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처럼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40여 개에서 전국 150여 개로 확대된다. 이는 정책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 다친 공무원이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내원해야만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40여 곳으로, 재활치료 대상자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공상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용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개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골절, 척추질환 등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6000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징계는 2017년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감소하는 등 징계는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인사규제 혁파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3일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을 선정·세부적인 생각(아이디어)을 발굴하는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8일 인사처가 주관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연수 시 중점적으로 다뤄진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전 직원에 신속하게 공유, 국정운영 방향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현 정부의 국정 비전·목표·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전 직원에게 지난 고위공무원 연수회에서 강조된 내용과 연수회 참석 소회 등을 전달했다. 이어 예종원 적극행정과장은 공직문화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전하고,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의 구체적인 생각(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한 분임 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연수회는 강의 위주의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참여와 자율에 기반한 상호 토론과 의견수렴의 방식으로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특히, 발제 후 진행된 분임 별 자유토론은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7월 12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 참여정부97.8만 → 이명박정부99.0만 → 박근혜정부103.2만 → 문재인정부116.3만 먼저,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
디지털 기반(플랫폼) 정부,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학습(이러닝)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무원들의 데이터 분석의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엑셀 하나로 나의 보고서가 달라진다, 데이터 분석 기초편’ 온라인 교육과정을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에서 신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규과정은 데이터 분석 과제 기획 및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정제, 분석을 통해 따라하기 쉬운 데이터 분석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은 공직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정별 핵심 내용 설명과 함께 다양한 데이터 활용 사례 위주의 내용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은 ▲요리같은 데이터 분석 개념 ▲보고서가 달라지는 데이터 시각화 ▲실전! 데이터 분석 따라해보기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요리같은 데이터 분석 개념’은 데이터 분석의 목적을 이해하고, 분석과정과 분석단계별 주요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고서가 달라지는 데이터 시각화’는 엑셀의 시각화 활용, 데이터 분포 등을 통해 데이터 통찰력을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6,12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5일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치러진 필기시험에 127,643명이 응시해 7,456명이 합격했고,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6,126명이 합격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5,397명, 기술직군 729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175명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66명이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54.1%인 3,314명으로 지난해 합격률 55.0% (3,097명) 보다 다소 낮아졌다. ※ 여성 합격자 비율 : 48.4%(’17) → 53.9%(’18) → 57.4%(’19) → 49.7%(’20) → 55.0%(’21) 합격자 평균연령은 29.0세로 지난해(28.6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5.1%(3,988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8.6%(1,754명), 40~49세 5.6%(342명), 50세 이상 0.7%(42명) 순이었고, 19세
특허청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을 활용해 7번째 민간 전문가를 영입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양윤정(여, 40세) 전 한화솔루션 전략 부문(컴플라이언스실) 변리사를 특허청 과장급 개방형직위인 특허심판원 화학분야 심판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에서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해 임용한 일곱 번째 사례다. 특허청은 심판제도 혁신, 심판고객과의 소통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화학분야 특허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양윤정 심판장은 약 14년간 특허사무소,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특허출원그룹, 동국대학교 기술사업실 변리사를 거쳐 화학·에너지기업인 한화솔루션에서 지식재산권 관리자로 재직했다. 특허출원, 심판, 국내외 소송 실무를 비롯해 상표등록, 특허매매, 전략기획 등 다방면에서 특허 검토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동국대학교 재직 시 산업진흥부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이후 화학분야 기업에서 경쟁사 동향 분석, 경향성 조사 등을 토대로 출원 전략을 수립해 주요 자산을 다수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