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8일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〇〇시장, ○○〇〇시 ○○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〇〇시장에게,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〇〇동행정복지센터(이하 ‘피진정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현 〇〇〇〇시 소속 공무원(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장에게, 피진정센터 내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처리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7월경 〇〇〇〇시 〇〇구로 이사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사한 집 주소를 진정인이 알려주기 전에 알고 있었고, 이는 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진정센터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7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 6차 회의 2023년 1월 10일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논의를실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및 현장치안분과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밖에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됐다. 두 번째 안건인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올해 소방공무원 1,560명(공개경쟁 730명, 경력경쟁 83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119고시(119gosi.kr)누리집에 공고했다. 경력경쟁채용은 △구급 506명(61%) △구조 147명(17.7%) △소방관련학과 79명(9.5%) △화학 20명(2.4%) △전기·건축 등 기타 78명(9.4%)을 채용한다.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계 1,560 31 257 119 48 138 50 29 21 3 422 58 89 19 67 61 44 46 35 23 공채 730 - 132 52 28 95 25 15 3 - 190 20 46 6 20 18 29 23 15 7 경채 830 31 125 67 20 43 25 14 18 3 232 32 43 13 47 43 15 23 20 16 올해부터 경력경쟁채용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된다. 국어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을 △직무과목으로 (구급)응급처치학개론, (화학)화학개론, (정보통신)컴퓨터일반, (그외 분야)소방관계법규로 나뉘게 된다. 기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11월, 소방활동 중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944건으로 접수 296건, 보완 303건, 처리319건, 기타(입증지원·법률지원·현장조사) 26건이었다. 구 분 운영기간 합계 재해보상 기타(지원) 접수 보완 처리 입증 법률 현장조사 2022. 11.03. ~ 2023. 01.31. (3개월) 944 296 303 319 21 1 4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종전 17.0%에서 25.9%로 8.9%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법률적․의학적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종전 61.9%에서 49.4%로 12.5% 감소했고,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
2023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1,100명 선발 예정 □ 선발예정 인원 구분 시험종류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총 계 1,100 제2회 소 계 5 경력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3 기록연구 기록관리 2 제3회 소 계 981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호 간호 26 보건진료 보건진료 5 9급 행정 일반행정(일반) 410 일반행정(장애) 56 일반행정(저소득) 19 세무 방세(일반) 25 지방세(장애) 2 지방세(저소득) 2 전산 전산(일반) 12 전산(장애) 2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52 사회복지(장애) 16 사회복지(저소득) 3 사서 사서(일반) 12 사서(장애) 1 속기 속기 1 공업 일반기계 15 일반전기 18 일반화공 8 농업 일반농업(일반) 25 일반농업(장애) 6 일반농업(저소득) 4 축산 6 녹지 산림자원 19 조경 7 해양수산 일반수산 2 보건 보건(일반) 15 보건(장애) 1 의료기술 임상병리 2 방사선 6 물리치료 2 치과위생 9 환경 일반환경 32 시설 도시계획 2 일반토목(일반) 72 일반토목(저소득) 3 건축 61 지적 10 방재안전 2 통신기술 10 제4회 소계 114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행정 일반행정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1,363명 선발 □ 선발예정 인원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계 28개 1.175명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호 간호 38 보건진료 보건진료 19 9급 행정 일반행정 353 일반행정(저소득) 28 일반행정(장애인) 125 세무 지방세 25 지방세(장애인) 4 사회복지 사회복지 68 사회복지(저소득) 5 사회복지(장애인) 29 전산 전산 20 전산(장애인) 5 사서 사서 9 사서(장애인) 3 속기 속기 1 공업 일반기계 16 일반전기 21 원자력 2 일반화공 8 농업 일반농업 46 일반농업(장애인) 3 축산 18 녹지 산림자원 17 산림보호 1 해양수산 알빈수산 9 일반해양 4 보건 보건 31 보건(장애인) 7 식품위생 식품위생 8 환경 일반환경 26 시설 도시계획 13 일반토복 122 건축 56 지적 8 디자인 2 방재안전 방재안전 9 방송통신 통신기술 16 계 8개 94명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녹지 조경 2 해양수산 선박항해 2 선박기관 1 보건 보건 15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8 임상병리사 8 방사선사 6 치과위생사 3 임상심리사 3 환경 수질(정수시설) 15 대기 1 운전 운전 7 건설기계조종면허
울산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159명(공개경쟁 147명, 경력경쟁 12명)을 신규 채용한다. 지난해 선발인원(575명)에 비해 416명(72%)이 감소한 수치로 최근 10년간 채용 규모는 연평균 360명 수준이었으나, 지난 2012년 137명 선발 이후 1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신규 행정수요를 증원보다 기존인력의 재배치해 그간 행정 인력증가*에 따른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 개선으로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로 탈바꿈하기 위한 민선 8기 울산시의 시정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 공백은 최소화하되, 정부의 지방인력관리 방향에 따른 5년간 기준인력 동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급증했던 휴직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해 채용인원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올해 분야별 모집 정원은 행정직군(행정·세무·전산·사회복지·사서·속기) 68명, 기술직군(공업·농업·녹지·수의·보건·의료기술·간호·환경·시설·방송통신·운전) 91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수의) 2명, 8급(간호) 1명, 9급(행정직 등 15개 직렬) 156명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장애인 6명(전체의 3.
