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여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고, 소속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적극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 * (예시)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인력 등 재난관리 인력,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현장서비스 인력 자치단체별 조례·규칙 등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 및 위원회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오는 7월부터 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 내 장애탐지체계(시스템)를 구축해 통신장비와 운영서버 등 6개 부처 체계 전반에 대한 장애 징후를 사전에 알고 신속 대처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세종컨벤션센터에 위치한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공동 활용하는 6개 부처(인사처, 보훈부, 법제처,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를 대상으로 장애탐지서비스를 처음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장애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대부분 부처에서 예산 및 운영인력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처가 지난 2021년 개소한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내 ‘장애탐지체계’를 자체 개발,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무료로 사용 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하고, 외부 지원 없이 사이버안전센터 담당 공무원이 ‘장애탐지체계’를 자체 개발, 개발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공동 활용하고 있는 6개 부처는 1년 365일 24시간 장애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자체 개발과 보안관제와의 통합 운영 등을 통해 개발비 및 운영비 최소 12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문화 혁신 관련,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노력을 당부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7일 한국철도공사에서 공직문화 혁신의 가치와 내용을 공공기관에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18차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인사혁신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협의체 활성화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기관이 신규로 참여해 참여기관이 24개(10만 8,529명)에서 31개(17만 2,434명) 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날 인사처는 정부의 공직문화 혁신의 추진 방향 및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혁신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공직문화 혁신을 통한 행정서비스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공직문화 혁신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철도공사는 4단계 임용제 도입 및 채용형 실습사원(인턴) 확대를 통한 탄력적 인재 채용과 특별승진 및 직무급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가이드북)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초저출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 인사제도 내용 등을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각 부처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는 휴직·휴가·보수·맞춤형 복지 등 개별규정으로 따로 규정돼 있는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종합해 묶은 것이 특징이다. 인사제도를 잘 모르는 공무원이라도 한눈에 이해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 또한 실제 제도 활용 시 제기될 수 있는 궁금증을 질의응답(Q&A)과 사례, 도움말(TIP) 등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 안내서 하나로도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한눈에 쉽게 정리한 홍보물(리플릿)도 제작·배포해 일선 공무원의 접근성도 높였다. 안내서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앞서 인사처는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고민과 애로점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성훈 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③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올해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16.9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5~12일까지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98명 선발에 총 3,348명이 지원해 평균 1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 선발규모가 지난해 218명 대비 198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증가(9.5%p, 293명 증가)로 경쟁률이 2.9대 1 높아졌다. * 최근 5년간 경쟁률 : ’19년 26.6:1 → ’20년 24.5:1 → ’21년 15.9:1 → ’22년 14.0:1 → ’23년 16.9:1 이같은 경쟁률 향상은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응시자격요건을 복수로 설정해 한 개라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발단위를 확대(총 123개 모집단위 중 110개, 89.4%)하고, 전략적으로 채용 홍보를 진행한 결과로 보여진다. 인사처는 실제로 지난달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민간 대비 공직만의 차별화된 장점·혜택 등을 담은 ‘민간경력자 채용 안내책(가이드북)’과 다양한 홍보물(영상, 카드뉴스 등) 등을 수시로 제작,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하여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하여,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4월19일~5월3일), 입법예고(4월27일~5월31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으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 마련 》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를 의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가 설립 60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대 변화 및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 6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근면 전 인사처장, 전 소청위원장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난 60년간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소청위의 역사를 기념했다. 60년의 발자취 영상 상영과 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 기념식에 이어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승주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소청심사 제도의 성과, 한계 및 발전 방향’, ‘고충처리 제도의 변화와 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장경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청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한층 제고해야 한다”며 “위원 구성의 다양화, 객관적 양정기준 마련 및 각급 기관 심사에 대한 조정 기능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연하고 신속한 고충 처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
지역인재 9급 선배 공무원들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에 대해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을 제공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은 7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처음 시행했던 ‘공직 적응 상담 교육과정’을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들까지 확대‧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공직에 들어오는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상담했던 지난 7급 과정과 달리 신규자 전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총 18개 부처 20명의 지역인재 9급 선배 공무원들이 지도단(멘토단)으로 참여해 보수‧승진 등 다양한 인사관리 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인사처 직원만으로 지도단이 구성됐던 지난 과정과 차별화를 뒀다. 각 부처에서 추천한 20명의 지도단은 지역인재 9급으로 입직해 최소 3년 이상 공직 경험을 갖춘 선배 공무원들이다. 지도단은 인사처에서 발간한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의 주요 내용과 효과적인 상담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고 15일 국가인재원 진천본원을 방문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들을 상담했다. 20개 조로 나눠 상담을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등 공공 인적자원개발 부문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영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호주‧뉴질랜드 순방길에 오른다. 국가인재원은 신영숙 원장이 오는 19일부터 22일(현지시각)까지 공무원 교육훈련 교류 및 아시아‧태평양 도서국 공무원 대상 역량개발 지원 등의 협력을 위해 호주 및 뉴질랜드를 방문한다고 16일 밝혔다. 신 원장은 호주 고든 브라우어(Gordon de Brouwer) 인사청장과 뉴질랜드 인사청의 토르 구드존슨(Thor Gudjonsson) 부청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정부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디지털 학습체계(플랫폼) 등 최신 인적자원개발 동향과 공공부문 교육훈련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도서국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 등에 대해 3각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공공부문 종사자 지도력(리더십) 역량개발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8개 호주 주정부, 16개 협력대학이 연합‧발족한 비영리 법인인 호주뉴질랜드정부학교(ANZSOG)와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호주뉴질랜드정부학교 아담 훼네시(Adam Fennessy) 학장 겸 최고
서울시는 6월 14일 공고를 통해 2023년도 제2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총 264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임용시험을 통한 채용인원은 264명이며 ▴공개경쟁 125명 ▴경력경쟁 139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62명 ▴기술직군 192명 ▴연구·지도직군 10명이고 직급별로는 ▴7급 184명 ▴9급 70명 ▴연구·지도사 10명이다. 행정직군은 총 62명을 선발하며 일반행정7급 57명, 감사7급 2명, 지방세7급 3명을 선발한다. 기술직군은 총 192명을 선발하며 일반기계7급 5명, 일반전기7급 1명, 일반화공7급 2명, 산림자원7급 4명, 조경7급 4명, 일반환경7급 1명, 일반토목7급 25명, 건축7급 17명, 통신기술7급 4명, 수의7급 4명, 약무7급 48명, 지적7급 7명과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일반화공9급 2명, 산림자원9급 2명, 조경9급 2명, 보건9급 1명, 일반토목9급 18명, 건축9급 16명, 통신기술9급 2명, 기계시설9급 18명, 전기시설9급 9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군은 총 10명을 선발하며 학예연구 5명, 기록연구 1명, 수의연구 1명, 농촌지도 3명을 선발한다. 제2회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264명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해외 인재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담긴다. 국가인재디비(DB)에 담긴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기관이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부처의 다양한 인재 수요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첫째,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되던 인재 정보가 해외 인재까지 확대된다. 우주항공 등 공공부문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디비 활용 기관에 추가돼 내년부터 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재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 지방공사·공단도 범국가적으로 국가인재디비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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