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축사를 통해“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찰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이 보다 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하여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 구성 : 「행정구역명」+「도로명」+「기초번호」 예)‘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 (’19~’22년)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14종, 22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추격・제압 등 실제 치안현장에서의 대처능력과 현장업무 실행 가능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채용 체력검사 방식을 종목식에서 순환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①장애물달리기②장대허들넘기③당기기・밀기④구조하기⑤방아쇠당기기 5개 종목을 연속으로 수행하여 기준시간(남녀동일, 4분 40초) 內 통과 시 Pass(합격), 미달 시 Fail(불합격) 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순환식 체력검사 방식은 ’23년 경찰대학 신입생・경위 공채 선발 및 경찰행정학과 경채 선발에 시행을 시작으로, ’26년 순경공채 등 경찰관 채용 시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채용에 관심있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순환식’ 체력검사를 직접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환식’ 체력검사 측정 장비 체험 행사는 오는 10.18.(수)∼10.21.(토)까지 4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홀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현장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 1. 평가종목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4.2킬로그램의
남화영 소방청장과 박진 외교부장관은 10월 4일(수) 외교부에서「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소방청과 외교부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체류 및 방문을 위해 유관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재난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양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및 교류 △이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구축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화영 청장은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이 올해에만 9월말 기준 3,200여건에 달하고 있고 대형재난시 재외국민환자 이송을 위한 국제구급대의 설치근거를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최근 통과되는 등 소방청의 재외국민 보호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 주무부처인 외교부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남화영 청장과의 환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임시사무소에 소방청 구급대원 2명이 파견되어, 안전 홍보 및 응급상황 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미성년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는 무리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ㄱ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미성년 아들 ㄴ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하여 ㄱ씨가 항의하자 담당 경찰관은 ㄴ군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 했다. 이에 ㄱ씨가 재차 수갑을 채우는 이유를 물으며 아들의 손목 위에 손을 올리자 담당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라며 ㄱ씨의 팔을 잡고 밀쳤다. 결국 보호자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ㄴ군은 양손 수갑에 의자에 연결된 수갑까지 이중으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아침 7시경까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경찰 청년인턴 채용 100일을 맞아 그동안 인턴사원의 업무 우수사례를 돌아보고,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진출 경험과 노화우를 듣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청사 대회의실에 청년인턴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행정 인턴으로 근무하다 해양경찰청에 입사한 박건일 경사가 청년인턴 선배로 초청되어 강연에 나섰다. 오늘 강연에서 박 경사는 청년인턴 후배들에게 ▲과거 행정 인턴 근무 경험담 ▲해양경찰 수험생활 ▲입사 후 해양경찰 실무생활 소개 등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 나갔다. 특히, 박경사가 행정 인턴으로 근무하던 26살 해양경찰 지망생이 꿈을 이룬 사연과 입사할 당시 직접 쓴 합격자 수기 공개 등 실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소통을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에 참석한 조현지 청년인턴은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내용이 다뤄져 집중해서 경청했다.”,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소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연이 끝난 후 박건일 경사는 참석한 청년인턴 후배들에게 “과거 일하고 싶은