101경비단 120명, 경찰행정학과·세무회계·무도·사격·안보수사·법학 등 13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에는 464명이 임용되었다. ※ (경력경쟁 채용) 경찰행정학과(180), 전의경(2), 무도·사격(32), 안보수사(8), 교통공학(20), 법학(22), 사이버(112), 세무회계(18), 영상분석(5), 의료사고(10), 재난사고(7), 학대예방(24), 현장감식(24) 졸업생들은 2021. 12. 27.∼2022. 8. 19.까지 34주간(약 8개월) 형사법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370명을 채용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 공채분야로 간부후보생(경위) 20명, 순경공채(순경) 112명, 해양경비 및 구조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경채분야로 헬기조종사(경위) 16명, 해경학과(경장) 5명을 비롯해 함정요원·의무경찰·해상교통관제·수사 등 순경 32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는 해·수산계열 고등학교 항해·기관 전공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각 학교에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종합적 평가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확정되고, 필기시험 및 체력·적성검사 등 경찰공무원 채용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다. 해양경찰청은「해·수산계고」채용 분야 신설을 통해 청년 고용률 제고와 해수산계고 활성화 방안으로 높게 평가를 받아‘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8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13일간 진행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 고소인 등: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 [관련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호]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형소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이에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2월, 2021년 7월 2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됐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경찰국장: 치안감)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되었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