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10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수용자인 청원인의 청원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청원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자들의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청원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고 공문을 통하여 교정시설에 발송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통보가 가능하며, 우편 발송과 비교하여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고, 수용자의 개인적 고충이나 처우에 관한 불복 사항을 해당 교정시설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청원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을 통하여 통보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2월 22일,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대부분 기각(인용률 1.8%)되는 현실에서, 청원 내용이나 결과를 해당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다면 수용자가 청원을 하고자 하여도 기각 후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청원권을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에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를 배우는 신규과목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외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신규과정에 대한민국 인사행정 제도 중심 ‘인사행정 비교연구’ 과목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했다. 지난 20일부터 공무원 인사제도 협력 본격화를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김승호 인사처장은 21일 몽골국립대에 직접 방문해 이번 정규과정 도입 협력을 성사시켰다. 한국 인사행정 제도가 국외 대학의 공식 과목으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해각서를 통해 인사처는 몽골 국립대학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행정 제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 ▲자료 제공 ▲교수진 훈련 및 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몽골국립대는 신규과목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인사처와의 한국과 몽골 인사제도 간 비교연구 등을 진행하며 깊이 있는 학부 과정 수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김승호 처장은 몽골국립대 행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도 진행했다. 김 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제도를 외국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세계
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이후 첫해인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하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보상금 5% 인상과 생활조정수당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해 공공부문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토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19일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 목표와 9개 관리 과제를 뼈대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 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22.1.11. 개정, ’22.7.12.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22.7.12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아울러,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하여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약 15시간 이상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려 부여하는 것이다. <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휴무 부여 방안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일 선거일 4.10.(수) 근무 4.5.(금) 근무 4.6.(토) 근무 휴무 부여 일수 1일 2일 2일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오전 6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부터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청렴컨설팅은 부패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 반부패 지원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특히, 김제시, 양평군 등 6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했으며, 포천시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3개 등급 상승한 유일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같이 청렴컨설팅은 대상기관들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해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번 청렴컨설팅에서는 종합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컨설팅 신청을 받아 각 기관의 청렴정책 추진의지, 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등 24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대구광역시 등 종합청렴도가 높은 12개 멘토기관을 선정하여 24개 멘티기관에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수
(2024.2.29.17시 최종, 단위 : 명) 구 분 선발예정 인 원 접 수 인원 경쟁률 행정(일반) 23 1,898 82.5:1 행정(장애) 2 58 29:1 합 계 25 1,956 78.2: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4일 공고를 통해‘2024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은 공개경쟁 327명, 경력경쟁 89명으로 총 416명이다. 분야별로 행정직군 279명(교육행정 234명, 전산 18명, 사서 27명), 기술직군 137명(공업 6명, 시설 28명, 보건 18명, 시설관리 85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5명(1.2%) 감소한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균형 인사 추진 및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0명, 저소득층 12명, 국가유공자 20명,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25명을 구분 모집한다.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391명) 응시원서는 4월 15일(월)부터 4월 19일(금)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사이트(https://edurecruit.go.kr) 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은 6월 22일(토) 시행 후 7월 30일(화)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25명)은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7월 15일(월)부터 7월 19일(금)까지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 후 8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현행 법령상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만 휴직일부터 결원보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에 한하여 휴직 전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져 부서 내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개별법률*에만 산재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하여, 공무원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2일 발표한 인사교류 대상 국‧과장급 24개 직위 중 21개 직위에 대해 29일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 국토정책관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국장급 8개 직위와 기재부 개발사업과장 ↔ 외교부 개발전략과장 등 과장급 13개 직위가 대상이다. 국조실‧외교부 개발협력 관련 국장 2개 직위와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직위 교류자는 직제 개정 등 내부절차를 마무리한 후 차후 발령될 예정이다. 앞서 국조실과 인사처는 지난 12일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하기로 하고, 24개 대상 직위를 선정한 바 있다. 신속한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이번 인사발령은 협업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현직자를 중심으로 선발하거나, 원소속기관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류할 기관에서 선발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앞으로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는 국조실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기관 및 개인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 5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9일 서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 회의실에서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들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닥사 의장),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이사, 이양 코인원 부회장 등 7명의 가상자산사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개요 소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진행현황 점검 및 거래소 자료회신 등 협력방안 논의 ▲가상자산 사업자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정보 제공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호 처장은 “최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공직윤
□ 2024년 지방공무원 시·도별 채용 규모 (단위:명) 구분 계 일반직 별 정 직 7급이상 8·9급 연구·지도직 임기제 전문 경력관 소계 공채 경채 소계 공채 경채 소계 공채 경채 경채 경채 경채 총계 16,333 621 256 365 13,087 12,137 950 373 30 343 2,207 21 24 서울 2,311 206 171 35 1,531 1,397 134 21 - 21 553 - - 부산 573 22 5 17 477 451 26 11 - 11 63 - - 대구 257 9 3 6 191 185 6 10 - 10 47 - - 인천 550 15 2 13 424 412 12 12 - 12 94 - 5 광주 115 4 2 2 99 91 8 2 - 2 10 - - 대전 224 6 2 4 217 214 3 1 - 1 - - - 울산 222 6 2 4 179 176 3 - - - 36 - 1 세종 54 8 4 4 41 41 - 5 - 5 - - - 경기 3,478 37 12 25 2,527 2,381 146 30 - 30 866 2 16 강원 1,028 31 2 29 869 808 61 36 - 36 87 5 - 충북 859 16 3 13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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