「경찰 대혁신 TF」(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2.3.(금) 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11.9. 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혁신·업무역량 강화팀)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role-expectation)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일 정부세종2청사 소강당에서 소방청 과장급(소방정,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韓소방리더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직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컨트롤타워 역할 체계를 구축해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청렴韓소방리더단은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청렴 결의문은 ▲부정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금품·향응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준수, ▲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청렴韓소방리더단은 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며, 앞으로 소방청 부패취약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마련을 위해 매분기별로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광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반부패·청렴UP,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맞춤형 청렴컨설팅(상담)도 진행해 참석자들
< 2023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3. 2. 1 ~ 2023. 10. 31 ○ 대상기관 : 1,364개 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앙공공기관 350개(기획재정부)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상 지방공공기관 678개(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나, 중앙·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기타공직유관단체 336개(국민권익위원회) ○ 조사대상 : ① 대상기관 중 ’22년 채용실적이 있는 기관 ② 비리제보‧언론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1,364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채용실적에 대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왔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올해부터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매년 실시해왔던 정기 실태조사를 올해도 중단없이 감독부처와 함께 전년도 채용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적정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022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 가구 대상 화재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화재는 총 40,114건으로, 2,662명(사망 341명, 부상 2,321명)의 인명피해(사상자)와 12,0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21년) 대비 화재 건수 10.6%(3,847건), 인명피해 24.9%(479명), 재산피해는 9.5%(1,049억원)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2022년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발생(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 소계 사망자 부상자 2022년 40,114 2,662 341 2,321 12,040 2021년 36,267 2,130 276 1,854 10,991 증감 3,847 479 65 467 1,049 비율 10.6% 24.9% 23.5% 25.2% 9.5% ※ 2022년 최종 통계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 등 지속된 이상기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및 여가활동 증가도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6천 493건으로 이중 2천239명(출동건수의 34.5%)의 등산객·응급환자 등을 무사히 구조·이송했다고 밝혔다. 2022년 소방헬기 출동 건수는 지난해 5천667건보다 14.6% 증가했으며, 구조한 인원도 2.2% 증가했다. 출동유형별 비율은 △구조·구급 출동 40.2%(2천610건)△교육훈련 31.2%(2천26건)△정비시험 13.4%(873건)△산불 진화 12.3%(799건)△화재 출동 1.9%(124건) △순찰 등 1%(61건)순이다. 작년 한 해 총 출동건수의 40.2%를 차지했던 구조·구급 출동은 2천610건 중 2천239명을 이송한 것으로, 연평균 소방헬기 1대당 연평균 84번을 출동해 72명 이송, 매일 7번 출동해 6명을 이송한 수치다. 구조·구급 출동은 △10월 12.9%(337회)△9월 10.3%(269회)△5월 10.2%(266회) 순으로 많았는데, 계절적으로 등산, 여행 등 야외 나들이가 많은 시기에 출동이 증가했다. 산불진화 출동은 799건으로 전체 출동의 12.3%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166건에 비해 381%나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발생했던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