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1월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과 경찰이 공동으로 제작한 ‘소방과 경찰, 함께의 역사’영상을 공개한다. 해당 영상은 소방청과 경찰청의 협력 프로젝트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상호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훈련을 체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1편은 경찰공무원 2명이 중앙소방학교에서 인명구조훈련, 농연훈련, 실화재(화재진압)훈련 등을 경험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2편은 소방공무원 2명이 중앙경찰학교에서 경찰차 추격 모의훈련, 종합물리력대응훈련, 전기충격훈련, 실탄사격 등을 경험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방과 경찰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 상호업무를 이해함으로써 공동대응 등 재난상황에서의 협업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함께 활동해오다 1975년 소방과 경찰업무는 분리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소방과 경찰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상호 협력하며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해 뜻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시행된 119‧112종합상황실 상호연락관 파견은 긴급상황에서 소방과 경찰의 신속한 정보공유와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등 긴급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9, 목)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기념식은 대통령이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17만 소방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다. 또한, 31년 간 재난 현장을 지키다 퇴임하는 이붕락 경북 칠곡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마지막 작전 무선을 청취한 후, 자리에 함께한 이 대응단장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소방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 정신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며 소방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일상화된 재난위협에 맞서 세계 최고의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전기차 화재진압용 이동식 수조, 재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11월 8일 경정·팀 특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청 유성경찰서 경감 곽제준을 경정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하는 등 5개 팀 20명을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이날 특진 심사위원회는 전국 시도청에서 추천하고 국가수사본부 각 국·관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6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60여 명의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존의 통상적인 심사위원회 방식이 아닌 팀장이 각 팀의 공적을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으로 직접 발표하는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교수·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공적이 우수한 5개 팀을 선발하였고, 경정 특진 3명을 포함하여 총 20명(경정 3, 경감 4, 경위 6, 경사 6, 경장 1)을 특진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사위원들은 발표를 한 16개 팀 모두가 그 역량이 매우 우수하여 전부 추천 대상팀으로 선정하고 싶어 하는 등 최종 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단 건이 아닌 일정 기간의 누적된 공적을 기본으로 중요도와 난이도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8일 오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방공무원 직업보건안전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증진을 위한 연구 교류 및 상호 협력 강화와 대외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한 연구 효율성 제고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진행되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건강 유해성 평가와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최신 안전보건 연구 동향 및 기법 공유 ▲정밀 분석 및 작업환경측정 장비 공동 활용 ▲연구 결과 공유 및 인적교류 협력 등이다. 한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출동벨, 사이렌, 동력기계 등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 직업 특성상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 청력 이상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기관은 오는 2024년부터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겪는 직업성 관련 증상인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 소음 노출 저감 및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공동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소방공무원 직종별 소음 발생 및 노출 특성을, 국립소방연구원은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손실 등 건강 영향을 연구한다. 구동욱 국립소방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소방공무원의 건
국제암연구소가 13년만에 소방공무원을 1군 발암요인으로 상향 지정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가 국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15년간 산·학·연구기관과 함께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증진을 통한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중·단기 연구개발사업(R&D)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보건 분야는 단기간에 연구 성과를 얻기 어려기 때문데, 오랜 연구 끝에 최근 소방청 지원 연구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가 소방공무원을 2B군 발암요인으로 지정한 지 13년 만인 2023년, 1군(그룹1) 발암요인으로 상향 지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소방청이 지원한 국내 소방관 코호트 연구*가 큰 역할을 했다. *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 대상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하여 요인과 질병 발생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방법 특히, 국제적으로 26개의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소방관 코호트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지난 10월 21일(토) 실시된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1월 3일(금)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지원자 수는 49,350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2,044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37,306명(결시율 24.40%)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17,879명(평균합격률 47.93%)이었다. 구분 심화 기본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원자수 43,333 6,017 49,350 결시자수 11,348 696 12,044 응시자수 31,985 5,321 37,306 합격자수 5,825 4,668 5,230 701 659 796 17,879 급수별합격률 18.21% 14.59% 16.35% 13.17% 12.38% 14.96% 합격률(%) 49.16% 40.52% 47.93%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13건으로, 직전 제66회 시험(16건) 대비 3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현장대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본격 업무혁신에 돌입했다. 일선 현장대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출동과 훈련 등 현장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대회나 행사 등 관례적 업무를 대폭 줄이는 ‘업무혁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업무혁신을 통해, 소방청은 대회나 행사 등에 동원되는 소방 인력을 최소화하여 고유업무인 법령 등 제도개선과 정책 개발에 전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선 소방관서는 소모적인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여 화재‧구조‧구급 등 고품질의 대국민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7월부터 자체 업무분석과 시‧도 소방본부 의견조회를 거쳐 각종 대회 21건, 행사 35건, 점검 15건 등 총 8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66개(79%)* 업무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66개 업무: 폐지 7, 통합 33, 주기축소 6, 시도이양 1, 기타개선 19 우선, 성과와 실효성이 낮거나 반복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대상으로, ‘비대면 체력증진 프로그램’, ‘청소년 안전뉴스 경진대회’ 등 7개 업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비대면 체력증진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형재난 현장에 특수소방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특수소방장비 운용 담당자 및 정비 특채자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보은군에서 『특수소방장비 운용자 및 정비특채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수소방장비란 70m 고가(굴절) 사다리차, 험지펌프차, 무인파괴방수차,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화생방 분석‧제독차 등을 말한다. 이번 연찬회는 중앙과 시도 담당자, 현장대원 간 소방장비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소방장비 관리 운용체계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모인 대원들은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활동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노하우와 지식 등을 서로 공유했다. 연찬회의 주요내용은 ▲특수소방차량 운용 및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설명 ▲압축공기포소화장치(CAFS)* 제원 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특강 ▲현장대원과 소방청장과의 소통 간담회 ▲시·도 특수소방차량 운용‧관리 우수사례 발표 ▲개별 역량 고도화 실습‧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분임 토의 등이다. * 압축공기포소화장치(CAFS):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에 탑재되는 고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➊방검복·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 보급 ➋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➌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➍정신 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흉기 대응 장비(방검복, 삼단봉) 그간 경찰관 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최근 흉기 난동, 이상동기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에 안전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안전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보급되는 방검복은 과거 도입한 방검복보다 무게와 안전성 등에서 대폭 개선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방검복은 2.7kg 정도나, 신형 방검복은 1.8kg 이하로 경량화하였으며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되도록 개선하여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을 줄인 만큼, 근무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소방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진행한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주관,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날 순직소방공무원 추모행사에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동료를 비롯해 소방청장,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황원채 국립대전현충원장 등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20회를 맞는『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은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방청 비영리법인인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2004년부터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는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사회적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행사로 전환하여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국립묘지법」 개정‧시행*으로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1994년 이전 순직한 고(故) 최낙균 소방장* 등 5인이 합동 안장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추모식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축사를 통해“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찰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이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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