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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 보호 조치 평가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307개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등 범정부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평가 대상기관 :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 광역 17, 시도교육청 17, 기초 226)

평가 대상기간 : ’23. 9. 1. ~ ’24. 8. 31.(1년간)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기관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도 평가대상 기관을 지자체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로 전면 확대한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2023.4월 시행)

(관련 규정 마련 전에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근거로 지자체, 교육청 중심으로 평가)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등) 적정 보급률도 평가에 반영한다. 이전까지는 민원실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1대만 구비하고 있어도 보호조치 실적으로 인정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장비를 보급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대응을 추진한 실적도 올해 새롭게 평가항목으로 반영되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증감 추이, 악성민원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전까지는 기관별로 정기적으로 민원을 분석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면 민원분석 실적으로 인정해왔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의 주요 과제인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올해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자체도 소관 인허가 등 법정민원과 주요 서비스의 구비서류 필요성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폐지하도록 하고 관련 정비 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실적을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해 대국민 소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신설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구호민원을 현장방문,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한 경우에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민원처리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질의, 건의, 고충 민원 신청 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하도록 하여 여러 시스템을 통한 중복적인 민원신청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민원만족도 평가 시에도 만족도 점수 외에도 만족도 향상도를 고려하도록 하여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처리담당자가 신속적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기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였다라며,

 

이와 함께 구비서류 감축, 고충민원 예방해결 노력, 취약계층 긴급 민원 해결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범정부적 민원서비스 제공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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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