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에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됐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 감찰조사 진행 중인 현역 경찰관의 성비위 현황(2021년 이후 발생 사안)
연번 | 발생일자 | 소속 | 계급 | 비위종별 | 발생개요 | 조치사항 |
1 | 21.10.22. | 충북청 | 순경 | 강제추행 | SNS로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 | 직위해제 (22.2.) |
2 | 22.1.22. | 광주청 | 경감 | 강제추행 | 주점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와 신체 접촉 | 수사의뢰 (23.4.) |
3 | 22.3.27. | 서울청 | 경사 | 준강간 | 피해자와 음주 후 간음 | 대기발령 (22.3.) |
4 | 22.11.11. | 서울청 | 경위 | 준강간 | 피해자와 음주 후 간음 | 입건 (22.11.) |
5 | 22.11.21. | 경남청 | 경장 | 강간미수 | 피해자와 음주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강간 시도 | 직위해제(22.11.) |
6 | 22.12.9. | 경기 남부청 | 경장 | 불법촬영 | 여성과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 직위해제 (23.4.) |
7 | 22.12.11. | 서울청 | 순경 | 카메라등 이용촬영 |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 직위해제 (23.2.) |
8 | 23.2.24. | 경기 북부청 | 순경 | 강제추행 |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 | 직위해제 (23.3.) |
9 | 23.4.1. | 서울청 | 경장 | 준강제추행 | 피해자 주거지에서 추행 | 대기발령 (23.4.) |
10 | 23.4.4. | 서울청 | 경위 | 성매매 | 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 | 입건 (23.3.) |
11 | 23.4.8. | 서울청 | 순경 | 준강제추행 |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 | 대기발령(23.4.) |
12 | 23.4.9. | 인천청 | 경장 | 강제추행 | 비행기 내 옆자리 승객과 신체접촉 | - |
13 | 23.4.15. | 부산청 | 경감 | 카메라등 이용촬영 | 대상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 | 직위해제 (23.4.) |
14 | 23.4.18. | 서울청 | 경사 | 강간 | 피해자와 음주 후 간음 | 대기발령(23.4.) |
15 | 23.4.28. | 부산청 | 경사 | 강제추행 | 주취상태로 피해자 포옹 시도 | 직위해제 (23.5.) |
16 | 23.5.1. | 서울청 | 순경 | 미성년자 의제간음 | SNS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 | 직위해제 (23.5.) |
17 | 23.5.3. | 서울청 | 경위 | 강제추행 |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 | 대기발령(2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