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비례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상 사고, 질병 및 장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공무원 재해 건수가 3,803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 재해 청구 건수도 최근 3년 기준 올해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무원들의 재해 예방 대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지난 3년 동안 공무원의 총 재해 승인건수는 사고, 질병, 장해를 합쳐서, 2021년 5,654건, 2022년 5,962건, 2023년 6월 말 기준 3,803건으로 기록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수치를 볼 때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공무원 재해건수가 충분히 예상된다.

공무원의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질환과 고유업무중사고 건수도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2021년 221건이었으나 2022년 262건으로 41건(18.6%) 증가했다. 올해 6월 말까지 121건이 발생해서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고유업무중 사고도 2021년 180건에서 2022년 186건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144건이 발생했다. 공무원들의 고유업무중 사고도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쥐어짜기 행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과로사 등 재해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증하기 충분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질병 승인 건수도 2021년 167건, 2022년 271건, 2023년 6월 기준 119건으로 매년 전체 공무원 질병 중 3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 승인 건수도 신청건수 대비 52.73%를 기록하여 지나친 업무와 과로로 인해 죽음까지 몰리는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7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서이초 교사의 업무도 문제 학생지도, 나이스(NEIS)업무 등 고인이 홀로 맡기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었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