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유사·중복민원 통폐합,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등 ‘불편 민원 간소화를 위한 민원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정비는 그동안 격년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민 불편 해소 및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된다. 2022년 민원정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 협회·단체, 일반국민과 함께 참여하며 7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하는 ‘간소화 정비 대상 민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5,856종(’21.12월 기준)의 민원 중, ①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민원, ②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민원, ③합리적 근거 없이 수수료가 비싼 민원, ④유사·중복 민원 등으로, 통·폐합 등 간소화가 필요한 모든 불편 민원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민원*, 신청 빈도 상위 민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영업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낼 예정이다. * 식품관련영업신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창업기업확인,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장애인기업 신청 등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국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이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
앞으로는 국정과제, 국가적 현안, 미래이슈 등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데이터분석 체계를 통해 과학적으로 대응해나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5일(금), 본격적인 범정부 데이터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2월 정부 전체 차원의 데이터분석을 지원하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설된‘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17개 관련 부처가 모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과제의 모색·구체화, 분석수행 결과 활용 등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참여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특히, 데이터분석 과제와 관련하여 국민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국정과제 이행, 위기소상공인 사전 예측과 같은 국가적 현안,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상패턴 탐지
인천시는 중대재해에 대한 공직들자의 인식을 높이고, 분야별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개선하고, 중대재해 대상분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 도시, 인천’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됐다. 특히 시, 군·구 직원은 물론, 공사·공단 직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약 1,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국내 중대재해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특별 강연했다. 지난 1월「중대재해법」시행으로 중대재해와 안전관리에 대한 시 산하 관계직원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김 소장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안전관리와 대응·예방 등 기본에 충실하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법 시행 초기 막연한 혼란에도 안전관리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최기건 시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안전보건 관리 및 협력 체계가 순조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과 협조 바란다”며“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인천광역시는 민원인에게 담당 공무원의 업무 관련 청렴도를 직접 묻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청렴 해피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렴 해피콜은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민원인)을 대상으로 담당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제도다.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 연간 1천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인허가 분야 등 민원 7종*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공정성 ▲투명성 ▲적극성 기타 불편사항 등을 묻는다. * 민원 7종 : 건설공사 품질시험, 배출시설허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공유재산관리,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소방업무, 상수도 업무 특히 올해부터는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주체를 시 감사관실에서 시·상수도·소방본부 감사부서로 확대하고, 상수도 및 소방 분야 설문 대상 중 10%는(무작위 선정) 시 감사관실에서 직접 설문을 실 시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전화 설문을 통해 접수된민원인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 개선하는 등 해피콜 측정결과에 대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청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청 신규 임용자 27명을 대상으로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실시간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1년 미만의 신규 임용자로 산림 현장에서 산불, 산불보호단속, 병해충, 국유재산 관리 등 산림사업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국정철학 등 기본역량 및 일반행정 역량과 산림정책의 이해를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ㆍ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 불편 민원부담 규제, 산림입지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신규 임용자들이 공직자로서 국가관·윤리관을 확립하고 산림정책의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2월 취업자 수가 두달째 10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7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000명 늘었다. 1월(113만5000명)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 취업자 증가는 1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2월 기준으로는 2000년(136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비대면·디지털 관련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 등도 방역조치 완화·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방역 대응·돌봄·사회복지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공공·준공공 부문 취업자도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2.6%p 상승한 67.4%(계절조정기준 68.4%로 사상최고)를 보였다. 제조업은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증가 등에 힘입어 3만 2000명 늘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문·과학,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은 36만 7000명 늘어 3개월 연속으로 30만명 이상 큰 폭 증가했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