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경비 항목으로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외에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화재진압), 자치경찰공무원 치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이 규정 *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만 6천명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 구조구급출동 건수 : (’96년) 62.6만건 → (’22년) 420.5만건 / 6.7배 증가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4년도 예산안을 3,3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2억원(8.8%) 증가한 금액이다. 소방청은 '2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기후변화 및 지진에 의한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서산)을 위해 60억원, 지진대비·대응을 위한 훈련장 구축 및 장비 비축기지 건립을 위하여 120억원, 소방헬기정비실 건립을 위해 36억원,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구축에 195억원 등 총 41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4년에는 호남권 훈련장 및 수도권 비축기지 건립을 끝으로 4개 권역(수도권, 영남, 충청·강원, 호남) 모두 지진 대비·대응 훈련장 및 비축기지 건립 예정으로 소방공무원 지진대응능력 강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연차소요 증액을 통한 조기 도입('26년→'25년)으로 석유화학단지 화재진압 및 집중호우 대처 능력이 강화될 것이며, 소방헬기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한 119항공정비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도 경계없는 효율적 통합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화재발생 데이터를 통한 국민 안전의식 향상 및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화재발생 분석 결과를 내놨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21,2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1월~6월) 22,254건 대비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 줄어 173명이 숨지고, 1,15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 2023년 상반기 화재발생 및 피해 현황 > 구분 연도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3.01~06월 21,277 1,330 173 1,157 647,806 '22.01~06월 22,254 1,388 193 1,195 747,507 증감(%) -4.4 -4.2 -10.4 -3.2 -13.3 화재발생 장소별 통계를 살펴보면 철도․선박, 항공기 등 화재와 위험물, 가스제조소등의 화재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차량화재 건수는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상반기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 (단위: 건) 구분(건) 계 주거 비주거 차량 위험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3.8.17.시행)과「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3.8.18.시행)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3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소방시설 관련 민원처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 2020년 8월 신설되었으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 해석 및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13,022건으로 일일 평균 105건씩*리한 셈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12,473건 대비해 4.4%가량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제도와 기준에 관한 문의가 소폭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 13,022건 / 124일(`23.1월~6월 평일) = 105건 민원접수 경로는 △전화 9,162건(70.4%), △국민신문고 3,849건(29.6%), △문서 7건(0.1%) 순으로, 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가장 많았으며, 공식적 문서형식의 답변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다음으로 많았다. 질의분야는 △소방시설법 4,450건(34.2%), △화재안전기준(기계) 3
소방청이 재난 발생시 시·도 구분 없이 최인근·최적의 헬기를 출동시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현장에 대응하는 소방헬기 통합출동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한다. 이에 지난 6월까지 대전과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이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헬기 담수량 확보를 위한 배면물탱크 도입을 추진하고, 오는 9월에는 중앙 및 시·도소방헬기 합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2021년 458건이었던 산불이 지난해 782건으로 급격히 늘고 피해액도 6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전국적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동권 지역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이 불었던 지난 4월에는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며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으며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이같은 ‘도심형 산불’에 대비하고자 야간 산림화재 대응기준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해안 도심형 대형 산불 대응역량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먼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내년 하반기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시행(`23.7.27.)했다고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동료상담소(이하 소담센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소방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유 활동을 진행했다. 개인상담 결과 마음 건강 문제 유형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47명(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 및 가정 문제’가 2명(4%)으로 나타났다. 세부유형 분석 결과, 업무에 대한 부담감(34명, 72%), 직장 내 대인관계(8명, 17%), 인사발령에 대한 걱정(5명, 11%) 등의 사유로 직무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사건충격척도 및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검사 결과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PTSD) 의심이 1명,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명과 맥파를 활용한 스트레스 지수 측정 결과 만성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1명 등 총 4명을 관심군으로 분류했다. 소담센터는 이들을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이어가는 등 추적관리를 하기로 했다. 상담 이후 소담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체 만족도 설문 조사한 결과, 9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 정서 치유를 위해 구성된 목공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나무의 향과 촉감을 느끼는 것만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 증거물 분야에 대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를 획득했다”라고 3일(목)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 기관의 조직, 시설·환경,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역량을 공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선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가 주관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법과학시험 증거물 분야의 감정절차나 방법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 공인 기관을 통해서도 그 전문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게 됐다. 화재원인 조사 및 분석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화재현장 연소 잔유물의 유류성분 분석, 연소촉진 의심 물질의 인화점 측정, 구리 전선의 전기적 사고 흔적 외형 및 금속조직분석 등 4개 시험법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서를 획득했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조사 및 화재증거물 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9년 3월 운영을 시작한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는 최근 3년간 증거물 감정 512건, 화재실험·연구 162건 및 제조물 결함에 의한 화재 등 과학적 원인 규명을 통해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 신고접수 및 현장활동 건수 > (단위 : 건) 구 분 119신고 화재출동 구조출동 구급출동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2022 12,546,469 3.9%↑ 40,113 10.6%↑ 1,199,183 12.85%↑ 3,564,720 13.2%↑ 2021 12,075,804 36,267 1,062,612 3,148,956 < 소방헬기 운영 현황 > (단위 : 회) 구 분 계 구조 구급 화재 출동 산림 화재 홍보 활동 교육 훈련 순찰 배치 업무 지원 정비 시험 기타* 2022 6,493 2,610 124 799 9 2,026 29 23 873 - 2021 5,667 2.578 146 166 13 1,859 42 15 848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가 되는 ⟪2023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 누리집 공표(2023.7.31. 18:00),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언론사 등 인쇄집배포(8월 중) 올해 발간되는 소방청 통계연보는 △조직·인력·예산 △국제협력 △119신고접수·통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활동 △예방 △기술·산업 △교육·훈련 등 8개 분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119종합상황실의 신고폭주 감소 및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매체 신고’는 문자 및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신고방법으로, 2011년부터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처음 서비스를 도입할 당시에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 외국인 · 다문화가정 및 노령층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또한 크게 늘어 최근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신고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24일 간), 전년 동기간 대비 다매체 신고가 21.6% 이상(’22년 58,204건 → ’23년 70,789건) 증가하였으며, 해당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매체 신고가 늘어난 올해에는, 집중호우 기간 동안 119신고 폭주로 인한 신고접수 시스템 장애 또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
소방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수상 생환훈련을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범부처의 항공대원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24일부터 3주간 중앙119구조본부(대구광역시 소재) 및 부산소방학교(부산광역시 소재)에서‘헬기 추락사고 대비 수상 생환능력 향상’을 위해「2023년 범부처 헬기 수상 생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산림청 소속 항공업무 종사자 141명을 대상으로 하며, 헬기가 물속으로 추락하는 긴급상황을 가정하여 탑승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미국 해군 연구자료에 따르면 헬기 수상추락 사고 시 헬기에서 탈출한 생존자의 92%가 생환 훈련을 이수한 자였으며,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환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는 구조 특성상 엔진이 기체 윗부분에 장착돼 있어, 물속으로 추락할 경우 무거운 윗부분이 아래쪽으로 전복되어 수영에 익숙한 탑승자라 하더라도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생환훈련의 주요 내용은 △헬기사고 사례 분석 △헬리콥터 수중탈출(HUET*)시뮬레이터 활용 탈출훈련 △수중비상호흡기(HEED**) 사용법 △생존수영 등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