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국제(글로벌)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제문제 전문가를 초청해 마련된 실시간 온라인 특별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27일 '제4회 온(On)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강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채널(인재키움tv)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좌 주제는 ‘공무원의 국제 감각 키우기’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로서 높아진 국가 위상에 맞는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고, 국제적 역량과 감각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세계화 시대의 한국과 공직자 ▲새기준(뉴노멀) 시대의 세계 경향(글로벌 트렌드)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사회‧문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오준 이사장은 ‘국제화 시대의 한국과 공직자’를 주제로 세계 환경변화와 국제위상에 맞는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은 ‘새기준(뉴노멀) 시대의 국제 경향, 제대로 배우자‘를 주제로 세계 민관협력(거버넌스) 사례를 소개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2022년부터 정부청사 공무직 교육체계를 ‘현장 맞춤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한 교육체계는 2022년 2월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관련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하였으며,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정부청사 소속 공무직의 근무여건, 인적특성 등을 고려하였다. 교육과정은 법정 의무교육과 기본 소양 위주에서 실무와 연계되는 현장 및 직무심화 중심으로 개편한다. 교육방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되,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의견과 50세 이상 현업 근로자가 대부분인 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집합교육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자 교육 등 주요 과정의 교육 시간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올해는 공무직 교육체계를 질적․양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위한 신규입사자 교육 ,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심화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먼저 2022년 신규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4월 21일(목)~4월 22일(금) 이틀간 신규 공무직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신규자 교육은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5시간→10시간)하여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특히, 올해 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자체별 상이한 여건 하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를 2배 확대(102명→204명)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지표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설명했다. * 총 116개 지표 중 33개 지표 조정(평가유예 8개, 목표치 하향 등 25개) 합동평가는 ▴정량지표 87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1개(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 및 시‧도, 합동평가단 실적검증 등을 거쳤다. 먼저, 정량지표 87개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문용식)은 오는 5월 12일(목)까지 디지털정부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용자의 참여와 제안을 통해 수렴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정부서비스에 반영함으로써,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정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접수: 4.11.(월)∼5.12.(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부기획팀(challenge@nia.or.kr) 이 공모전은 디지털정부서비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2개 분야로 진행된다. ① 디지털정부서비스*의 디자인(UI/UX) 개선방향을 실제 동작으로 보여주는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 분야, ② 개인화‧맞춤형서비스,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 등 제시되는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야로 나뉜다. *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톡 (모바일 웹)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작 10점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으로 새롭게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4월 15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기준 50만 이상 대도시 외에는 개별 시․군․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는 실질적 행정수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예시) 지역산업, 문화관광자원 등 해당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특화발전전략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되며, 위원은 2명의 공동위원장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위촉 위원장으로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맡는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차장이며, 위촉직 위원 9명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일 발생한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하여 서울 시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조사는 화재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최근 조사가 진행된 대상을 제외한 3,220개소에 대하여 추진한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부터 단계별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고시원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 설치사항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8월부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4월 현재 기준 서울에서 영업 중인 고시원 5,516개소 중 98.6%인 5,441개소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되어 있다. 일부 미설치 대상 중 폐업 및 업종변경 고려 중인 고시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은 6월 30일까지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작년 4월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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