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젊고 참신한 정책 의견(아이디어)을 제안하고, 정책담당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분야를 강의하며 쌍방향 소통하는 담론의 장이 펼쳐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학 수업에 찾아가는 인사토론회 ‘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청년공감‘)’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공감’은 인사정책 담당자가 일일 대학 강사로 나서 공무원 채용, 승진·보수, 조직문화 등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강의하고, 대학생들과 관련 현안을 토의하는 청년 소통·참여 행사다. 과거 공무원 주도로 정책이 입안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공표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와 현안을 의논하고 함께 해답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인사처는 이 같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공무원은 대인관계 역량과 젊은 감각을, 청년은 정책정보와 창의·사고력 등 토의역량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인사처는 수도권 소재 대학 5개교를 대상으로 ‘청년공감’을 시범 운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4.54점(5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수강생 등 참여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참여대상 대학을 전국으로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5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3일 발표했다. 최종 모집 분야 별로는 행정직군에서 639명, 기술직군에서 217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43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7.7세로 지난해 27.6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6.8%(486명)로 가장 많았고, 20~24세 20.0%(171명), 30~34세 15.7%(134명), 35~39세 4.9%(42명), 40~49세 2.3%(20명), 50세 이상 0.2%(3명)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2.1%인 360명으로 지난해 대비 7.2%p 증가했다. 어느 한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는 일반행정(장애인), 재경, 관세, 통계, 감사 등 10개 모집 단위에서 18명(남5, 여13)이 추가로 합격했다. *(’18년) 39.3% → (’19년) 38.1% → (’20년) 41.5% → (‘2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2022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 제도를 운영한 24개 모범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시, 전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다. 우수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재산등록 자기진단 카드), 충북교육청(재산신고 사전심사), 울산시(사전검토 비조회성 자산신고)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별 우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서울 강북구, 부산 사하구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 주관 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제로 점검하는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 시·도교육청과 중앙부처
몽골, 인도네시아, 가나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30(MZ)세대 외국 공무원에게 한국의 공직문화 혁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국내 체류 중인 2030세대 외국 공무원들에게 각국의 공직문화 혁신과 조직 내 세대 간 화합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내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수학 중인 몽골,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가나, 나이지리아, 말라위, 탄자니아, 페루 등 8개국 20~30대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며 느낀 경험담과 자국의 공직문화 혁신 등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 정부와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협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제르바이잔의 루스탐 압둘라자드(26, Rustam Abdullazade)씨는 ”한국에 와서 경험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인상적이었다“며 ”본국의 역량기반 공무원 인사관리 제도 실현을 위해 한국과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새천년세대의 공직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 내 세대 간 화합과 의사소통에 대한 각국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 2022년 제2차 공채・하반기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평균・최저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팀 구성원들 간의 표준화된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도록‘119구급대 팀 단위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작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심장정지 환자는 33,225명이며, 119구급대가 직접 목격한 2,535명의 심장정지환자 중 제세동기(AED)를 사용해 병원 도착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된 환자 수는 1,215명(47.9%)이다. 그간 소방청은 심정지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및 구급대원 확충,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등 119 응급의료 전문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원별 처치 역량을 더욱 고도화시키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 이 영상은 선착 119구급대의 대원 간 처치 역할과, 뒤이어 합류하는 119구급대 또는 펌뷸런스* 대원들 간의 임무 내용을 체계화 했으며, 심폐소생술 시 필요한 전문기도유지술, 약물 등을 사용하는 전문처치 과정까지 익힐 수 있게 제작해 교육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를 합성한 용어로 구급 현장에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구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전국 최초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상분야, 정신건강분야, 근골격재활분야, 건강증진분야로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를 위한 의료공간과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소방의학연구소를 주 기능으로 설계되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신체적 부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ㆍ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립소방병원 부지 선정(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진행해왔다. 국립소방병원은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 39,433㎡(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국내 최고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 인력 확보 등 병원 개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공지능(AI)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능정보산업협회(회장 장홍성)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전문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문가를 발굴해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 구축 및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된 단체로 24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인공지능 산업 정책 연구 및 대정부 정책 건의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가 교류 ▲우수 인공지능 기업 발굴‧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산업계 전문가들은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의 인재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인공지능 전문가 발굴, 범국가적 활용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직제개정의 주
공공부문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중장기 균형인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4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및 ‘균형인사 정책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부처) ▲경상남도‧부산광역시‧전라북도(지방자치단체) ▲부산항만공사‧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환경공단(공공기관) 등 9곳이다. 중앙부처는 인사처 주관의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균형인사 부문)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북도, 부산항만공사 등 3개 기관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각각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회에 이어 균형인사 정책 발전 방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민간부문의 인적 다양성 관리 사례발표와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의 등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