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에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됐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 감찰조사 진행 중인 현역 경찰관의 성비위 현황(2021년 이후 발생 사안) 연번 발생일자 소속 계급 비위종별 발생개요 조치사항 1 21.10.22. 충북청 순경 강제추행 SNS로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 직위
경찰청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에 활용하는‘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개선하여 5월 2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성 판단 점검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위험도 등급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점검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위험성 판단 점검표 계량화 연구용역(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개선된 점검표에는 보복 우려가 큰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추가되고 기존 문항들도 정교화되었으며, 위험도 등급은 문항별‘예’라고 응답한 개수에 따라 자동 결정되도록 계량화하였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대전·강원청 소속 전 경찰관서에서 개선된 점검표를 시범운영 한 결과, 스토킹 등 보복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데 쉽고 계량화 방식이 위험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71%이었다. 특히, 응답 체크 및 위험도 결정 방식이 단순‧명료해져 작성 시간이 2.9분(11.
재난현장 ‘정보의 수집과 분석, 구조자원 적시적소 할당’으로 생존자 구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의 구조대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과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진 발생 시 국제적 지진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3일부터 4일간 제주시 한림읍에서「재난현장 조정·관리과정(ICMS)*」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ICMS(재난현장 조정‧관리시스템): INSARAG Coordination Management System 「재난현장 조정·관리 과정」은 국제연합(UN) 산하 국제 탐색구조자문단(INSARAG)의 전문교육 과정으로, 국제구조대 출동 전 준비부터 재난 피해국 입국과 활동기지 구축, 임무 지역, 인명구조 활동 등 모든 정보를 앱(App)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 구조대와 공유하고 컨트롤타워를 통한 자원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분산되도록 관리하는 전문과정이다. 이번 교육을 담당할 교관단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사무국을 통해 ICMS 등 탐색구조 지침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대원으로 선정된 싱가포르, 독일 2명으로 편성되었다.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해 영
소방청은 대형산불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및 대응시스템 재설계에 나섰다. *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을 위해 소방이 꾸리는 임시 조직이다. 주요 내용은 △소방청 ‘긴급대응팀’ 신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제 개편 △경찰-소방 상호 상황관리관 파견 등이다. 먼저, 재난상황을 인지한 시점부터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방청은 지난 3월 상시전담조직인 ‘긴급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긴급대응팀’은 전국의 재난상황을 관제하는 119종합상황실과 유기적 상황 공유체계를 유지하며, 평상시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형 재난 발생시 재난정보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재난자원 관리 등 통제단 운영의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재난발생 시 초기 상황판단부터 중앙통제단 운영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3조 1교대로 주·야간 빈틈없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난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현재 통제단의 운영 기준이 '대비-대응 1단계-대응 2단계-대응 3단계'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3년, 전국 공통 소방정보시스템 운영 개선으로 시‧도 경계 없는 현장 대응, 지역 편차 없는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나섭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25일(목), 신속하고 안정적인 119신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시·도 본부 소방정보시스템 운용 실무자*들이 모여 ‘소방정보시스템 표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 소방 정보통신 담당자 등 49명 소방청(13) : 장비기술국장, 정보통신과 5명, 중앙119구조본부2,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유지보수 4명 시·도(36) : 18개 소방본부별 2명 [담당자, 계장(담당) 각 1명]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앙과 18개 시·도 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 총 26개의 소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개발의견을 논의하는 동시에, 국가직 이후 꾸준히 발생 중인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정보시스템 공통 활용방안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의 진행방향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난 시 상황관리 시스템인 ▲재난영상전송시스템과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개선 의견을 듣는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119신고전화 폭주”상황에
