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2일(화),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소재)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충남 아산 소재)을 방문해 치안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신임순경 교육시설인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한다. 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9월에 개교해 134,536명의 경찰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313기 교육생 총 2,219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찾은 이 장관은 교육생들의 단계별 물리력 대응훈련, 상황별 현장대응 훈련 등을 참관하고 격려하면서, “최근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리력 대응훈련과 같은 실전형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바람직한 경찰상 정립’을 주제로 한 강연과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생들과 적극 소통한다. 이 장관은 강연에서 청년경찰들에게 대한민국 경찰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경찰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이어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생들의 다짐을 듣고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신임순경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중증환자에 대한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서영교,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119구급대원 자격별 현황】 <’23. 10. 31기준> 합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14,201 7,920 (55.8%) 5,447 (38.4%) 2,473 (17.4%) 4,361 (30.7%) 1,830 (12.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본격적 논의가 가능졌으며 이날 개정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월 7일(목),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5개 수사팀(2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가 임용식을 통해 열매를 맺은 것이다. 먼저,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나보다 팀이 드러나는 성과’를 신조로 단기간 내 전국 최상위 팀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팀장인 경감 곽제준은 경정으로, 팀원인 경위 배준현은 경감으로, 경사 이지만은 경위로, 경장 이창석은 경사로 각각 승진하였다. 이 밖에도, ‘형사라는 자부심 하나로 팀장과 팀원들이 하나가 된’ 부산동래경찰서 형사팀(팀장 김만빈 경감→경정 등 3명 승진), ‘민감한 여청 수사 업무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킨’ 안산단원경찰서 여청수사팀(팀장 김민석 경감→경정 등 5명 승진), ‘서로의 장점을 살려 최상의 하모니’를 일궈낸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팀(팀장 김영수 경위→경감 등 4명 승진),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일념으로 최고의 전화금융사기수사팀으로 성장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6팀(팀장 안정엽 경위→경감 등 4명) 총 5개 팀 20명이 특별승진의 영광을 차지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올해 들어 역량 있는 팀장이 수사팀을 이끌어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6일(수),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는 경찰청 윤희근 청장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밀 측정 등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의 현장 시연, 양 부처 간 디지털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과학 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서’ (이하 업무협약서) 개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청은 그간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을 경찰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에 힘써왔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방안’(2022. 8.)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분야에서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중, 이날 시연 행사를 진행한 구조요청자에 대한 정밀위치 측정 기술은, 고층 건물 등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신호정보를 복합 측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현장에서 연기와 어두움으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도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시야 개선 장비 목업(Mock-up)을 개발하였다. 소방관들이 이 장비를 활용하면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져서 인명․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다낭까지 운행하는 항공기의 만성적 출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홍콩․대만․일본 등 관련 5개국과 협업하여 그간의 관례적 단순 시간분리 운항방식을 ‘출발시간 배정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출발 대기시간을 약 70% 줄이고 연료비용을 연간 약 1억 8천만 원 절감하였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신선 농산물을 장거리로 선박 수송할 수 있는 CA(Controlled Atmosphere) 컨테이너 적용 기술과 활용 기준을 개발하였다. CA 컨테이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말한다. 물류비를 절감하여 항공수송 대비 20~600% 수익을 증대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수),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책임운영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2023
소방청은 관세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수상작 전시회를 24일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959건 접수됐고, 이들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공무원 부문 32건(청별 8건)과 국민 부문 8건(청별 2건) 등 모두 40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이덕규 남해청 부산해경서 경사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 경사는문을 개방하는 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던 기존의 장비를 개선해 문의 크기와 무게, 여는 방식, 통로 공간 등에 제약 없이 신속히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출입문 신속 개방장비’를 발명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화재 현장에서 사용한 수관을 자동으로 신속하게 세척하고 건조하며, 두겹말이 수관정리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케 한 ‘초고속 수관 세척 및 건조, 자동 처리장치’를 발명한 김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디지털‧데이터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선보이는 해양경찰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운영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사회’ 전시 구역에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해양 경비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 테마로 ‘해양경찰 빅데이터 플랫폼’, ‘해양 인명구조(VR)’, ‘해양주권 수호(포토존)’ 등 해양경찰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및 해양경찰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들이 열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및 ‘정부혁신 성과와 비전’ 등 개막 및 본행사에 해양경찰 청년세대 직원이 참여하여 범정부 혁신성과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혁신 퀴즈쇼’에 해양경찰 홍보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제공, 퀴즈를 맞힌 국민에게 해양경찰 특화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해양경찰의 정부혁신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제공하는 정부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바다 인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지문 감정 분야의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인정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기관, 숙련도 시험운영기관 등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관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은 지문 감정 등 감정을 수행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이 역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는 숙련도 시험을 운영하는 공인기관이다. 경찰청은 오랜 감정 경험과 숙련된 감정관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인정을 추진해 국내 최초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경찰청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한 세계 118개국의 지문 감정 분야 시험기관에 숙련도 시험 문제를 내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국가 및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교정, 시험 결과, 검사성적서 및 인증 등을 시행하는 시험·검사 인정기관들의 국제 협력체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①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②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①채용 비리 단속 분야 및 대상】 ❖ 단속 분야: △(민간 분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채용절차법｣ 적용 기준) △(공공 분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350개)‧지방공공기관(678개)‧기타 공직유관단체(336개) 등 1,364개 공공기관 ❖단속 대상: 민간‧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 ‘3대 채용 비리’ ‣(채용 장사) △특혜‧불이익 대가 금품수수 △특혜 등 명목 금품 편취 △기성 조직의 근로자 공급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 취업 갑질) △채용‧승진‧보직 관련 압력 행사 △채용‧인사 관련 금품 갈취 ‣(채용‧인사 업무방해) △정보 유출 △문서 허위 작성 및 위변조 △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이 오늘 11월 17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대구 지역에서 추진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응급실 뺑뺑이) 개선 대책’이 시범운영 2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후, 소방과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합의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방청 분석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이 시행된 8월~9월 사이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기간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4월~7월)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
경찰대학(학장 김수환)은 11월 11일(토) 전국 8개 시험장에서 2024학년도 편입학 필기시험을 실시하였다. 편입시험에서 재직경찰관 25명과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하여, 기존 경찰대학생 50명과 함께 교육받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선발하는 이번 편입학은 총 1,101명이 지원하여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150명을 대상으로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1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 순혈주의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도입되었다. 지난해 선발된 1회 편입생들은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 3학년으로 편입되어 2년간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존 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들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함께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이다. 경찰대학 문성준 경찰학과 교수는 “편입생들이 기존 대학생들에 못지않은 학문적 열정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이 기존 학생들에게도 간접 경험이 되어 동반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오는 12월 4일 ‘편입학 제도 1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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