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직업성 암 중 하나인 비호즈킨(소포성)림프종으로 투병중인 소방공무원이 『소방청 재해보상 전담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무상요양(공상) 승인을 받았음을 알렸다.

소방청은 소방활동 중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승인 과정에서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재해보상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직업성암인 비호즈킨(소포성)림프종​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해당 소방공무원의 임용부터 발병 전까지의 유해인자노출 입증자료(출동기록, 근무내역 등) 수집과 ‘공무상재해입증지원사업’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

​기존에는 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재해보상전담팀 운영으로 신청인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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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상요양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재해보상 지원 여건이 확대되고 부상ㆍ질병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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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년간 화재 및 인명구조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직업성 암(비호즈킨림프종)에 걸린 소방공무원은 “공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주저했는데 전담팀의 도움으로 공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돼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며 “조기 치료와 빠른 복귀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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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23.1.31.~6.30.) 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2,349건으로 접수 708건, 보완 746건, 처리 895건입니다. 그밖에 입증지원, 법률지원, 현장조사는 총 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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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지난해 상반기 17.40%에서 23.70%로 6.30%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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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재해보상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요구율은 59.97%에서 31.10%로 28.87%로 큰폭으로 감소했고, 이는 공무상 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올해 상반기 공무상요양 승인율은 88.7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8% 증가하는 종합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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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해보상 전담팀의 목표이자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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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소방청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중앙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