*음영 : 장애인구분모집단 (단위: 명) 응시부호 직렬/계급 채용인원 응시인원 경 쟁 률 계 284 7,744 27.3 : 1 001 행정 7급 1 188 188.0 : 1 002 행정 9급 40 4,453 111.3 : 1 003 사서 7급 2 123 61.5 : 1 004 군사정보 7급 8 273 34.1 : 1 005 군사정보 9급 7 107 15.3 : 1 006 기술정보 9급 43 319 7.4 : 1 007 수사 9급 2 393 196.5 : 1 008 토목 7급 3 34 11.3 : 1 009 토목 9급 1 74 74.0 : 1 010 건축 7급 4 70 17.5 : 1 011 건축 9급 13 188 14.5 : 1 012 시설 9급 10 37 3.7 : 1 013 환경 7급 1 19 19.0 : 1 014 전기 7급 1 26 26.0 : 1 015 전기 9급 5 97 19.4 : 1 016 전자 9급 6 38 6.3 : 1 017 통신 7급 1 5 5.0 : 1 018 통신 9급 42 197 4.7 : 1 019 전산 7급 1 72 72.0 : 1 020 전산 9급 18 304 16.9 : 1 021 사이버 9급 14 77 5.5 : 1 022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5월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별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면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 바로앱’ 전면 출시에 앞서 대구·경북 지역 가족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농아인협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제안된 ‘음성통화 불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해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이는 112’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음성에만 의존하던 기존 접수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위치 확인과 정확한 현장 상황 대처가 가능해진 것이다. 시스템 도입 이후, 약 500여 일간 5만여 건이 발송되었고(51,158건), 지난달에는 행안부가 주관한 국민 일상을 바꾼 정부 혁신 최고사례로 ‘보이는 112’가 선정되기도 하였다(2023. 4. 19.)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수 신고 처리 사례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작년 9월에는 ‘보이는 112’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신고 방법(숫자 버튼 ‘똑똑’ 누르기)과 이용법(주요 기능, 채팅 방법)을 알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제일기획이 협업하여 ‘똑똑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똑똑 캠페인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을 비롯해 신고내용을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신고자가 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똑똑’
< 최근 5년간(`18~`22) 스터디카페 화재 현황 > 구분 날짜 대상명 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1 ‘19.4.5. A 스터디카페 부주의 없음 177천원 2 ‘20.5.8. B 스터디카페 부주의 없음 216천원 3 ‘20.11.1. C 스터디카페 부주의 없음 153천원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 선언(2023.5.11.)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학생, 직장인까지 독서실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터디카페를 포함하여 무인점포 10종에 대해 위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위험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카페를 결합한 형태의 자유업종으로 유인 또는 무인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5년 간(`18~`22) 스터디카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건으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인원이 학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화재 초기 빠른 상황인지와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소방청은 우선, 지난 해 12월부터
분당 7만 5천리터의 소화용수를 최대 130미터 거리까지 방수가 가능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대형화재 현장 뿐 아니라 수해현장에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경북‧강원 대형산불 발생 당시 삼척 LNG 기지와 울진 한울원전 시설을 방어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포스코 공장 침수현장에서는 배수작업으로 수해복구 정상화를 앞당겼다. 이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최근 대형화되고 장기화 된 재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소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 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시 소방력을 대규모로 동원했지만 완전진화까지 17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것을 계기로, 직경 45m 이상 유류탱크 화재대응을 위해 2022년 1월 도입되었으며,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되어 운용 중이다. 장비구성은 방수포·주펌프·중계펌프·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주요사업에 대한 계약의 혁신을 위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심의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의 사전 유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사업수행의 적정성 심의 등 점검체계 강화 △계약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다. 첫째,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차등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한다. 소방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3~4배수)을 구성하고, 감찰부서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한다. 또한 제안서 평가시 차등점수제를 도입하여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전 업체와의 친족관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록을 보존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통보, 형사고발, 징계범위 내 최상위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둘째, 사업수행의 적정성 심의 등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면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 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일정 > ▶ (종합적성검사) 5.16.(화) 13:10 ~ 17:10 / 13:10까지 입실 ▶ (면접시험) 5.23.(화) ~ 5.25.(목) / 3일간, 개인별 면접일정 공고문 참조(5.11.게시) < 개편 사항 > ▶ 소방청 주관 종합적성검사 및 통합면접시험 최초 시행 ▶ 면접시험 비중 증가(10% → 25%) ▶ 소방역량 모델을 적용한 심층개별면접 시행 < 채용절차에 따른 전형 단계별 비중 > (기존) 필기시험 75%, 체력시험 15%, 면접시험 10% → (변경) 필기시험 50%, 체력시험 25%(10%↑), 면접시험 25%(15%↑)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 맞춤형 인재 선발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23년 소방공무원 종합적성검사 및 통합 채용 면접을 실시한다. 소방공무원 전국 통합 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은 오는 23(화) ~ 25(목)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치러진다. 기존 소방공무원 채용의 인‧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은 각 시‧도별 일정과 기준에 맞춰 실시되었으나, 이번 2023 소방공무원 채용부터는 새롭게 개발된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하고 효과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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