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추이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2000년~2004년)의 추진에 따라 민간임금접근율이 2000년 88.4%에서 2004년 95.9%로 향상되었으나, 2005년, 2006년 및 2007년의 경우 국가 재정여건 등이 어려워 충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연속 처우개선이 동결됨에 따라 민간임금접근율이 계속 하락하여 2014년 84.3%에 이르렀고, 2015년 들어서야 87.5%까지 회복했다.
* 공무원 보수 민간임금접근율 개념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은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것임(매년 6월 기준)
- 비교대상 민간임금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
- 비교대상 보수는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이며,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 비교방식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격차지수를 산출하는 「피셔(Fisher)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